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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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정보 수집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3개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탈퇴 시 파기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혁신산업국장 양제윤 |
고충처리부서 정보정책과 |
※ 기호(라벨 이미지)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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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제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가명정보 처리) 제8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9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12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3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관리책임자 지정) 제15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6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17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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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주특별자치도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항목 | 보유근거 | 처리 및 보유기간 | 담당부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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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홈페이지(제주넷) 사용자정보 파일 |
[필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비회원(이름, 핸드폰번호, DI) | 정보주체의 동의,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회원탈퇴 시까지 (2년) | 정보정책과 | 이정윤 |
[선택] 없음 | |||||
도정소식지 신청자 정보 | [필수]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조례 | 구독 해지시까지 | 대변인 | 김형미 |
[선택] 없음 | |||||
이메일고지서 | [필수]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직장연락처, 수용가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제44조 | 이메일고지 해지시까지 | 상하수도본부 | 김동호 |
[선택] 없음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필수]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 1년 | 청년정책과 | 김민정 |
[선택] 없음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제주특별자치도” 입력 후 조회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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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급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9조 민원처리법 제10조의 2, 전자정부법 제 43조의2, 정보주체 동의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탐나는전카드번호, 농지·임야·축사 소재지 | 2023년 | |
어업인 수당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탐나는전카드번호, 어업소재지, 어업종류, 어업규모 | 2023년 | |
제주형 방역시스템(제주안심코드) 이용자 명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휴대폰번호, 방문증ID, DID, 방문증 제출시각, 방문시설명, 위치정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 2022년 | 개인정보파일 파기 |
제주형관광방역시스템 (제주안심코드) 이용자 명단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76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성명, 휴대폰번호, 방문증 번호(방문증ID), CI, 통신사명, 방문증 제출시각, 방문시설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 2021년 | 개인정보파일 파기 |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정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전자우편 | 2021년 | |
교통법규 위반자 정보 | 도로교통법 제16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화적약자 유형 | 2021년 | |
대여업체 담당자 정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2021년 |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자명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2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2020년 | |
고용보험 관련 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1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정보주체의 동의 |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2019년 | 개인정보파일 파기 |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차량 관리 |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2019년 | 개인정보파일 파기 |
도서대출 회원정보 | 도서관법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7조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 2018년 | |
중소기업융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 2018년 | |
지방세 ARS간편납부시스템 | 지방세 기본법 제135조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18년 | |
고충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2018년 | |
인허가 및 신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2018년 | |
제증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2018년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2018년 | |
안마사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2018년 | |
산림기술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 2018년 | |
통합물류시스템 회원 신청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 2018년 | 개인정보파일 파기 |
차고지증명제 관리대장 | 제주특별법 제428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18년 | |
건축행정(건축인허가정비) | 건축법 제11조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공동인증서DN, 등록번호 | 2017년 | |
지방세외수입(납세자정보)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17년 | |
제주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희생자 유족 명부 | 제주 4.3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2016년 | |
도 홈페이지 |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 2016년 | |
사용자 정보파일 |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핸드폰(연락처), E-Mail, 비회원 시 이름, 핸드폰번호, DI | ||
도정소식지 신청자 정보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조례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정보주체의 동의 |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 2016년 |
>☞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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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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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 제목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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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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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시)
5.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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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적 조치
- 가명정보처리 관련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기적인 가명정보취급자 교육 실시
- 가명정보 처리 시 기록 작성 및 보관
2.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접근권한 분리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에 관한 사항
3. 물리적 조치
- 가명정보 또는 추가적보의 비인가자의 접근 보호, 출입통제 절차수립
4. 그밖에「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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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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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⑥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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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속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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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총괄관리 | 정보정책과장 | 신동철 | 064-710-2340 | 3947@korea.kr |
개인정보 보호담당 | 정보보안팀장 | 김창수 | 064-710-2361 | kcs2168@korea.kr |
개인정보 보호전담 | 주무관 | 김선심 | 064-710-2362 | tyty@korea.kr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범위 내에서 주요 개인정보를 취급·보유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분야별 관리책임자’로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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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인한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하여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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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 조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972 |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 신고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
사이버 범죄 신고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2 | www.spo.go.kr |
사이버 범죄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팩스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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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책과 | 김선심 | 064-710-2362 | 064-710-2349 | tyty@korea.kr |
③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형 | 담당자 | 연락처 | 홈페이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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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 www.simpan.go.kr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한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고, 다음과 같이 미흡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분 | 진단지표 | 미흡사항 |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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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업무 (정량지표) | 18개 항목 61개 지표 | 8. 영향평가 대상 여부 식별 및 수행결과 후속조치 | 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및 수행결과 후속조치 수행 |
23.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현황 |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현황 현행화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시 | ||
2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신청 및 승인 | 접근권한 신청 및 승인 시 공문 처리 수행 및 불필요한 접근권한 회수(삭제) 처리 수행 | ||
36.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2년 보관 | ||
37.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항목 추가 | ||
39.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확인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작성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
4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송구간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송구간 암호화 기능 개선 | ||
47.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삭제 및 기록관리 |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삭제 수행 | ||
혁신업무 (정성지표) | 2개 항목 1개 지표 | 1.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 |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 정보주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 ||
정책업무 (정성지표) | 3개항목 3개 지표 | 1.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
2.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사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대상 관리감독 강화 | ||
3.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적절성 및 유출·침해 대응 계획 |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유출·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 개선 |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였고, 향후「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점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2. 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