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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2. 규제 관련 법령·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3.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신청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법령·조례·지침·규정 등의 단순 해석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5. 신청기관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6. 관계 법령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수단으로 신청하는 사항
7. 기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는 기관은‘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하단 서식)’를 관련 자료와 갖추어 감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검토 및 결과회신

감사위원회에서는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조치결과 통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기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기관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