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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경우 위 면책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면책대상 제외 대상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심사 신청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심사신청서(하단 서식)와 함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면책 신청
감사기간 중에도 감사를 받는 사항이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면책

감사위원회에서는 면책대상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후 면책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면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통보

감사위원회에서는 면책심사 결과를 즉시 대상기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면책심사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