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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

제정 2007ㆍ2ㆍ21 감사위원회규정 제2호
일부개정 2009. 08. 03 감사위원회규정 제6호
일부개정 2011. 04. 12 감사위원회규정 제7호
일부개정 2013. 02. 28. 감사위원회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16. 01. 13. 감사위원회규정 제18호
일부개정 2017. 11. 30. 감사위원회규정 제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주민의 고충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업무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감사관을 두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3, 2013.2.28.>

제2조(기능) 도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2.28., 2017.11.30>
1. 자치감사 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무원 비위 및 민원 부조리 제보
2.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요구
3.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홍보
4. 주민여론동향제보와 도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5. 감사위원회 필요시 감사 및 현장 조사 참여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도민감사관은 4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2., 2013.2.28.>
② 도민감사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4.12., 2013.2.28.>
1. 도민감사관 경력과 활동실적이 두드러진 자
2.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이고 신망이 높은 자
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7.11.30.>
④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3.2.28., 2016.1.13., 2017.11.30.>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4. 제4조에 따른 도민감사관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도민감사관의 책무) ① 도민감사관은 도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② 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③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2.28.>
④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8.>
[제목개정 2013.2.28.]

제5조(위촉장) 감사위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도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3.2.28.>

제6조(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②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③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제목개정 2013.2.28.]

제7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8.>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자치감사 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8조(활동방법)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모사전송,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보·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7.11.30.>

제9조(접수·처리 등) ① 도민감사관의 제보·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고, 제보·건의 사항 등이 종결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도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② 도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 시「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7.11.30.>
1.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도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4. 그 밖에 관련기관(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장은 도민감사관의 운영상황을 연1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17.11.30.>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1.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상황
2. 조사ㆍ처리결과 비위관련 공무원 조치상황
3. 그 밖에 도민감사관의 활동상황

제11조(도민감사관과의 회의)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활동상황과 관련하여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도민감사관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제목개정 2013.2.28.]

제12조(관련서류의 비치)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는 도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8., 2017.11.30.>

제13조(수당 등)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제2조에서 정한 기능과 관련하여 도민감사관 회의 및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2016.1.13.>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호,2009.8.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호,2011.4.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호,2013.2.28.>

이 규정은 201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호,2016.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민감사관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 중 2016년 5월 1일자 위촉되는 도민감사관의 임기에 한해 201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제30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