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업적홍보 ․ 선거기획 참여 행위제한 위반

1	선거기획 참여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중징계
비위내용	◇◇구 A는 ◆◆◆ 前의원이 정당경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활동 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자회견문과 출마선언에 있던 공약내용을 보내면서 양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해당 양식으로 편집해 주었고, 선거공보물 등 각종 자료의 초안을 검수·교정하여 제공

2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중징계
비위내용	◇◇시 A는 네이버 밴드에 ◆◆◆시장의 SNS링크, 공약대상 수상실적 소개, 출마의 변 유튜브 링크 등을 공유

3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자료 왜곡 작성·배포	중징계
비위내용	◇◇군 A는 ♡♡일보에서 보도된 기획보도 중 전국 단체장 역량 평가 항목 중 행정서비스, 재정역량, 주민만족도 중에서 ◇◇군이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부문은 순위권 밖이고 주민만족도 부문에서만 1위로 평가 받았음에도 ◆◆◆군수가 자치단체장 역량 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 허위사실 공표죄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고발 및 언론 보도

4	현직 시장의 업적홍보 자료 카페 게시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일반주민 인터넷 카페, ◇◇시 홍보자문단 단체카톡방에 ◎◎당 ◇◇시장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내용을 다수 게재 및 홍보

5	출마예정자 현직 시장의 치적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 등 6명은 시정전략회의가 끝난 후 시장으로부터 테크노밸리 유치홍보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관련 내용을 게재한 소식지 8만 매를 제작,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

6	군수의 업적에 포함된 홍보물 배부	경징계
비위내용	◇◇군 A는 ‘◆◆◆대학 및 ◆◆아카데미 입학식’을 선거일 전에 개최하면서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 총 13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직 군수가 직접 60분간 “2018 군정 이렇게 운영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발표한 미래발전 전략, 주요 역점시책 등 설명자료를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통해 행사장 스크린에 송출하였고, 행사 중에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7	시의원 경조사 알림 및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의원이 모친의 팔순잔치 초청장을 동 유관단체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소속 직원에게 팔순연 초청장을 배포하도록 지시하여 출마가 예상되는 시의원 행사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고, ◇◇시의원에게 유관단체의 모임 일시와 장소 참석자 수, 인구분석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표를 소속직원에게 매주 모바일로 전송케 하여 사람들의 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8	시장 출마예정자 문자발송 홍보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의원으로부터 “◇◇시장 출마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받아 같은 날 본인의 공직메일을 사용하여 쪽지의 내용을 ♡♡일보 등 191명에게 송부하여 선거법 위반

□ 선거관여 및 중립의무 위반

1	선거관련 오찬 주선 및 식사비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중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 재선거 예비 후보자를 초대하여 전·현직 공무원 6명과의 오찬을 주선하고 식사비용(134천원) 지불하였으며, 선거구민 53명에게 경선 일정·결과 등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2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문자메시지 발송	경징계
비위내용	◇◇군 A는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후보자 사진·경력·공약)를 선거구민 1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

3	술자리 모임에서 건배 제의 등 특정 후보자 지지표명	훈계
비위내용	◇◇시 A는 공무원 2명 등 총 11명과 함께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술자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 제의를 하는 등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

4	후보자를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하여 사적 만남	훈계
비위내용	◇◇군 A 등 5명은 평소 사적모임 멤버인 ◇◇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모임 장소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

5	마스크 배부시 군수 명의로 문자메시지 발송	훈계
비위내용	◇◇군 A는 마스크 4만 매를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군수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

□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제한 위반

1	시정홍보 기념품의 선거이용 등 선거법 위반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으로부터 동창회에 사용할 기념품인 수건과 농특산물을 각각 60개씩 준비할 것을 지시받은 후 이를 동창회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외빈 방문용 기념품(잣‧잡곡세트 등) 60개를 동창회 총무에게 전달

2	선거업무 담당자가 이장단 워크숍 추진 및 비용지원	경징계
비위내용	◇◇군 A는 ◎◎리 이장을 포함한 7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워크숍 계획을 수립·실시하면서 제주도 녹차박물관 방문, 카멜레아 힐 관람, 용머리 해안가 관람 등 관광성 여행의 워크숍 비용 20,000천원을 집행

3	구청장 명의로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훈계
비위내용	◇◇구 A는 ’21.1.25.(월) 코로나19 방역활동 봉사자(2,400명) 및 관내 소상공인(6,400명) 등에게 코로나 극복 감사 서한문과 방역물품(마스크 3매씩)을 구청장 명의로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4	군수 명의로 선물을 제공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훈계
비위내용	◇◇군 A는 ‘21.2.9.(화) 17:10분경 ◇◇군수가 한의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도중 군수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김 선물세트(쇼핑백 5개, 총 96천원)를 한의원 직원 5명에게 ’군수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제공

□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1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	경징계
비위내용	◇◇구 A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B후보 지지 게시글 239회, C후보 반대 게시글 194회, D후보 지지 게시글 25회, E후보 반대 게시글 99회, 기타 ◎◎당 지지 게시글 14회 등 총 574회 선거관련 게시글을 공유

2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 재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30회 클릭, ‘좋은 결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등 댓글 6회 작성

3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경징계
비위내용	◇◇시 A는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48회 클릭, “당당한 국민시대 열어주세요”, “당당한 보수 대연합을 실천할 시기입니다” 등 댓글 5회 작성 아울러 무소속 의원 C, ◆◆당 의원 D의 게시물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 58회 클릭, “당당한 보수시대 홧팅” 댓글 1회 작성

4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훈계
비위내용	◇◇시 A는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10회 클릭

5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훈계
비위내용	◇◇군 A는 ◇◇군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B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16회 클릭, 이모티콘(러브 등)으로 댓글 6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