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전부개정 2012. 6. 29. 감사위원회 규정 제8호

개정 2013. 5. 29. 감사위원회 규정 제13호

개정 2014. 6.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14호

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규정 제21호

개정 2017. 5. 10. 감사위원회 규정 제28호

개정 2017. 11.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31호

개정 2019. 7. 17. 감사위원회 규정 제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감사대상기관”이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감사담당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감사단장”이란 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고 실지감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공무원 등”이라 함은 제1호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자치감사의 기준) ① 자치감사(이하“감사”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소속직원의 직무 등을 감찰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되,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및 합목적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그 밖의 합리적인 준거

③ 제2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 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④ 감사담당자는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나 감사할 분야(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감사위원장이 인정하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집행예산, 감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실지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사무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 실지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및 현장 확인

⑤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제7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감사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134조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5. 29.> <개정 2016. 3. 9.>

제2장 자치감사 계획 및 감사준비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방향

2. 감사의 종류 및 범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기간 및 인원

5. 감사실시 방법

6. 감사의 중점 및 착안 사항

7. 전문가 자문계획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감사단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분장,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별 또는 감사사항별 감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감사배경, 예비조사계획, 감사사안별 접근방법, 자료수집 분석 세부계획 등이 감사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9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추진계획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복무감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계획의 공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도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단 편성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성과를 확보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되,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단에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위원 또는 도민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에 참여, 입회 또는 참관하게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개정 2017. 11. 30.>

제12조(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자료 분석 또는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개정 2016. 3. 9.>

② 감사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개정 2016. 3. 9.>

③ 감사자문위원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9.>

④ 감사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6. 3. 9.>

1. 감사자문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6. 3. 9.>

2. 감사자문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6. 3. 9.>

⑤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한 감사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⑥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3. 9.>

[제목개정 2016. 3. 9.]

제13조(감사담당자의 감사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감사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감사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② 제1항에 따라 감사회피 신청을 받은 감사위원장은 당해 감사담당자가 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사담당자를 그 감사에서 제외하거나 감사분야를 조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감사회피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회피 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13. 5. 29.]

제14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목적ㆍ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ㆍ감사 착안사항ㆍ감사기법ㆍ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나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기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및 결산 등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등 여론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 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

8. 이전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제10조에 따라 수렴된 도민 등의 의견 <신설 2013. 5. 29.>

10.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3. 5. 29.]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를 받을 사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제출일시, 구체적인 요구자료명, 자료작성 서식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외에 그 감사와 관련한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개정 2016. 3. 9.>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3.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개정 2013.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하는 감사자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13. 5. 29.]

제3장 자치감사의 실시

제16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와 친절한 언행으로 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9.>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9.>

제17조(감사시 유의사항)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 편성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9.>

④ 감사담당자는 합리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즉시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토록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임의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조치) 감사단장은 적출된 사항 중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 또는 상급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감사정보의 보안유지) ①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감사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징계 또는 문책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이나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과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사무국장 또는 소관과장 명의로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조사개시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 중에서 징계 등의 시효정지가 필요한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감사담당자에 대한 감독) ①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를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사항을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단장은 제2항에 따른 일일감사사항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④ 감사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9.>

⑤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감사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5. 29.>

제24조 삭제 <2013. 5. 29.>

제24조의2(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 등을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9.]

제25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단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및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제4장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제26조(귀청보고) 감사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감사를 마치고 귀청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 기재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1. 감사실시 개요 (목적,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지적사항 총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 별지 제6호의4서식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일람표(지적사항 건명, 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4. 7. 1.>

3.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감사결과 지적사항ㆍ모범사례를 개별사안별로 제목과 내용, 조치의견으로 구분하여 요약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4. 별지 제6호의5서식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지적사항 건명, 처분의 종류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5. 특기사항 (모범사례 및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 중 주요 정책ㆍ시책 관련 사항 등이 있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3. 5. 29]

제27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1.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배경 및 목적

나. 감사대상 및 범위

다. 감사기간 및 감사단 편성

라. 감사 중점사항

2.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가. 종합감사인 경우 기관의 연혁, 주요기능, 조직 및 인원, 예산현황 등

나.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인 경우 감사대상사업의 목적, 기본방침, 업무흐름, 업무실적 등

3. 감사결과

가. 감사 종합평가

나.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감사실적 총괄

다. 분야별 지적사항 또는 요약 (처분제목, 내용, 조치계획, 관련자 순으로 작성 또는 요약 기재한다)

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모범 및 제도개선사례

4.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

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일람표 (일련번호, 관계기관/부서, 제목, 처분요구 등의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감사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징계ㆍ문책ㆍ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건별 관련자 및 조치, 양정 관련 지적사항을 기재한다)

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5. 감사대상기관의 건의 사항

6.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른 처분요구 등은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1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2(감사결과의 심의) ① 감사(조사)팀장은 감사(조사)업무의 수행을 마친 때에는 감사(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조정팀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 보고서는 법제심사팀장에게 심의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심의조정팀장(법제심사팀장)은 감사(조사)결과보고서와 증거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한 후 그 의견을 소관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7.>

③ 그 밖에 감사(조사)결과 심의에 따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9.]

제28조(보고서 등의 작성원칙) ① 감사단장은 제27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이나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대상기관의 변명이나 반론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단장은 처분요구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조치할 사항" 순으로 구분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5. 29.>

1. 전제사실: 비난사실에 대한 전제와 비난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다.

2. 정당론: 관계 법령, 업무처리의 기준, 정당한 업무처리 절차와 근거 등을 명시한다. 금품수수, 횡령ㆍ유용, 문서 허위작성 등과 같이 정당론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ㆍ부당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론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난사실: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행위와 그 원인, 이유와 결과를 명시한다.

4. 결론: 지적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안 또는 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만, 결론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관련자 또는 관계 기관장 등이 그 지적사항에 의견을 달리하는 변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먼저 서술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5. 조치할 사항: 조치할 권한이 있는 자를 주어로 명시하고, 조치할 사항의 문안만으로도 조치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목개정 2013. 5. 29.]

제29조(처분요구 등의 종류 및 기준)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 등을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요구 등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 6. 30.>

2. 징계 또는 문책

가. 징계요구: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공무직 취업규정｣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적사항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인 경우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요구를 포함한다) <개정 2014. 6. 30,  2015. 3. 9.>

나. 문책요구: 가목의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회계관련 시정사항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0.>

가. 추징

1) 징수가 누락되었거나 징수 부족 된 세입금을 추가 징수하게 하는 것

2) 부당 감면하거나 부당 결손처분 하였던 세입금을 징수하게 하는 것

3)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체상금 등을 징수하게 하는 것

4) 무상 양여하거나 염가 매각하였던 국유(도유)재산 대가(차액)를 추가 징수하게 하는 것 등

나. 회수

1) 위법ㆍ부당하게 검수된 물품의 차액이나 계약금액을 회수하는 것

2) 경비지출에 있어 과다계산이나 착오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

3)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이나 구입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

4) 법정 원인 없이 지급한 경비를 회수하게 하거나 보전하게 하는 것

다. 환급ㆍ추급: 과다 징수한 세입금 등을 환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세출금 등을 추가지급 하는 것

라. 감액

1) 공사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공사 원가계산 시 물량이나 단가가 과다계상 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금액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것

2) 부당 계약된 물품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게 하는 것

마. 재시공: 공사의 미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서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

4. 경고ㆍ주의요구: 감사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요구 당시에 위법ㆍ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4. 6. 30.>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 등으로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결과 타 기관에 전파할 수준 이상의 모범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통보

1) 개선대안 제시가 어려운 사항 등 권고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시정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

3)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조사(수사)가 따라야 조치할 수 있거나 법원, 감독기관 등의 판단 또는 사전 법적 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4)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직접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통보(인사자료)

1) 감사대상에 해당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하지 못하는 공무원 등의 비위와 비위관련자가 많아 모두 징계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징계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사건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사조치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 통보(모범사례)

1) 기관의 주 업무실적이나 주요사업 성과 등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기관 또는 특정업무 처리실적이 뛰어난 부서

2)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 6. 3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병과함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1. 경고ㆍ훈계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사유 또는 다른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징계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조치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14. 6. 30.>

2. 기관(부서)장 경고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부서)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개정 2014. 6. 30.>

3. 주의요구 :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등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 6. 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소속기관의 비위유형별 징계양정 기준(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따라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비위의 유형 중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훈계(경고) 또는 주의처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7. 17.>

⑤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비위유형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⑥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범죄 등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ㆍ문책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처분요구기준 보다 1단계 위의 처분요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처분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인사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요구할 수 있다.

⑨ 감사착수일부터 최근 3년 안에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시정ㆍ주의(신분상)ㆍ통보(인사자료) 등 처분요구 등을 받은 자(담당자, 감독자)가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였을 때는 가중하여 처분요구 한다.

[전문개정 2013. 5. 29.]

제30조(관계인의 진술권 등)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일 전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 등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6. 3.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통보ㆍ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5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공가 또는 출장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30조의2(대리인 선임) ① 제30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7.>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9. 7. 17.>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이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요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 등 적용 <개정 2014. 6. 30.>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적용 <개정 2013. 5. 29.>

가.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등 포함), 도박, 폭행 등의 경우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는 사법기관에서 "공소권 없음" 등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 등을 적용하여 처분

나. 일반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제3조에 규정한 중과실의 경우에는 훈계(경고) 처분하되 그 외의 경미한 일반교통사고는 내부종결 처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 등  적용 <개정 2013. 5. 29>

제32조(고발)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여부결정에 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준용하되, 고발할 경우에는 고발사실을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혐의사실을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2017. 5. 10.>

제33조(현지조치) ① 감사위원회는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처분요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지적사항이나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안 1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추징ㆍ회수ㆍ환급ㆍ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

2. 단순한 시정이나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례가 있고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3.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그 밖에 사안의 정도가 현지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적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나 다수 기관에서 반복적ㆍ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과 지적에 대하여 다툼이나 이의가 있는 사항,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는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감사단장이 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3. 5. 29.>

④ 삭제 <2013. 5. 29.>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현지조치된 사항 중 회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 전말과 함께 일련번호 순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제3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처리사항의 난이도 및 처리할 사항 수 등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사위원장이 처분요구 등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

2. 조례 제2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개정 2013. 5. 29.>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요구: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신분상 경고ㆍ훈계ㆍ주의요구: 1개월 안에 경고ㆍ훈계ㆍ주의 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분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2개월 안에 그 조치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13. 5. 29.>

5.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③ 감사위원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장은 제21조에 따라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35조(조치결과의 제출) 제34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감사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 점검을 한 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제37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② 신청 대상은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요구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7. 11. 29.>

제38조(재심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3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후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7.>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 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3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감사(조사)결과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 6. 30.>

제3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 정보를 별표 6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2.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3. 재심의 신청 사항 및 적극행정 면책사항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와 활용방법 등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에 공적이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지역발전과 감사행정에 공헌한 자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일상감사

제41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일상감사의 범위는 감사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등으로 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토목, 건축): 총 공사비(보상비 제외) 5억 원 이상 <개정 2013. 5. 29.>

2. 삭제 <2013. 5. 29.>

3.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문화재분야 및 기타 단일발주 공사: 총 사업비(보상비 제외) 3억 원 이상

제42조(일상감사 의뢰)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려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13. 5. 29.]

제43조(중점 감사사항)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2. 설계의 적법ㆍ적정성

3.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여부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5.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6.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7. 시설물의 미관 및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인 개발 여부

8. 시설물의 안전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 반영 여부

9.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제4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분석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협조 또는 자문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제4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일상감사의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과장은 일상감사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5. 29.>

④ 일상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일상감사의뢰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집행결과 보고서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⑤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일상감사의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처리결과 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⑥ 감사위원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46조(일상감사 효과 및 사후관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41조에서 정한 사업 중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치감사 등을 거부할 수 없고,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5. 29.>

③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현장 또는 집행부서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13. 5. 29.]

제6장 보칙

제47조(감사위원장 처리사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처분요구사항 중 선례가 있는 유형에 속하고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재정상 처분이 따르는 사항 <개정 2013. 5. 29.>

2.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통보사항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3. 5. 29.>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도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삭제 <2013. 5. 29.>

4. 제29조제2항중 제1호(특정사안 조사결과 제외), 제3호의 처분

<개정 2013. 5. 29.>

5.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사안의 처리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제48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감사위원회를 거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및 징계 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 5. 29.]

제49조(세부사항 등) 감사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규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의 관련규정과 ｢공공감사기준｣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ㆍ｢감사원사무처리규칙｣ㆍ｢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ㆍ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호, 2013.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존 감사자문역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된 감사자문역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1호, 2016.3.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19.7.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13. 5. 29.>

[별표 2] 삭제 <2013. 5. 29.>

[별표 3] 삭제 <2013. 5. 29.>

[별표 4] 삭제 <2013. 5. 29.>

[별표 5] 삭제 <2017. 5. 10.>

[별표 6]

감사활동 정보의 입력 시기(제39조제1항 관련)

감사활동정보명	입력 시기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5. 29>

감사 회피신청 및 처리부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위원장
신 청 일				처리일
신 청 인
감 사 명
회피대상
회피사유
조치결과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5. 29>>

확     인     서

(확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 제    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내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본문글자 - 휴명명조 14point

줄간격 - 160

문단 - 문단위 6pt, 문단아래 3pt (전체문단)

주석 - 굴림체 10point

용지여백 - 위촉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제본 0mm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1.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유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행위 동기 및 원인, 그 사유, 지적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성 등 기재

2.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등 기재

3.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의견(면책사유에 해당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신설 2019. 7. 17>

4.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관련자 조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행위당시		성 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및 직위
소 속	직위(급)

[별지 제3호서식]

문     답     서

(문답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주       소 :  (휴먼명조 14point)

소       속 :  제주특별자치도 ○○국 ○○과 (휴먼명조 14point)

직위와 직명 :  ○○담당  지방○○사무관 (휴먼명조 14point)

성        명 :  홍길동  (한자) 洪吉童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 ○○시 ○○과장 지방○○사무관) (휴먼명조 14point)

위 사람은                                             건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장소에서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주사 ○○○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문답내용 - 관련자 여부, 사실관계 규명, 행위동기, 행위배경, 변명 등)

답 :

본문글자 - 휴명명조 13point           줄간격 - 160

문단 - 문단위 6pt, 문단아래 3pt (전체 문단)

용지여백 - 위촉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제본 0mm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하였더니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인)

감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5. 29, 2014. 6. 30>

질     문     서

(질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발부번호

20×× - 00

제  목 : ○○에 관한 사항

질 문 사 항

0000년  00월  00일

○○시    ○○국장                 ○○○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과장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0000. 00. 00.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귀 시에서 0000. 00. 00.부터 0000. 00. 00. 사이에 ------------------------------ 관련 업무를 처리한데 대한 질문입니다.

(확인서 지적사항 내용 기재 -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순으로)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  위 질문서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정식 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최종 검토가 끝나면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감사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질문서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 발부번호, 제목, 질문사항, 질문내용 : 굴림체 13point, 진하게

- 본문내용은 휴먼명조 13point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5. 29>

답     변     서

(답변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발부번호	20×× - 00
제 목 : ○○에 관한 사항
답변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과장 ○○○ 귀하 기관명 : ○○시 직․성명: ○○국장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제1항에 대하여 제2항에 대하여 제3항에 대하여

발부번호, 제목, 답변사항, 답변 소제목 : 굴림체 13point, 진하게

- 본문내용은 휴먼명조 13point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감 사 일 보			팀 장		단 장
20××년 ××월 ××일 ( 요일) 감사분야 : ○○분야	감사자 (인)
감사한 내용(지적 또는 검토내용)	조 치 계 획			지 시 사 항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지적사항(감사실적)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인사자료 (인원)	고발․수사요청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계	기관주의	관련자 주의	훈계 경고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총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은 징계, 훈계․경고․관련자주의, 인사자료 통보, 고발․수사요청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모범사례인원 제외)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13. 5. 29.>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일람표

(단위: 명, 천 원)

일련 번호	관련기관/ 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감 사 자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13. 5. 29>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천 원)

일련 번호	관련기관/ 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감 사 자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별지 제6호의6서식] <신설 2013. 5. 29.>

모범(제도개선) 사항

1.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기관ㆍ부서 시책용)

○ 제    목

○ 현행(문제점)

○ 대    책

○ 기대효과

2. 모범사례 (개인용)

○ 소속, 직, 성명

○ 제    목

○ 내    용

○ 공적요약서

소속	직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근무연한 (현 근무부서)	공적내용요약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2013. 5. 29.>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분내역
		조치 양정	소속	직위(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5. 29. 2014. 6. 30>

일련번호		감사자	지방◇◇주사 ◎◎◎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및 금액	변상명령 000천 원	검 토
				팀장	과장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유형

감 사 위 원 회

(휴면명조 24pt 진하게)

변 상 명 령 요구

(휴면명조 20pt 진하게)

변상명령  번호    20××년 변상명령 제××호

제          목

관계기관(부서)

회  계  연  도

회    계    명

변상명령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 국 ××과

◇◇담당   ○ ○ ○ (주민등록번호:                   )

(전 □□국   □□과  □□주사)

주          문    위 사람은 ○○○에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소제목 굴림체 13pt, 진하게        - 본문글자 휴먼명조 13pt

- 줄간격 230     - 문단 위 6pt, 4pt (전체문단),

- 주석 굴림체 10point

- 용지여백 위촉 15mm, 아래쪽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제본 0mm

20××.  ×.  ×.

※ 감사위원회의 부의와 감사결과를 시행할 때에는 위 표준서식 항목 중 상단 박스를 삭제(일련번호 제외)함. 글자체, 간격, 용지여백 등 작성서식은 이하 처분요구서 모두 동일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2014. 6. 30, 개정 2017. 11.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및 ◎◎

(징계ㆍ주의 요구 및 통보 등으로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부적정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비난 사실/결론)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계 기관 등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① 관련자 주장

② 관계 기관 의견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3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2014. 6. 30 개정 2017. 11.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시정ㆍ주의ㆍ법령상 개선 요구 등 처분 요구 사항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00시 000과에서는 ------ 업무를 처리하였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000법｣ 제0항 제0조에 따르면 ------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비난 사실/결론)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잘못을 하였다.

그 결과 ------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계 기관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 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AA시장은

------ 부당 지급한 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앞으로 ------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조례를 ◶◶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개선)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훈계/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의4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2014. 6. 30 개정 2017. 11.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권고(통보)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비난 사실 또는 분석ㆍ평가 내용/결론)

관계 기관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AA시장은

------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인사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료 통보)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2014. 6.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및 금액		검 토
				팀장	과장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유형

감 사 위 원 회

고   발

제           목

피 고 발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무처

(전 □□시 □□국  □□과)

고 발 건 명

고 발 사 실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2014. 6.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및 금액		검 토
				팀장	과장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유형

감 사 위 원 회

수사요청서

수사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무처

(전 □□시 □□국  □□과)

혐 의 건 명

혐 의 사 실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제8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9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진술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등) <개정 2013. 5. 29>

출 석 요 청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4조제4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출석 요청서 수령증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건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기관ㆍ단체 등) <개정 2013. 5. 29>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수 신

제 목  자치감사 협조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중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협조를 얻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1. 협조요구내용

2. 이  유

3. 출석ㆍ답변 일시 및 장소

＊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과 ○○○(전화번호)에게 감사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 5. 29. 개정 2017. 11. 30.>

소관과	감사자	팀장	과장	국장

현지조치요구서

일련번호		처분 종류		관련 부서
제 목 1. 내 용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비난 사실/결론) 관계 기관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2. 조치할 사항 3. 조치 결과 통보 여부

＊ 작성요령

- 지적 사항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1매 이내로 작성

- 일련 번호는 “현지 조치 사항 일람표”의 일련번호 기재

- 조치 결과 통보 여부는 통보가 원칙이나 기관 주의 사항이나 답변서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 불필요로 기재

- 글자 포인트 및 글 간격은 처분 요구서와 같게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 5. 29. 2014. 6. 30>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20  년  월  일 현재)

1. 총    괄

(단위 : 건/명/천원)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변상명령	건/금액
중징계	건/명
경징계	건/명
시정(금액)	건/천원
시정(기타)	건
기관주의	건
관련자주의	건/명
훈계/경고	건/명
개선
권고
통보
고발(수사요청)	건/명
모범사례	건/명

2.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증빙번호

2-1. 신분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인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3.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미결사유	조치계획

4. 기  타(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에 따른 특이사항, 애로사항)

〈 작성요령 〉

□ 총 괄

ㆍ 처분요구 등의 종류별 조치한 사항을 건/명/금액으로 기재

□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ㆍ 일련번호, 제목: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ㆍ 처분요구: 처분요구서상의 처분요구 등의 종류를 기재

ㆍ 처분요구내용: 처분요구서상의 "조치할 사항“을 간략히 기재

ㆍ 조치결과: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 (미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ㆍ 완결여부: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 중이거나 조치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사항이 2개 이상 병합된 경우, 일부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조․검토하여 결정

□ 신분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ㆍ 인적사항: 처분요구서 상의 관련자 인적사항 기재

※ 소속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소속은 (   )안에 표시

ㆍ 조치결과

- 경고․훈계․주의 처분은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처분일자를(   )안에 표시

- 징계처분은 징계요구일자, 의결일자, 처분일자, 재심사요구일자, 재심사일자를 기재하고, 경고 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 시 그 사유를 기재

□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ㆍ 미결사유: 처분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

ㆍ 조치계획: 추진일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6. 30>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수감 기관명
3. 재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이의 신청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 요구가 도달한 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증거서류 : 표지포함 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 5. 29.>

일상감사 의뢰서

�   사업명 :

사업 목적
사업개요	o 위 치 o 사업량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원	국 비	백만원
	도 급	백만원	지 방 비	백만원
	관 급	백만원	사업(과업) 기간
설 계 자	직위(급) 성명
심 사 자	직위(급) 성명
시행부서
비 고

※ 첨부 :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기타 관계서류

년     월      일

신청자 :      해 당 기 관 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

� 사업명 :

구 분	검토 내용	지적사항 및 감사의견	관련규정

※ 상기 처리결과의 집행사항은 본 사업의 위법․부당 내용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년        월        일

위와 같이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의견을 통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9호서식]

일 상 감 사 처 리 대 장

일련 번호	일상감사 결과통보			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담당자
	통보 일자	사업개요 (시행부서)	통보 내용	접수일	처리내용

[별지 제20호서식]

일상감사 집행결과 보고서

일련 번호	제 목	처분부서	처분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 여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