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1. 개정 이유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완화하고 현장면책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적극행정 면책기준 명확화 및 고의·중과실 요건 완화(안 제5조)

구분	종전	변경
적극행정 면책기준 (제5조 제1항)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좌동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좌동
	③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삭제 - * 삭제사유 : ②와 중복 및 모호
	④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좌동
고의· 중과실 요건 (제5조 제2항)	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좌동
	⑥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⑦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⑧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면책신청 기한 폐지(안 제8조 제3항)

-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면책신청 기회를 확대함

○ 현장면책 처리의 근거 조항 포함 (안 제9조 제1항)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현장에서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게 면책 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규정 개정안: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318호, 2019. 7. 15., 일부개정)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77호, 2019. 3. 15., 일부개정)

제661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19. 7.  8.)에서 의결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19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40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 중 “감사 종료 시”를 “확인서 발부 시”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감사위원회에”를 “감사부서 책임자에게”로 하고, 제3항 중 후단 “다만,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후단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다만, 감사기간 중 면책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현장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팀장이 감사단장이 되는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요청 내용이 제5조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되어 처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감사위원회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연월일		감사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기 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 확인 (인)
※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위원회 면책심사결과

심사대상자	소속		직위(급)		성명
심사 일시
심사 안건
심사의결
의결 사유
비 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9조에 따라 면책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3.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삭 제>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삭 제>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7조(면책제도 안내) ------------------------- 확인서 발부 ----------------------------------------------------------.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사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 -------------------------------------------------------------------------------------. <삭 제>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8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 다만, 감사기간 중 면책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현장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팀장이 감사단장이 되는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제10조(면책심사 의결)	제10조(면책심사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요청 내용이 제5조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되어 처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② 면책심사 결과는 자치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결서에 의거 기록 관리한다.	<삭 제>
③ 면책심사는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감사규정 등에 규정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