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9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19. 9. 9.)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19년  9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42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7. 4. 13. 감사위원회 규정 제27호

개정 2019. 9. 11. 감사위원회 규정 제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 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결과의 객관성 확립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감사결과의 처리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회계·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정분야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제3조(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제2조에 의한 외부전문가 중 효율적인 감사 참여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2명 이내로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감사와 관련한 법률고문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감사위원회 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법령해석 등 법률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등

④ 법률고문은 제3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의 형태는 서면, 구술,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1.>

제4조(법률고문 해촉) 감사위원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참여 및 법률자문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5조(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의 비치) ① 감사위원회 각 부서의 장이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하려는 때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1.>

② 감사위원회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1.>

③ 감사위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1.>

[2019. 9. 11. 제목개정]

제6조(수당)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법률자문료 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1.>

부칙<제27호, 2017. 4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호, 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 9. 2. 위촉된 감사위원회 법률고문에 대해서도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1건 당 500천 원의 범위에서”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지]

자 문 실 적 부
종 류	건 명	의뢰연월일	자문내용	회신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 종류는 "법률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별표]

감사참여 등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 (제6조 관련)

구 분(지급요건)		지급액 (상한액)	지급 주관
1.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1일 20만원 (여비, 식비 포함)	소관부서
2.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고문수당	가. 정액수당	월 20만원	감사과
	나. 추가수당	건당10만원 (최대80만원)
3.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서면 자문수당 (법률고문 외 전문가 자문시에도 적용지급)	가. 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건당 20만원	소관 부서
	나. 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건당 30만원	소관 부서
4. 회의참석 법률자문료	가. 기본수당	회당 10만원	소관 부서
	나. 추가수당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함)	5만원

<비고>

1. 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수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자문(서면· 구술·전화나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문을 전부 포함한다)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자문실적마다 10만원을 추가하되,  최대 8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문변호사 수당 = 정액수당(월 20만원)+ 추가수당(자문실적 월 3건 초과시 초과 1건당 10만원, 최대 80만원)

2. 제3호에 따른 서면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