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

1. 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사항을 면책 기준에 포함하고, 적극행정 면책 담당부서를 심의부서로 변경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안 제5조, 제12조)

∙ 권익위의 고충민원 시정권고 등 적극행정 면책기준에 포함

∙ 감사 시 기관 내부운영 규정을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조항 신설

○ 면책 총괄 부서를 감사부서에서 심의부서로 변경 (안 제8조, 제9조)

○ 직권 면책제도의 절차 등 신설 (안 제10조)

∙ 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 면책 결정

∙ 감사기간 중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에서 감사단 내부회의로 면책 결정

○ 별지 서식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3. 규정개정안: 따로 붙임

제702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20. 5. 18.)에서 의결된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20년  5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45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심의과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의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면책심사 신청내용을 소관과장(별지 제3호 서식)에게 송부하고 소관과장은 5일 이내에 면책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과장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직권 면책) ① 소관과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기간 중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지침이 적극행정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47조 제6호 중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처분요구(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 별도 증거자료 있을 경우 증거자료 목록 포함
심의 부서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 제20조의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사부서 책임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면책심사 신청) <삭 제>
②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 감사위원회(심의과장)--------------.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 등)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8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중 면책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현장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팀장이 감사단장이 되는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심의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면책심사 신청내용을 소관과장(별지 제3호 서식)에게 송부하고 소관과장은 5일 이내에 면책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심의과장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10조(직권 면책) ① 소관과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기간 중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유의사항) (생 략)	제12조(유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지침이 적극행정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