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1. 개정이유

감사(조사) 문답 과정에서 입회, 근무시간 외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적극행정 사항 반영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청구권자 명확화 (안 제2조)

나. 조사 제외사항 종결 의무화 (안 제4조)

다. 조사처리기간 산정 시 주말, 공휴일 제외 근거 신설 (안 제20조)

라. 규정 내 용어 통일, 별지 서식 정비 등 (공통사항)

3. 규정개정안: 따로 붙임

제709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20. 7. 20.)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20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50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다목 중 “당사자인 도민”을 “당사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지하거나 종결”을 “종결”로 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을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나목 및 다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중 “이내”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기간산정에서 제외)”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경위서 제출요구)”를 “(경위서 제출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범죄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중 “별지 제9호”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로 한다.

제3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1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수사기관 통보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등록번호			조사과 -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위원장	결재
등 록 일			. . .
보존연한			년
공개여부								협조			심의과장
통보기관					문서번호									사건번호
피 의 공 무 원
소속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처 분 년월일					처분결과
수사기관통보내용	※ 통보받은 범죄사실을 기재
조사 결과	※ 범행의 동기, 배경,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당사자의 주장 사실, 변명의 내용을 충분히 기재 ※ 검찰 처분 결과를 포함하여 기재
조치계획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과 그 외 참작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치의견 및 처분요구 양정을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비위제보사항 관리대장

접수내용							처리사항
연번	접수일자	제보경로	건 명	관련부서	제보자		처리 구분	담당 조사관	처리완료일자	처리결과
					성명	연락처

※ 제보경로: 인터넷(공익제보, 조사청구, 갑질피해신고, 감찰관 핫라인), 문서, 방문, 언론 등

※ 처리완료일자: 위원회 의결사항인 경우 의결일자, 결재권자 결재 사항의 경우 결재 일자를 기재

※ 처리결과: 처분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 불문 사항의 경우 ‘불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대상기관에서 위법·부당하게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거나 소속 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감사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도민	다. ----------------------------------------------- 당사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조사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4조(조사 제외사항) --------------------------------------------------- 종결-----------------.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절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	제2절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①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사건의 조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위법·부당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① -------- 다목 및 라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건의 접수) 조사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의 주소·성명, 청구요지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건처리부를 작성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삭 제>
제20조(조사처리 기한) ① 제13조에 따라 조사청구 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청구인이 해당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20조(조사처리 기한) ① -------------------------------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기간산정에서 제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경위서 제출요구) (생 략)	제30조(경위서 제출요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조사책임자는 범죄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수집 정보의 관리) 조사과장은 제3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위제보사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수집 정보의 관리) ------------------------------------------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 ------------------------.
제39조(감찰 실시 및 결과 보고) ①ㆍ② (생 략)	제39조(감찰 실시 및 결과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과장은 매월 1회 제보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상황 및 결과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처분요구) 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를 할 때는 자치감사 규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다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건은 자치감사 규정 제31조에 따른다.	제51조(처분요구)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