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의 관계인의 진술권 등, 대리인 선임 조문 이동하고 서면의결, 회의의 비공개 조항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 설명 주관 조정(감사단장, 조사과는 소관팀장 → 소관과장 또는 팀장) (안 제7조)

나. 서면의결, 회의의 비공개 조항 신설 (안 제9조, 제15조)

다. 관계인의 진술권 등, 대리인 선임 조문(서식) 이동 (기존 자치감사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라. 규정 내 용어 통일, 별지 서식 정비 등 (공통사항)

3. 규정개정안: 따로 붙임

제709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20. 7. 20.)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20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51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사는”을 “운영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의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의안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감사단장(조사과의 경우는 소관팀장을 말한다)”을 “소관 과장 또는 팀장”으로,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를 “관계자가 보충설명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사단장이 과장이상 직위인 경우에는 소관과장이 하며, 대행감사 결과보고는”을 “대행감사 결과에 따른 제안 설명은”으로 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9조의2를 제14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서면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2.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제 제8호 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 등)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일 전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 등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통보ㆍ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5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공가 또는 출장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대리인 선임) ① 제10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종전의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사무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는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 규정”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감사위원회의 부의안

부의안 확 인	팀장	과 장

소관 부서  ○○팀(센터)장 소관

(의    안    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가. 감사(조사)결과서

나. 처분요구서

다. 관계법령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감사위원회의 의결서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2.  장    소       감사위원 회의실

3.  출석위원           명

4.  의    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등 신청서

신청인	소 속		직위(급)
	성 명
신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신청내용 심의안건과 관련한 회의록의 열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감사위원회의 회피 신청서

심의안건명
감사위원명
회피사유	사유 (해당란에∨표시)	□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

건 명 : ○○○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20  .   .   .

직위	성명	가	부	의견	서명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진술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출 석 요 청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제4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출석 요청서 수령증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건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수 신

제 목  자치감사 협조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중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협조를 얻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1. 협조요구내용

2. 이  유

3. 출석ㆍ답변 일시 및 장소

＊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과 ○○○(전화번호)에게 감사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의사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2조(적용범위) 감사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운영은 --------------------------------------------------------------------------------------------------------------------------------------------------------------.
제5조(의안) ① ∼ ③ (생 략)	제5조(의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의안의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위원회의 부의안에 따라 소관 과장이 하며, 심의과장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부의안 작성은 자치감사 결과보고서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 등으로 대신한다.	④ 부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⑤ 심의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부의안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안의 배부) ① (생 략)	제6조(의안의 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부의안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조(의안의 심의) ① (생 략)	제7조(의안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안 설명은 감사단장(조사과의 경우는 소관팀장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단장이 과장이상 직위인 경우에는 소관과장이 하며, 대행감사 결과보고는 대행감사기관의 소관과장이 한다.	② ------- 소관 과장 또는 팀장------------------------------------------------------------------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 ----- 대행감사 결과에 따른 제안설명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서면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2.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9조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제 제8호 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신 설>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 등)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일 전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 등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통보ㆍ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5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공가 또는 출장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대리인 선임) ① 제10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① (생 략)	제13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의결서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심의과장ㆍ사무국장 및 감사위원장이 열람한 후 의결 등에 참여한 감사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삭 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의2 (생 략)	제14조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0조(회의록의 관리) ① 회의록은 심의과장이 관리하며, 사무국 내에서 업무상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의 관리) ①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