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61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독립성의 확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전문성의 강화) ① 감사위원회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의 객관성 확립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감사결과의 처리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정분야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제12조의3(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외부전문가 중 효율적인 감사 참여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2명 이내를 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감사와 관련한 법률고문

2. 감사위원장이 위임한 감사위원회 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법령해석 등 법률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등

④ 법률고문은 제3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의 형태는 서면, 구술,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의4(법률고문 해촉) 감사위원장은 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참여 및 법률자문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의5(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의 비치) ① 감사위원회 각 부서의 장이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하려는 때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한 경우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6(외부전문가 및 법률고문 수당)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법률자문료 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의2”로 한다.

제23조제5항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감사결과의 보고”를 “감사결과보고서”로, “수감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감사결과의 보고”를 각각 “감사결과보고서”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처분요구 등의 종류 및 기준)”을 “(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와 권고ㆍ통보사항(이하 “처분요구사항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에 따라 2개 이상의 처분요구사항 등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로”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한다.

1. 변상명령요구

2. 징계 또는 문책

3. 시정요구

4. 경고ㆍ주의요구

5. 개선요구

6. 권고

7. 통보

8. 고발

9. 수사요청

제2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경고ㆍ훈계요구

2. 기관(부서)장 경고요구

3. 주의요구

③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처분요구”를 각각 “처분요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그 밖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 중 “처분요구”를 “처분요구사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처분요구”를 “처분요구사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처분요구”를 “처분요구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보정(補正)할”을 “보완하여 고칠”로, “경우에는 적절”을 “때에는 적절”로, “보정을”을 “보완을”로, “보정이”를 “보완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정”을 “보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조사)결과”를 “감사결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6”을 “별표 2”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표창 등의 추천)”을 “(자체 포상 및 표창 등의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각종”을 “자체 포상하거나 각종”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자치감사”를 “해당 사업에 대한 자치감사”로 한다.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로 하고,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고, 교육기관 등이란 함은 공ㆍ사립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학교법인,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등을 말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그 내용에 감사 중점ㆍ방향 및 감사 착안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교육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의뢰감사계획 및 실시) ① 교육감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의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의뢰감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 등) ① 교육감은 의뢰감사 결과를 제29조 등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감사규정 제3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의뢰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현지조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분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대행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2. 감사시기

3. 중점 감사사항

4.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5. 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행정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대행감사의 실시) 행정시장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행감사를 의뢰 받으면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대행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범위 및 시기

3. 중점 감사사항

4. 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2조(대행감사 결과의 제출 및 처리) ① 행정시장은 대행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매 분기 익월 20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33조 제1항의 현지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감사를 요청하거나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대행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등(현지조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에는 자치감사 계획 등 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감사에 대한 자문,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에 필요한 지원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57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뢰 및 대행감사 처리에 관한 행위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의뢰 및 대행감사 처리에 관한 행위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규정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7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7호의4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1]

감사 참여 등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 (제12조의6 관련)

구 분(지급요건)		지급액 (상한액)	지급 주관
1.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1일 20만원 (여비, 식비 포함)	소관부서
2. 제12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고문수당	가. 정액수당	월 20만원	감사과
	나. 추가수당	건당10만원 (최대80만원)
3. 제12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서면 자문수당 (법률고문 외 전문가 자문시에도 적용지급)	가. 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건당 20만원	소관 부서
	나. 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건당 30만원	소관 부서
4. 회의참석 법률자문료	가. 기본수당	회당 10만원	소관 부서
	나. 추가수당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5만원

<비고>

1. 제2호 나목에 따른 추가수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자문(서면· 구술·전화나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문을 전부 포함한다)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자문실적마다 10만원을 추가하되,  최대 8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문변호사 수당 = 정액수당(월 20만원)+ 추가수당(자문실적 월 3건 초과 시 초과 1건당 10만원, 최대 80만원)

2. 제3호에 따른 서면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격지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감사활동 정보의 입력 시기(제39조제1항 관련)

감사활동 정보명	입력 시기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자 문 실 적 부
종 류	건 명	의뢰연월일	자문내용	회신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 종류는 "법률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별지 제1호의2 서식]

감사 회피신청 및 처리부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위원장
신 청 일				처리일
신 청 인
감 사 명
회피대상
회피사유
조치결과
특이사항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개정 2017. 11.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및 ◎◎

(징계ㆍ주의 요구 및 통보 등으로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부적정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계 기관 등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① 관련자 주장

② 관계 기관 의견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3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2017. 11. 30., 2020. 7. 23.>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시정ㆍ주의ㆍ법령상 개선 요구 등 처분 요구 사항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시 ◯◯◯과에서는 ～ 업무를 처리하였다.(～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법｣ 제◯항 제◯조에 따르면 ～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잘못을 하였다.

그 결과 ～ 문제가 발생하였다.

관계 기관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 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AA시장은

～ 부당 지급한 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앞으로 ～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조례를 ◶◶법에 위반되지 않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상 개선)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훈계/경고)를 촉구(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의4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2017. 11.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권고(통보)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 또는 분석ㆍ평가 내용/결론)

관계 기관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AA시장은

～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을 조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비위 내용을 통보하오니 인사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료 통보)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7. 11. 30.>

소관과	감사자	팀장	과장	국장

현지조치요구서

일련번호		처분 종류		관련 부서
제 목 1. 내 용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 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 기관 의견과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2. 조치할 사항 3. 조치 결과 통보 여부

＊ 작성요령

- 지적 사항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1매 이내로 작성

- 일련번호는 “현지 조치 사항 일람표”의 일련번호 기재

- 조치 결과 통보 여부는 통보가 원칙이나 기관 주의 사항이나 답변서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 불필요로 기재

- 글자 포인트 및 글 간격은 처분 요구서와 같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