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24. 8. 26.)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24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74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수단”을 “수단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신청기관의 인ㆍ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 받은 인ㆍ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사전 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 상정)”을 “(사전 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정할”을 “부쳐 의결하도록 할”로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 등 건명
인ㆍ허가 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