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24. 8. 26.)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24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70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조사개시 통보)”를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사건”을 “특정사건(재심의 신청사항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으로 조사종료 통보(재심의결정서 포함)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제27조의2의 제목 “(감사결과의 심의)”를 “(감사결과의 검토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요청”을 각각 “검토조정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요청”을 “검토 요청”으로, “심의업무”를 “검토조정 업무”로, “과장에게”를 “소관 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검토조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병과 함에 있어”를 “제4호의 처분요구를 하면서”로, “처분 요구”를 “신분상 처분 요구를 병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건 등은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없이 신분상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을 “다만,”으로, “해당하는 비위로서”를 “해당되는 사항 중 직무와 관련이 없고”로,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을 “손상시킨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제2항 중 “제7호까지”를 “제7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분요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른 60일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감사과장은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사과장은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용자 권한을 지정하고,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감사과장은 수시로 시스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감사과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제45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심의과장”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6호 중 “제8조제2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사무처리 규칙｣”을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제57조 중 “사무처리 규칙｣ㆍ｢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을 “감사사무 처리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7호의4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확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 제    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내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본문글자 - 휴먼명조 14point

줄간격 - 230

문단 - 문단위 6pt, 문단아래 4pt (전체문단)

주석 - 굴림체 10point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1.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유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행위 동기 및 원인, 그 사유, 지적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성 등 기재

2.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등 기재

3.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의견(면책사유에 해당 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면책심사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

4.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관련자 조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행위당시		성 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및 직위
소 속	직위(급)

※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인서와 확인자 의견을 공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작성요령

-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기간 동안의 담당자, 팀장, 실장, 사장 등 관련자를 모두

기재하고, 팀장 등이 공석일 경우 사유 기재 (예: 휴직, 병가 등)

[별지 제7호의2 서식]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및 ◎◎

(징계ㆍ주의 요구 및 통보 등으로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가. 업무개요 (전제사실)

나. 관계 법령(판단기준) (정당론)

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사실/결론)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① 관련자 주장

② 관계 기관 의견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징계요구 양정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3 서식]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시정ㆍ주의ㆍ법령상 개선 요구 등 처분 요구 사항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 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징계요구 양정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4 서식]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권고(통보)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 또는 분석ㆍ평가 내용/결론)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별지 제13호 서식]

소관과	감사자	팀장	과장	국장

현지조치요구서

일련번호		처분 종류		관련 부서
제 목 1. 내 용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2. 조치할 사항 3. 조치 결과 통보 여부

＊ 작성요령

- 지적 사항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1매 이내로 작성

- 일련번호는 “현지 조치 사항 일람표”의 일련번호 기재

- 조치 결과 통보 여부는 통보가 원칙이나 기관 주의 사항이나 답변서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 불필요로 기재

- 글자 포인트 및 글 간격은 처분 요구서와 같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