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1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2024. 8. 26.)에서 의결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2024년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73호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감사위원장은 면책 여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감사위원회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면책심사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반영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하한다”를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결과를”을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감사위원회 면책심사결과

심사대상자	소속		직위(급)		성명
심사 일시
심사 안건
심사의결
의결 사유
비 고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면책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별지 제4호의2 서식]

현장면책 검토 요청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심사대상자
감사지적사항
면책심사신청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결과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명           성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