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기준 제36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등 관리기준

일부개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등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제1호에 따른 변상명령은”을 “변상명령요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처분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처분요구”를 “징계처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징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과장”을 각각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장”을 각각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부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까지,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장”을 각각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과장”을 “소관 과장”으로 한다.

별표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

처분요구	처리방법
① 자치감사규정 제29조 제1항
변상명령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가. 징계요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적사항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인 경우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요구를 포함한다)
	나. 문책요구 가목의 징계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회계 관련 시정사항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추징 1) 징수가 누락되었거나 징수 부족 된 세입금을 추가 징수하게 하는 것 2) 부당 감면하거나 부당 결손처분 하였던 세입금을 징수하게 하는 것 3)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체상금 등을 징수하게 하는 것 4) 무상 양여하거나 염가 매각하였던 국유(도유)재산 대가(차액)를 추가 징수하게 하는 것 등 나. 회수 1) 위법ㆍ부당하게 검수된 물품의 차액이나 계약금액을 회수하는 것 2) 경비지출에 있어 과다계산이나 착오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 3)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이나 구입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 4) 법정 원인 없이 지급한 경비를 회수하게 하거나 보전하게 하는 것 다. 환급ㆍ추급: 과다 징수한 세입금 등을 환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세출금 등을 추가지급 하는 것 라. 감액 1) 공사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공사 원가계산 시 물량이나 단가가 과다계상 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금액을 재조정 하도록 하는 것 2) 부당 계약된 물품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게 하는 것 마. 재시공: 공사의 미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서 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
경고․주의요구	감사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요구 당시에 위법ㆍ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령상 개선요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관계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 나. 행정상 개선요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규정, 예규, 고시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 다. 제도상 개선요구: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의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 등으로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결과 타 기관에 전파할 수준 이상의 모범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통보 1) 개선대안 제시가 어려운 사항 등 권고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시정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 3)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조사(수사)가 따라야 조치할 수 있거나 법원, 감독 기관 등의 판단 또는 사전 법적 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4)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위법ㆍ부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직접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통보(인사자료) 1) 감사대상에 해당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하지 못하는 공무원 등의 비위와 비위관련자가 많아 모두 징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징계요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사건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사조치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 통보(비위):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대상 라. 통보(시정완료):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사항, 통보사항 중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을 감사결과 확정 전에 실제 완료한 경우 마. 통보(모범사례) 1) 기관의 주 업무실적이나 주요사업 성과 등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기관 또는 특정업무 처리실적이 뛰어난 부서 2)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개인정보 작성방법: 처분요구서를 작성 할 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관련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으로 기재한다. ① 변상명령․징계․문책요구, 인사자료 통보, 비위 통보 관련자는 소속, 직급, 성명 외에 생년월일만 기재한다. ② 시정요구, 주의요구의 관련자는 소속, 직급, 성명만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고발, 수사요청의 관련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감사대상이 아닌사람을 처분요구서에 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명 이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특정하여 부당지급금을 환수 등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자치감사규정 제29조 제2항
경고․훈계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사유 또는 다른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징계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조치가 곤란한 경우
기관(부서)장 경고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부서)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주의요구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등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