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16. 9. 28. 감사위원회 규정 제24호

(일부개정) 2018. 10. 23. 감사위원회 규정 제32호

(일부개정) 2019. 8. 28. 감사위원회 규정 제41호

(일부개정) 2020. 5. 19. 감사위원회 규정 제46호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규정 제58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8. 28.>

3.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전 컨설팅감사의 절차, 감사면책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 사무) ①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2. 규제관련 법령·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개정 2019. 8. 28.>

3.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8. 28.>

1. 신청사항과 관련하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2. 법령·조례·지침 등의 단순 해석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5. 신청기관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6. 관계 법령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수단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사항 <개정 2024. 8. 30.>

7. 기타 사전 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제4조의2 삭제 <2019. 8. 28.>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다. 단, 교육기관 등 의뢰감사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도 교육감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8.> <신설 2020. 5. 19.>

1. 삭제 <2019. 8. 28.>

2. 삭제 <2019. 8. 28.>

3. 삭제 <2019. 8. 28.>

4. 삭제 <2019. 8. 28.>

5. 삭제 <2019. 8. 28.>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신청기관의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 받은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30.]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작성 및 통보)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의 의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부쳐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제목개정 2024. 8. 30.]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이행결과의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 받은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부문별 실무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2.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무사

3.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무사

4.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

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자문단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규정 개정 2019. 9. 11.>

제11조(사전 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 2018. 8.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19.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20. 5.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호, 2021. 7.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1. 7. 14.>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배경 ○ 주요 쟁점 - 쟁점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甲설 및 乙설 등의 형식으로 기재) - 신청부서에서 충분한 검토후에 문제점 등 자세히 기재 *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4. 기타 (관계부서 의견, 법률자문 내용, 중앙부처 해석 등)
○ ○

※ 관련 증빙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별지 제1호의2 서식] <신설 2024. 8. 30.>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 등 건명
인ㆍ허가 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의견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포함)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3. 신청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 의견서
○ ○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 업 개 요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