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08. 1. 14. 감사위원회 기준 제1호

(일부개정) 2009. 3. 2. 감사위원회 기준 제4호

(일부개정) 2012. 1. 26. 감사위원회 기준 제6호

(일부개정) 2013. 2. 28. 감사위원회 기준 제13호

(일부개정) 2015. 10. 21. 감사위원회 기준 제14호

(일부개정) 2016. 6. 30. 감사위원회 기준 제17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기준 제24호

(일부개정) 2021. 1. 5. 감사위원회 기준 제27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기준 제34호

1.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등과 감사위원회에 상정 및 보고된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의결요구 등에 따른 심사수당을 합리적으로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침

가. 수당은 관련법규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심사수당은 사전 배부된 감사․조사 내용을 확인･검토･심사하고 그 결과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공무원과 관계인은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수당 등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3. 수당지급 관련법규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 <개정 2020. 7. 23.>

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6조 <개정 2020. 7. 23.>

4. 수당지급 기준

가. 회의 참석수당

∙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기본금 200천 원을 지급하고 2시간 초과 시 50천 원을 추가 지급한다.

나. 심사수당

∙ 심사수당은 감사․조사 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사항 등의 의결 요구 건에 의하여 지급하되, 아래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20. 7. 23., 2024. 8. 30.>

구분	지급기준
감사사항	- 10건 이하: 100천 원 - 20건 이하: 200천 원 - 30건 이하: 300천 원 - 30건 초과: 400천 원 ※ 처분요구사항 중 의결사항(부의사항) 건수 기준 지급
조사, 재심의, 적극행정면책사항	- 조사청구, 재심의 사항 등: 건당 100천 원 ※ 단, 음주운전, 폭행 등 단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인 경우 건당 50천 원
의뢰감사 보고 및 기타 의결사항 등	- 의뢰감사 보고 및 감사계획 변경 등 기타 의결사항: 건별 50천 원

∙ 심사수당은 동일 감사․조사 결과 처분요구 건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감사․조사 결과 동일 처분요구 건에 병과 되는 처분요구는 1건으로 본다.

∙ 감사․조사 결과 처분요구 건 외의 심사수당은 법령,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결토록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처리 종결 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 관계인에 대한 실비 보상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 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에 대한 실비는 5급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5. 지급 절차와 방법

∙ 수당 등은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당해자의 지정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호, 2009. 3. 2.>

이 기준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2012. 1. 26.>

이 기준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13. 2. 28.>

이 기준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 2015. 10. 21.>

이 기준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 2016. 6. 30.>

이 기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 2020. 7. 23.>

이 기준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 2021. 1. 5.>

이 기준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 2024. 8. 30.>

이 기준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