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검토조정 처리 기준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13. 1. 11. 감사위원회 기준 제12호

(일부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기준 제16호

(일부개정) 2016. 10. 19. 감사위원회 기준 제19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기준 제26호

(일부개정) 2021. 7. 8. 감사위원회 기준 제29호

(일부개정) 2023. 3. 30. 감사위원회 기준 제32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기준 제33호

[제명개정 2024. 8. 3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ㆍ조사결과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조정 및 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30.>

제2조(적용범위)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검토조정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8. 30.>

제3조(검토조정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감사 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검토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토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확인서, 문답서, 답변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2024. 8. 30.>

② 삭제 <2020. 7. 23.>

[제목개정 2024. 8. 30.]

제4조(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검토조정) ① 심의과장은 검토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접수ㆍ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2024. 8. 30.>

② 심의과장은 감사ㆍ조사결과 보고 검토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한 감사․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명백한 오류나 검토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반려하여 다시 검토한 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 7. 23.> <개정 2024. 8. 30.>

1. 사건성립 여부, 법률ㆍ사실관계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대상 및 처리방향(처분요구 권형)

3. 처리안의 문맥, 표현, 작성체계 등 처리안 작성의 적정성

4. 입증자료의 적정성 여부

5. 감사대상기관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③ 심의과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시 감사문장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1. 바른 글: 어휘의 선택과 문장의 서술이 글쓰기의 기본 바탕을 갖추어야 한다.

2. 쉬운 글: 이해관계인이나 일반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한다.

3. 명확성: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4. 논리성: 서술의 앞뒤가 맞아야 하고 논지에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간결성: 논리 구성이나 사실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기술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문구나 같은 내용을 반복 서술하지 않아야 한다.

6. 공공성: 권위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 등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7. 23.>

④ 심의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조정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토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9., 2020. 7. 23., 2024. 8. 30.>

⑤ 삭제 <2020. 7. 23.>

[제목개정 2024. 8. 30.]

제5조(검토조정 의견 처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른 검토조정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에 따라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제4항에 따른 검토조정 의견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토조정 의견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심의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2024. 8. 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감사․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과의 검토조정 의견과 검토조정 의견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사무국장과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④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심의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검토조정 의견 검토결과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2024. 8. 30.>

⑤ 제4항에 따른 검토조정 결과 조정 등을 위하여 사무국장 소속으로 별도의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은 감사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8., 개정 2023. 3. 30., 2024. 8. 30.>

[전문개정 2020. 7. 23.] [제목개정 2024. 8. 30.]

제6조(감사위원회의 변경의결 사항 처리)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반영하여 심의과장의 검토를 거친 후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등 2020. 7. 23.]

제7조(자료협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심의과장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③ 심의과장은 감사ㆍ조사결과 보고서 처리실적을 연 1회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적평가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20. 7. 23.]

제8조 삭제 <2024. 8. 30.>

부    칙 <제12호, 2013. 1. 11.>

이 기준은 2013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6호, 2016. 3. 9.>

이 기준은 2016년 3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9호,  2016. 10. 19.>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6호,  2020. 7. 23.>

이 기준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9호,  2021. 7. 8.>

이 기준은 2021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2호,  2023. 3. 30.>

이 기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3호,  2024. 8. 30.>

이 기준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 7. 23.>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8. 30.>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검토조정 접수ㆍ처리부

접수일	감사(조사)사항 명	감사(조사) 기 간	처분요구 건 수	감사(조사) 주 무	검토의견 송 부 일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8. 30.>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검토조정 의견서

접수일자

작성일자

검토조정

담당자

팀장

과장

감사･조사

사 항 명

감사관(주무)

팀장

과장

검토조정 의견

【총괄 의견】

□

[별첨] “처분요구서 수정안”

【개별 의견】

일련번호 1. 제목                                              (처분요구 종류)

항목	원처분	검토조정 의견	수용여부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8. 30.>

검토조정 의견 검토결과

(“○○감사ㆍ조사” 관련)

심의과 의견			검 토 결 과
1.(번호) 제목 ( 처분요구종류) □ 지적요지 □ 심의과 의견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0. 7. 23.>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0.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