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재심의 처리기준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12. 11. 14. 감사위원회 기준 제9호

(일부개정) 2016. 10. 19. 감사위원회 기준 제18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기준 제25호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기준 제30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기준 제35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7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처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는 사항 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심의 신청서의 접수) 재심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별지 제1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재심의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재심의 신청서를 문서 또는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 사본을 원 처분 소관과장(이하 “소관과장”이라 한다)에게 송부(별지 제2호 서식)하고 소관과장은 5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의과장에게 회송한다.

제5조(재심의 신청의 각하) 규정 제38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관과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② 삭제 <2020. 7. 23.>

제6조(재심의 신청의 보정) 규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보정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재심의 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처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별지 제4호 서식)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를 한 때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종결처리 한다. <신설 2020. 7. 23.>

제8조(재심의 신청사항의 처리) 제4조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가 회송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사항 처리안(결정서안)을 작성하여 사무국장의 검토 및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1. 기각: 원 처분요구가 적법․타당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처분요구한 후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각 안 <개정 2024. 8. 30.>

2. 일부 인용: 원 처분요구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 안

3. 인용: 원 처분요구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안

제9조(재심의 신청사항 의결 및 시행 등) 제8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의 처리안(결정서안)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때에는 사무국장의 검토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며, 재심의 결정서 사본을 소관과장과 재심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직권 재심의) 소관과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직권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처리 안을 작성하고 재심의 신청사항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과장의 업무는 소관과장의 업무가 된다.

제11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원 처분요구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2조(자료협조) 소관과장은 재심의 신청사건 처리에 필요한 관련 증거서류 제공 등 재심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30.>

부칙

이 기준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호, 2016. 10. 19.>

이 기준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 2020. 7. 23.>

이 기준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 2021. 7. 14.>

이 기준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24. 8. 30.>

이 기준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접수증

제20   -   호                       접수일시: 20  .    .    .    :

① 제 목
② 신 청 인
③ 처리 예정기한	20 . . .(60일)
④ 처 리 부 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심의과
⑤ 안 내 사 항	□ 안내사항 공개여부: 비공개 처리절차 등

재심의 신청서 접수자: ○○○ <서명/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서 송부

(20  .    .    .)

수 신	□□과장(△△팀장)
제 목	◯◯◯◯ 재심의 신청 건
재 심 의 신청취지

20  .   .   . 접수된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재심의 신청 건에 대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20   .   .   .까지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심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심의과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

(20  .    .    .)

	◯◯◯◯ 재심의 신청 건
감사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원 처분요지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
주 관 과 장 의 견
증 거 서 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 7. 21.>

감사(조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 취하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현 소속기관명)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2. 감사대상 기관명
3. 재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재심의 신청 취하 이유
5. 감사처분 요구가 도달한 날
5. 재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기관장 확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