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제정) 2020. 5. 19. 감사위원회 규정 제43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1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조사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조사결과"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임 처리한 결과를 말한다. <개정 2025. 9. 5.>

2. "공개"라 함은 감사·조사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문게재,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감사·조사결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정을 따르지 않은 공개에 대한 조치)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감사·조사결과 등이 언론 등에 공개된 때에는 주관과장이 지체 없이 공개경위·내용·이유 등을 확인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감사·조사결과의 공개

제5조(공개범위)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위임 처리한 감사·조사결과(재심의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개한다. 다만, 조사사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5. 9. 5.>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 규정｣ (이하 “조사업무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에 대한 조사결과

2. 조사업무 규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청구사건과 제4호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사건 중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3. 조사업무 규정 제37조에 따른 직무감찰 사항 중 언론 보도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와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감사․조사결과 이외에도 감사위원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공개기준) ① 감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감사․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행한 감사·조사결과 처리안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사항과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관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공개사유 및 시기 등을 적시하여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절차 등) ① 감사·조사결과에 대한 시행문이 확정되면 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문은 시행문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청구인 등에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한다.

③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사항 중 일부가 보류된 감사·조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그 시행문을 감사대상기관 등에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된 감사·조사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시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류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개문 익명처리 등)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문을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 방법을 참고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회사·법인·단체명, 특정인이나 회사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절차)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조사결과와 위임처리 한 감사·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사·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 하고자 할 경우 주관과장은 그 근거와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②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할 감사·조사결과와 위임 처리할 감사·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준한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하고자 할 경우 감사·조사결과 처리안에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위임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만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그 근거와 사유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제10조(감사·조사결과 일부의 비공개 표시방법) ① 감사·조사결과 공개문을 작성할 때 감사·조사결과 중 일부가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시1과 같이 비공개 취지를 기재하고, 감사·조사결과 요약 등에 있는 해당 건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삭제한다.

② 해당 건의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예시2와 같이 제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비공개 표시 등) ① 주관과장은 제10조에 따라 감사·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공개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감사·조사결과 처리안 각 면 위·아래의 중앙에 비공개 표시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밀인 경우에는 그 비밀 표시의 방법에 따른다.

② 주관과장은 감사·조사결과 시행문을 감사대상기관 등에 발송할 때에는 비공개 표시된 감사․조사결과는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2조(진행 중인 감사·조사 내용의 비공개) 감사·조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공표·누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도민적 관심이 크거나 감사·조사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감사․조사결과 등의 홍보) 주관과장은 감사․조사결과 등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    칙 <제43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언론보도사항 등 처리 및 감사․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제71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호, 2025.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4. 8. 30., 2025. 9. 5.>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6조 관련)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 감사 결과 비밀로 분류된 감사결과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험물 저장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피의자 또는 관련 제3자에게 영향을 끼쳐 공정한 수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감사활동과 관련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2.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4.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록 등) 등 감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 관련 자료[감사실시계획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확인서, 감사진행상황 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감사부속서류 등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하였거나 생산 중인 문서(초안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콤팩트디스크․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말한다]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목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공개문 변경 대조표 (예시)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구분		감사(조사)결과 시행문			감사(조사)결과 공개문
변경1	변경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변경내용	삼성신종MMF			ㄴ MMF
	변경사유	금융상품명을 공개하게 되면 회사․법인명 등이 쉽게 유추할 수 있음
변경2	변경페이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비공개 결정 (예시)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위원장
□ 감사(조사) 사항명(감사종류): ○○ 감사(특정)
연번	처분요구 등 제목(종류)				의결 또는 위임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1	○○ 부적정(징계)				부의
2	○○ 소홀(주의)				위임

[별지 제3호 서식]

감사(조사)결과 비공개 의결 (예시)

(예시 1) 감사(조사)결과 전부를 비공개 할 경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이 건 감사(조사)결과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준하여 감사(조사)결과를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예시 2) 감사(조사)결과 일부를 비공개 할 경우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일부) >

이 건 감사(조사)결과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준하여 감사(조사)결과의 일부를 비공개하고자 합니다.

- 부의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된 1～3번과 위임사항 중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번은 비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은 공개

[별지 제4호 서식]

일부 감사(조사)결과 비공개 표시방법 (예시)

(예시 1)

제목: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입한 상품권 사적 사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시 2)

제목: ◯◯◯◯ 구매업무 부당 처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감사(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감사(조사)결과

Ⅰ. 감사(조사) 개요

Ⅱ. 주요 지적사항

Ⅲ. 처분을 요하는 사항

※ 처분요구서: 별첨

[별지 제6호]

감사(조사)결과 공개문 익명처리 방법 (예시)

1. 공개문 작성의 원칙

- 처분요구서와 공개문은 익명처리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할 것

-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

* 각주, 표 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금지

- 모든 기호는 전체 처리안에서 한 번만 사용

- 감사대상기관은 공개, 이외의 회사․단체․법인은 익명처리

2. 반드시 삭제 또는 익명 처리할 사항

1)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사항 일람표｣,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 삭제

2) 위임사항은 목차와 본문에서 부의사항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음

3)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관계자에 대한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의 경우 관련자의 소속부서․직급․성명 → 모두 익명 처리 (단, 직위는 표기)

☞ 소속부서는 관련자가 있을 경우에는 익명처리

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은 익명 처리하지 않고 → 삭제 처리

② 관련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A”, “B”, “C”, “D” 등으로 표기

(※ “박”, “김” 등의 성씨 사용 금지)

③ 소속부서는 하나의 기호(◯, □, ◇, △ 등)로 표기

4)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회사․법인･단체명 → 모두 익명 처리

① 회사․법인․단체명은 글자 수에 상관없이 두 개의 기호(◯◯, □□, △△, ◇◇ 등)로 표기

② 물품명 등은 ㄱ․ㄴ․ㄷ ․․․ㅉ 등으로 표기(ㅉ이후에는 ㄱㄱ, ㄱㄴ․․순으로 사용)

5) 주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까지만 표기하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익명 처리 가능(부호로 표기)

6)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익명처리 하거나 익명을 모호하게 처리하여 가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예시) 점검결과 ◯◯ □□□ 등 5명은 특근매식비로 상품권을 구입(직위와 성명을 모두 기호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기호 생성) → A 등으로 표기

7) 관련자 주의를 촉구하는 주의․시정 건 → 관련자 부분 삭제

(예시) 조치할 사항 (중략) 관련자 제주시 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홍길동(생년월일)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8) 감사․조사결과 처리안의 각주 중 징계의 양정에 관한 사항 등 내부검토자료 → 삭제

※ 참고문헌, 관련 법령 등 감사․조사결과의 이해에 필요한 각주는 그대로 표시

9) 모범사례는 본문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원문 그대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는 익명처리

2. 기타 공개문 작성 관련 참고사항

1) 익명처리용 알파벳이나 한글자음의 진행은 엑셀 프로그램의 열 번호 진행 방식과 동일(Z 다음이 AA, BB...순서가 아닌 AA, AB, AC...순으로 진행)

2) 하나의 감사․조사사항 전체에서 익명처리용 특수기호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첫 번째 처분요구에서 3명의 인명이 등장하여 알파벳을 C까지 사용한 경우 다음 처분요구에서는 D부터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특수기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3) 같은 감사․조사사항의 첫 번째 처분요구에서 A로 익명 처리된 특정인이 다음 처분요구에도 등장한다면 A로 익명처리로 통일

4) 본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별표 등 표에만 기재된 성명 또는 업체명 등이 다수 있는 경우 본문에 익명 처리한 이름만 표에서도 익명처리하고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름은 표 안에서는 하이픈(-)으로 일괄 익명처리 가능

5) 공개문 하단 쪽수 및 목차 쪽수는 필히 기재

6) 수량, 수치 등 비공개하는 경우 0으로 표시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명시

7) 개별 처분요구 사항이나 표, 별표, 그림 등 전체가 비공개 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목차에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