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조사과

(제정) 2015. 8. 1. 감사위원회 규정 제17호

(일부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규정 제22호

(일부개정) 2019. 4. 11. 감사위원회 규정 제35호

(일부개정) 2019. 7. 17. 감사위원회 규정 제39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규정 제50호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규정 제54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2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의 청구,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2025. 9.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대행·이첩사건”이란 ｢감사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이 대행조사를 요구하는 사건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되는 사건을 말한다.

3. “청구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대상기관에서 위법·부당하게 소관 사무를 처리하였거나 소속 직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감사를 포함한다)를 요구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나. 감사대상기관의 장(도의회 사무처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을 말하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개정 2020. 7. 23.>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시민사회단체”라 한다) <개정 2025. 9. 5.>

4. “수사기관 통보사건”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을 말한다.

5. “직무감찰”이란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사무 처리,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하여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보 수집, 점검, 확인, 조사, 분석 및 검증을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조사 및 직무감찰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조사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본회의, 상임･특별위원회 포함)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2025. 9. 5.>

2. 수사·재판 및 형 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행정심판ㆍ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

6.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8.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청구인이 조사청구를 취하한 사항 및 가명·차명·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다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8. 30.>

제2장 대행·이첩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과장은 대행·이첩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반장을 지정한다.

② 조사반장은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사대상의 범위, 중점 조사사항, 조사반 편성, 조사자료 요구, 예비조사 및 실지조사 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만,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한 증거 보전 등을 위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조사처리 기한) ① 대행·이첩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기한 및 연기 사유 등을 대행 또는 이첩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청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제1절 도의회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대상의 범위와 청구요건) 도의회에서 조사를 청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회의록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 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여부의 결정) ① 감사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조사청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정기 감사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다음연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조사 실시여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과장은 제8조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반장을 지정한다.

② 조사반장은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사대상의 범위, 중점 조사사항, 조사반 편성, 조사자료 요구, 예비조사 및 실지조사 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만,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한 증거 보전 등을 위하여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처리 기한) ① 도의회에서 조사를 요구한 청구사건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기한 및 연기 사유를 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조사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 통보) 감사위원장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요구 내용을 지체 없이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조사를 요구하는 청구사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①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사건의 조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위법·부당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청구를 할 때는 위법·부당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0. 7. 23.>

제15조(서류의 보완) 제13조에 따른 조사청구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나 청구의 취지와 범위를 특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려 및 반려 사유의 통지) ① 제13조에 따라 조사청구를 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조사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청구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3. 제13조에서 정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한 사항(동일한 사항에 유사 사안을 추가하여 3회 이상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위원회에 반복하여 청구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6.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청구를 하고 먼저 접수된 청구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청구인의 기재사항과 청구인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되어 반려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따라 조사청구를 받은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도 직무감찰 활동으로 위법·부당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과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장을 지정한다.

② 조사반장은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사반의 편성, 중점 조사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만,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한 증거 보전 등을 위하여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대행조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감사부서에 대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기관에 대행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2. 해당기관의 전문지식이나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불성실한 사무 처리로 인하여 민원이 반복 제기되어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대행 조사하여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접수 받은 청구서(증거자료를 포함한다) 사본을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조사 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대행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조사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⑤ 감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대행조사기관과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송처리) 제13조에 따라 조사 청구한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 또는 자치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만, 이송할 해당기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자에게 반려한다.

2. 같은 내용의 사안이 다른 감사기관 또는 지도·감독기관에서 검토·조사 중에 있는 사항

3. 해당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소속 직원의 불친절, 민원불편 사항 등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정한 대민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기관에서 처리하거나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조사처리 기한) ① 제13조에 따라 조사청구 한 사안은 60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기간산정에서 제외)에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0. 7. 23., 2024. 8.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한 및 연기 사유를 조사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의 처리) 조사책임자는 제13조에 따른 조사청구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불문’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사를 청구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제23조(조사청구 요건)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되고 자체감사 또는 감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사실, 관련 법령, 처분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조사청구서에 관련 증빙자료(당사자의 주장, 경위서, 문답서, 인사기록카드 등을 말한다)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소관 사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청구하는 대상자의 행위가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청구하기 전에 미리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범죄 고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를 청구하기 전에 감찰ㆍ감사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찰·감사ㆍ감사지원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에게 조사를 청구하려는 사항이 제2항에 해당되는 지와 조사청구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감사위원장은 제23조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에 따라 조사청구를 받은 사항을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에도 제46조에 따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여부의 결정) ① 감사위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사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기를 정함에 있어 해당 연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정기 감사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다음 연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조사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조사 실시여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과장은 제23조에 따른 청구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반장을 지정한다.

② 조사반장은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사반의 편성, 중점 조사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27조(조사처리 기한) ① 제23조에 따른 조사 청구한 사안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처리 기한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기한 및 연기사유를 그 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조사결과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확정(위법·부당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불문’ 종결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법·부당사항과 그에 따른 처분 요구한 사항을 명시하여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기관 통보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조사개시 통보) ①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을 때는 조사책임자를 지정하고 범죄 혐의자에 대해 즉시 조사개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통보를 한다.

제30조(경위서 제출요구 등) ① 조사책임자는 범죄 혐의자 등에게 조사개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사책임자는 범죄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제31조(문답 실시) ① 조사책임자는 조사 대상자의 범죄 행위 동기, 배경이나 변명 등을 듣기 위하여 문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제출한 경위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실과 범죄 행위의 동기, 배경, 변명 등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답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책임자는 제1항의 문답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문답 실시 전에 문답서안과 문답 일정 등을 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결과보고서 작성) ① 조사책임자는 문답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기관 통보사건 조사결과보고서나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사기관 통보사건(직무관련 범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범죄사실, 범죄행위의 동기와 배경, 대상자의 변명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직무관련 범죄의 조사 특례) 직무와 관련한 범죄사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전후 관련 사무 처리의 적정성, 범죄 혐의자의 상급 감독자들의 사건 관련성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대하여는 제5장 제4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4.>

제34조(처리기준) ①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자치감사 규정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경찰관서에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처분 요구한다. 다만, 당사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로서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처분요구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문책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제1절 통칙

제35조(직무감찰 준칙) ①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직무감찰대상기관과 소속 직원 등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②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직무감찰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③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감사 중복 등으로 인한 직무감찰대상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조사과장의 지휘와 통제 하에 직무감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① 직무감찰에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② 직무감찰 관련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복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2절 정보 수집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비위 정보 수집) 감사위원장은 감찰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 소속 직원의 복무규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각종 제보·신고 창구를 운영하거나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는 등 정보(이하 ‘제보사항’이라 한다) 수집 및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수집 정보의 관리) 조사과장은 제3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비위제보사항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제39조(감찰 실시 및 결과 보고) ① 조사과장은 제보사항에 대해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 감찰을 실시하게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감찰 조사결과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한다.

② 조사과장은 제보사항이 제18조 및 제19조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이송 처리한다.

③ 삭제 <2020. 7. 23.>

제40조(처리결과의 통지) 실명으로 제보되고 처리결과를 회시해 주도록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제보자의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기동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2조(기동감찰반 편성 및 운영) ①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감찰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동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43조(임무 및 활동방법) ① 기동감찰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감찰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2. 특정 사항의 확인 및 조사

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② 기동감찰반은 비노출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감찰결과 보고) ① 조사관은 기동감찰 활동을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사무 처리 또는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였을 때는 귀청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동감찰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감찰 조사관은 단순ㆍ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감사 규정 제33조제3항에 불구하고 현지에서 즉시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조사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45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조사과장은 감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ㆍ감찰부서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특정사안 조사에 관한 사항

제46조(조사대상)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 등 조사(이하 “특정사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에서 직무관련 중대 범죄가 발생하여 부조리 잔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반복적 비위 발생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감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다른 지역 등에서 중대 비위 사례가 발생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과장은 제46조에 따라 특정사안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반장을 지정한다.

② 조사반장은 조사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사대상의 범위, 중점 조사사항, 조사반 편성, 자료 요구, 조사 일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계획의 통지) 감사위원장은 특정사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때에는 조사 대상의 사무와 범위, 조사일정, 중점 조사내용을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귀청보고) ① 조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지조사를 마치고 귀청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사안 조사결과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실시 개요:　조사　배경ㆍ목적ㆍ경위ㆍ범위ㆍ기간, 조사반 및 중점 조사내용

2. 조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지적사항 명세 및 지적사항 요약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의 귀청보고 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조사결과의 보고) 조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마치고 난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 실시 개요: 조사　배경ㆍ목적ㆍ경위ㆍ범위ㆍ기간, 조사반 및 중점 조사내용

2. 조사 대상 기관 및 그 사무 현황

3. 조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지적사항 요약,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사항 일람표,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및 그 밖의 보고사항

4. 처분요구서

제6장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1조(처분요구) 감사위원장은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를 할 때는 자치감사 규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20. 7. 23.>

제52조(결과처리 및 관리) 조사결과 처리, 조치결과의 제출 및 확인 등 관리에 관하여는 자치감사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의2 삭제 <2024. 8. 30.>

제53조(재심의 신청 및 처리)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재심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는 자치감사 규정 제37조,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재심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54조(처리기한의 산정) 조사처리 기한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보완하여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조(세부사항 등) 감사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른 조사 실시 및 결과 처리 등 조사업무 관련 업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민원조사 업무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22호, 201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2019. 4.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 2019. 7.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2020. 7.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21. 7.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 2025.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Ⅰ. 청구개요

1. 제 목:

2. 내 용:

Ⅱ. 청구사항별 조사내용

1. △△△에 대하여

○

2. △△△에 대하여

○

※ 관련 증빙자료, 경위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토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Ⅲ. 위법 ․ 부당 사항

※ 건별로 전제사실, 관련법령, 위법·부당사항, 결론 순으로 작성하되, 관련자 별로 구분하여 작성

Ⅳ. 조치의견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과 참작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치의견을 기재

.      .      .

조사자: 직           성명             (서명)

※ 필요할 경우 가감 조정하여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조  사  청  구  서

(도민·사회단체 조사청구용)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청구사항
제 목
관련기관 (부서)			관련자
청구요지	○ 청구취지(조사청구를 하는 이유, 목적, 동기) ○ 위반사실(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증빙서류
2. 3.

※ 작성할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 7. 23.>

[별지 제4호 서식]

대 행 조 사 검 토 보 고 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위원장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연락처)							청구인 주소
관련기관 (해당부서)										조사기관 (해당부서)
제 목
청구요지
조사요지
검토의견
해 결						미 해 결										조 치 내 용
전부	일부	취하		설득	기타	사실 상이		법령상 불 가	재정상 불 가			소 송 계류중			기 타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별지 제5호 서식]

조  사  청  구  서

(감사대상기관의 장 조사청구용)

건 명
대상기관 (부서)				대상자		※ 직급, 성명, 생년월일 기재
청구요지	○ 청구취지(조사청구를 하는 이유, 목적, 동기) ○ 위법사실(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관련법령 ○ 처분의견
청구요건 확인	직무관련 범죄 및 조치 여부				감사(감찰)부서 검토 의견
	해당없음	기 고발 조치	미고발 결정		※ 검토의견 기재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사유, 직무관련 범죄사항으로서 고발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증빙자료
경위서 2. 문답서 3. 사진, 녹취록 등

※ 작성할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출자: ○○○  (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 7. 14.>

경    위    서

□ 임용사항

• 현재 임용 사항 (임용일자: )
소 속		직 급				성 명
• 최초 임용 사항 (임용일자: )
소 속			직 급
• 사건 당시 임용사항 (임용일자: )
소 속			직 급

□ 범죄사실 (수사기관 통보사항)

□ 사건 발생 경위 (사건의 동기, 배경을 포함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사건의 발생 경위, 동기, 배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

※ 교통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추가 제출

□ 소명 또는 항변할 사항

○ 이 사건 발생 사실의 당위성(정당성)에 관한 사항

○ 범죄사실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 경우 관련 증빙서, 증거 물품, 기타 참고자료 등 출)

○ 그 밖에 소명할 사항 등

위 내용에 거짓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7. 17., 2020. 7. 23., 2025. 9. 5.>

공무원 등 범죄 통보사항 조사결과보고서

등록번호			조사과 -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위원장	결재
등 록 일			. . .
보존연한			년
공개여부								협조			심의과장
통보기관					문서번호									사건번호
피 의 공 무 원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죄명										결 정 년월일					결정결과
조사 경위
수사기관통보내용	※ 통보받은 범죄사실을 기재
조사 결과	※ 범행의 동기, 배경, 경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당사자의 주장 사실, 변명의 내용을 충분히 기재 ※ 검찰 처분 결과를 포함하여 기재
조치계획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과 그 외 참작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치의견 및 처분요구 양정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5. 9. 5.>

공무원 등 범죄 통보사항(직무관련) 조사결과보고서

Ⅰ. 조사개요

1. 관 련 자

소속	직위(급)	성 명	담당업무

2. 사건개요

Ⅱ. 수사기관 통보내용

1. 범죄사실

○

Ⅲ. 조사결과

1. 사건 당사자의 범행의 동기, 배경, 변명 등을 기재

2. 상급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사후 조치 관련 사항

※ 관련 증빙자료, 경위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토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Ⅳ. 위법 ․ 부당 사항

[행위자 00시 00급 000]

○

※ 건별로 전제사실, 관련법령, 위법·부당사항, 결론 순으로 작성하되, 관련자 별로 구분하여 작성

Ⅴ. 조사자 의견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과 참작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치의견을 기재

Ⅵ. 조치계획

○○시 ○○과 ○○ 급    ○○○  경징계

붙임 1. 수사기관 통보서 2. 문답서 3. 처분요구서 4. 관련법령 5.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 7. 23.>

159 -

비위제보사항 관리대장

접수내용							처리사항
연번	접수일자	제보경로	건 명	관련부서	제보자		처리 구분	담당 조사관	처리완료일자	처리결과
					성명	연락처

※ 제보경로: 인터넷(공익제보, 조사청구, 갑질피해신고, 감찰관 핫라인), 문서, 방문, 언론 등

※ 처리완료일자: 위원회 의결사항인 경우 의결일자, 결재권자 결재 사항의 경우 결재 일자를 기재

※ 처리결과: 처분요구사항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 불문 사항의 경우 ‘불문’)

[별지 제10호 서식]

직무감찰 조사결과보고서

Ⅰ. 정보개요

1. 정보수집 일시 및 경로

2. 수집정보의 주요내용

Ⅱ. 조사결과

1. 관 련 자

소속	직위(급)	성 명	담당업무

2. 확인사실

○

○

※ 관련 증빙자료, 경위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토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Ⅲ. 위법 ․ 부당 사항

1.

2.

※ 건별로 전제사실, 관련법령, 위법·부당사항, 결론 순으로 작성하되, 관련자 별로 구분하여 작성

Ⅳ. 조사자 의견

[행위자 00시 00급 000]

○

※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처분내용과 참작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치의견을 기재

Ⅴ. 조치계획

○○시 ○○과 ○○급  성명    처분요구 내용

붙임 1. 정보내용 2. 문답서 3. 경위서 4. 처분요구서 5. 관련법령 6.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기동감찰 귀청보고서

점검일시		점검기관(부서)		관련자
제목:
○ 위법·부당사항(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관련법령 ○ 증빙자료 1. 2. 3.
조치의견 및 사유
○ 행정상 조치: ○ 신분상 조치: ○ 재정상 조치: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사안 조사결과 귀청보고서

Ⅰ. 조사 실시 개요

1. 조사배경

※ 조사목적, 조사경위를 기재

2. 조사개요

※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반, 중점 조사내용을 기재

Ⅱ. 조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합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천 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인원	금액			소계	추징	회수	기타

2. 지적사항 명세

일련 번호	건 명	관련부서 (관련자)	처분의견

3. 지적사항 요약

가. 0000 처리 부당

나. 0000 처리 부적정

※ 건별로 전제사실, 관련법령, 위법·부당사항, 결론, 조치의견 순으로 작성

※ 관련 증빙자료, 경위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토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