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12. 6. 29. 감사위원회 규정 제10호

(일부개정) 2014. 6.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15호

(일부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규정 제20호

(일부개정) 2016. 10. 19. 감사위원회 규정 제25호

(일부개정) 2019. 7. 17. 감사위원회 규정 제38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규정 제51호

[제명개정 2020. 7. 23.]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규정 제55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5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8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 9. 5.>

제3조(회의소집)  ① 감사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9. 5.>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4.> <개정 2025. 9. 5.>

제3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14.]

제4조(개회) ① 회의는 성원보고에 이어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제5조(의안) ① 회의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5. 9. 5.>

③ 보고안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보고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5.>

④ 부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심의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부의안 작성은 자치감사 결과보고서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 등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4. 6. 30., 2016. 10. 19., 2020. 7. 23.>

⑤ 심의과장은 제1항에 따른 부의안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의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3.>

제6조(의안의 배부) ① 심의과장은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30., 2016. 10. 19., 2025. 9. 5.>

② 삭제 <2020. 7. 23.>

③ 의안의 배부는 전자메일 전송 또는 직접배부의 방법으로 배부한다. <신설 2019. 7. 17.>

제7조(의안의 심의) ①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② 제안 설명은 소관 과장 또는 팀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담당자 등 관계자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감사와 대행감사 결과에 따른 제안 설명은 각각의 수행기관 소관 과장이 한다. <개정 2014. 6. 30., 2020. 7. 23., 2025. 9. 5.>

③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치되,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종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제8조(답변) 사무국장을 포함한 의안과 관계있는 사무국 직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의장 또는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9조(서면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2. 별도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신설 2020. 7. 23.> <개정 2024. 8. 30.>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 등)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석일 전날까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 등의 출석 답변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출석일 3일 전까지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통보ㆍ요청은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두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5급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에 준한다.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공가 또는 출장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3.>

제11조(대리인 선임) ① 제10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2025. 9. 5.>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인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7. 23.>

제12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7. 23.> <개정 2025. 9. 5.>

제13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① 심의과장은 회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위원회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6. 10. 19.>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결서는 회의참석 위원이 서명한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신설 2025. 9. 5.>

③ 심의과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6. 10. 19., 2025. 9. 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출석위원, 사무국 등 출석공무원, 출석관계인) <개정 2025. 9. 5.>

3. 부의안건

4. 발언요지

5. 표결결과 및 의결내용(소수의견 포함)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

④ 징계·문책의 양정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제4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5.>

⑤ 삭제 <2020. 7. 23.>

⑥ 제3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녹음기록(전자파일을 포함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부의안건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9. 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 7. 23.]

제14조(의결서 및 회의록의 경정) ① 심의과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회의록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4., 2025. 9. 5.>

② 심의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나 회의록이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나 회의록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9.>

[본조신설 2014. 6. 30]  [종전의 제9조의2에서 이동, 2020. 7. 23.]

제15조(회의록의 관리) ① 회의록은 심의과장이 관리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 내에서 업무상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016. 10. 19., 2020. 7. 23.>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열람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개정 2025. 9. 5.>

③ 제2항에 따라 열람 등을 한 사람은 그 내용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30.>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23.]

제16조(감사위원 수당 등 지급기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의 출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7. 17., 2025. 9. 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23.]

제17조(감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개정 2025. 9. 5.>

② 위원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위원회의 회피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개정 2025. 9. 5.>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23.]

부칙 <제10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에 의한 의결서․회의록 작성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의사업무 처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한 의사업무 처리에 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호, 201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의사업무 처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한 의사업무 처리에 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5호, 2016. 10.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19. 7.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 2020. 7.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 2021. 7.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 2025.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 6. 30., 2020. 7. 23., 2025. 9. 5.>

제  회 감사위원회의 부의안

부의안 확 인	팀장	과 장

소관 부서  ○○팀(센터)장 소관

(의    안    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공개여부

4. 주요내용

5. 참고사항

가. 감사(조사)결과서

나. 처분요구서

다. 관계법령

[별지 제2호 서식]

부의사항 처리부

의안 번호	회의 차수	상 정 연월일	의안명	의 결 연월일	의결 결과	소관 부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 6. 30., 2020. 7. 23.>

제  회 감사위원회의 의결서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2.  장    소       감사위원 회의실

3.  출석위원           명

4.  의    장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하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20   .     .     .(  )

의안번호	의안명	심의․의결 내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회 의 명
회의개최기관
회의개최일시
회 의 장 소
참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부 의 안 건
표결결과 및 의결내용
발언요지
기타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4. 6. 30.> <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등 신청서

신청인	소 속		직위(급)
	성 명
신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 신청내용 심의안건과 관련한 회의록의 열람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4. 6. 30.> <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의 회피 신청서

심의안건명
감사위원명
회피사유	사유 (해당란에∨표시)	□ 본인이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과 관계되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 당해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감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0. 7. 23.>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

건 명 : ○○○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20  .   .   .

직위	성명	가	부	의견	서명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감사위원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20. 7. 23.> <개정 2024. 8. 30.>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진술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4.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등) <신설 2020. 7. 23.>

출 석 요 청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제4항제1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출석 요청서 수령증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건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출석요청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기관ㆍ단체 등) <신설 2020. 7. 2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수 신

제 목  자치감사 협조요청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중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협조를 얻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ㆍ답변하여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1. 협조요구내용

2. 이  유

3. 출석ㆍ답변 일시 및 장소

＊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과 ○○○(전화번호)에게 감사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