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20. 5. 19. 감사위원회 규정 제44호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규정 제56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8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규정"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 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5. 9. 5.>

2. "제․개정안"란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3. "규정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제․개정안에 대한 적법성․실효성 등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감사위원회 규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 또는 센터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5. 9. 5.>

제2장  감사위원회 규정 제․개정안 작성 절차 등

제4조(제․개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정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개정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개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정안 제․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총괄부서 검토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제․개정안의 필요성, 제·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른 규정 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검토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류나 검토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규정 제․개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 시 유의사항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개정안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규정의 배경·취지 및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것

2.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확인할 것

3. 주관부서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

② 총괄부서의 장은 법리적인 사항 및 신속한 검토의견 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행정예고 절차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의견을 반영한 후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안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제․개정안이「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규정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행정예고문을 작성하여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예고내용을 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시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 이메일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규정 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예고 등의 절차가 마무리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위하여 부의안을 작성하여 심의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

제9조(규정의 발령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규정안이 확정되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령문을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② 제1항에 따라 결재를 받은 규정에 대하여 발령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감사위원회 규정 발령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③ 총괄부서의 장은 규정안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발령문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제4장  감사위원회 규정의 정비

제10조(규정의 정비의 추진) ① 총괄부서의 장은 현행 규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행정환경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민의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정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규정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 규정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 규정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비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제․개정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부    칙 <제44호, 2020. 5.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호, 2021. 7.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5호, 2025.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규정 제정(개정ㆍ폐지) 계획

Ⅰ. 제정(개정․폐지) 목적(필요성)

○

○

Ⅱ. 주요내용

○

○

Ⅲ. 추진일정

○ 규정안 총괄부서 검토:

○ 행정예고:

○ 감사위원회의 상정 제출:

Ⅳ. 규정안: 따로 붙임

※ 본 서식은 필요 시 변경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 규정 검토요청서

1. 요청부서

-

2. 검토요청 요지

-

3. 검토대상 규정조문 및 관련 법령

- 검토대상 규정조문

- 관련 법령

4. 검토요청 소관 규정안: 붙임자료

5. 참고자료

[별지 제3호 서식]

◯◯◯ 규정 검토의견서

검토의견서 (제◯◯조 제◯항 관련)
규정명
검토결과
【검토의견】
<작성요령> 1. 검토결과는 적정, 협의․보완 필요, 연구검토 등으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현한다. 2. 검토의견은 검토한 결과 및 의견을 요약하여 작성하되 객관성을 유지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규정 검토의견서 회신안

총괄부서 의견	검토결과

[별지 제5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호

◯◯◯규정안 행정예고

◯◯◯규정을 제정(개정ㆍ폐지)함에 있어 그 제정(개정․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2. 제정(개정․폐지) 이유

3. 주요 내용

4. 규정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주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 전화 및 전송: (064) 710 - 0000,  Fax (064) 710 - 0000

• E - mail: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별지 제6호 서식]

제◯◯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 ◯◯.)에서 의결된 ◯◯ 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서명 및 직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호

◯◯◯ 규정(지침)

(이하 본문 생략)

부칙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5. 9. 5.>

◯◯◯ 규정 발령대장

연번	발령번호	발령일자	규정 명칭	주관부서	제·개폐 상황	비고
1	제****-**호	년. 월. 일	◯◯ 규정	A과	제정	폐지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호 적용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