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심의과

(제정) 2009. 3. 18. 감사위원회 규정 제4호

(일부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규정 제23호

[제명개정 2016. 3. 9.]

(일부개정) 2019. 8. 28. 감사위원회 규정 제40호

(일부개정) 2020. 5. 19. 감사위원회 규정 제45호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규정 제57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3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의3에 규정된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적용대상 및 조건,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자치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8. 28.>

2. “면책”이라 함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5.>

3. 삭제 <2016. 3. 9.>

4. 삭제 <2016. 3. 9.>

5. “공무원 등”이라 함은,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및 공사․법인․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9. 5.>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9. 5.>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치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치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치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실시계획 또는 조사 개시를 통보할 때, 그리고 확인서를 발부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거나 이를 준용하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안내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7조의2(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감사위원장은 면책 여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감사위원회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자문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면책심사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반영한다.

[본조신설 2024. 8. 30.]

제8조(직권 면책) ① 소관과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감사주관 책임자는 실지감사 중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주관 책임자는 자치감사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경우, 관계자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검토 요청이 있을 때에는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5.]

제9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회(심의과장)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2021. 7. 14., 2025. 9. 5.>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 등 처분요구 의결요구)가 감사위원회에 부의되기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8., 2020. 5. 19., 2021. 7. 14., 2025. 9. 5.>

③ 신청인은 면책심사 신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면책심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4.>

[제목개정 2021. 7. 14.]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 7. 14.]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제6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 <신설 2021. 7. 14.> <개정 2024. 8. 30., 2025. 9. 5.>

1. 적극행정면책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적극행정면책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관과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14.>

③ 심의과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면책심사 신청내용을 소관과장(별지 제3호 서식)에게 송부하고 소관과장은 10일 이내에 면책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8., 2020. 5. 19., 2021. 7. 14.>

④ 심의과장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⑤ 감사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면책 여부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2024. 8. 30., 2025. 9. 5.>

⑥ 감사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 7. 14.]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 <신설 2024. 8. 30.>

제11조(면책심사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8., 2025. 9. 5.>

② 삭제 <2019. 8. 28.>

③ 삭제 <2019. 8. 28.>

제12조(유의사항) ①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내부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지침이 적극행정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제12조 삭제 <2016. 3. 9.>

제13조 삭제 <2016. 3. 9.>

제14조 삭제 <2016. 3. 9.>

제15조 삭제 <2016. 3. 9.>

제16조 삭제 <2016. 3. 9.>

제17조 삭제 <2016. 3. 9.>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호, 201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호, 2019. 8.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7조제6호 중 “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57호, 2021. 7.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3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호, 2025.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7. 14., 2025. 9. 5.>

적극행정면책 신청 안내

감사위원회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자치감사를 받은 공직자 또는 기관의 장

2. 면책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

가. 현장면책 신청

- 신청시기/제출처: 실지감사종료일/감사단

- 신청방법 : 감사를 받은 사람이 지적요지 및 면책사유 기재 후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감사부서 취합하여 감사단에 제출

나. 확인서(적극행정면책 의견란)에 면책 의견 제출

- 신청시기/제출처: 확인서 제출 시/감사대상기관 감사‧조사부서

- 신청방법: 감사(조사)지적에 따른 확인서에 적극행정면책 의견(사유서 첨부) 제출

다. 신청에 의한 면책

- 신청시기/제출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되기 7일 전까지/감사위원회 심의과

- 신청방법: 면책 신청서, 사유서 및 의견서, 소명자료 등을 공문 제출

□ 적극행정면책 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 7. 14.>

면책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인)
심사대상자
자치감사명			자치감사 연월일		담당 감사관
자치감사 지적건명
면책심사 신청요지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기 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 확인 (인)
※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의견서 및 증빙서류 첨부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21. 7. 14.> <서식 번호 변경 2025. 9. 5.>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 자치감사 지적사항

○ (지적내용 기재)

□ 면책 기준별 소명내용

※ 서식에 구애 없이 면책 판단기준별로 구체적 작성하고 증빙서류 별첨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5. 19.>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처분요구(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소관 부서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 별도 증거자료 있을 경우 증거자료 목록 포함
심의 부서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8. 28., 2024. 8. 30.>

감사위원회 면책심사결과

심사대상자	소속		직위(급)		성명
심사 일시
심사 안건
심사의결
의결 사유
비 고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면책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설 2024. 8. 30.>

현장면책 검토 요청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심사대상자
감사지적사항
면책심사신청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결과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의3 서식] <신설 2025. 9. 5.>

직권면책 검토결과

건명	결정일	심사 대상자			검토결과	사유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