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제정) 2019. 1.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34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규정 제52호

(일부개정) 2021. 7. 14. 감사위원회 규정 제60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6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2조(신고상담) ①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부패방지지원센터(이하 “부방센터”라 한다)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상담 시 제보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제3조(공익제보의 접수)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제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2021. 7. 14.>

② 감사위원회는 제보자가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 및 통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③ 삭제 <2020. 7. 23.>

제4조(비실명 대리접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경우, 별지 제2호 대리접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부패방지지원센터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7. 14.>

제5조(현지 방문 접수) ① 제보자가 공익제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위원회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방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제보 접수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공익제보 업무처리 등

제6조(공익제보 조사여부 통지) 부방센터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분석하여 공익제보 조사여부 및 해당여부를 제보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조사청구사항의 처리) 부방센터장은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항이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조사청구사항으로 보아 처리하며, 이 경우 처리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따른다.

제8조(공익제보의 송부․배정 및 인계 등) ① 부방센터장은 공익제보를 접수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항이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도․감독 부서 또는 조사 등의 권한 가진 부서로 배부한다. <개정 2020. 7. 23.>

② 공익제보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공익제보 조사담당자 지정서를 부방센터로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제9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공익제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②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감사위원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감사과, 심의과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③ 공익제보의 처리를 위한 조사 기간은 부방센터에서 송부한 날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조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유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기간의 연장은 2회로 제한한다.

제10조(신고의 보완)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기간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23.>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제보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보자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제12조(현지 방문 확인) ① 제보자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처리담당자의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담당자가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② 처리담당자는 감사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증을 소지하고 소속부서와 이름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23.>

③ 출장 확인 시 제보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감사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1.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감사위원회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②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③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관계 기관·단체등과 공동 조사시 피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제14조(신고의 취소) ① 제보자가 접수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장에게 보고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② 부방센터장,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를 계속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제15조(수사요청 등) 처리부서의 장은 송부 받은 공익제보 사항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제16조(공익제보사항의 종결) 부방센터장은 공익제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3.>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21. 7. 14.>

3. 제보자가 스스로 공익제보를 취하한 경우 <개정 2020. 7. 23.>

4. 제보자가 제10조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5.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6.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제보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공익제보의 내용이 공익제보 대상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0. 7. 23.>

10.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수사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17조(감사위원회 상정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과의 검토를 거쳐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의 감사위원회의 보고는 1월과 7월에 시행한다.

제18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수사기관 송부, 조사결과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 내용을 부방센터로 송부한다. 단, 제보자가 조사기관 신분공개를 부동의한 경우 부방센터장이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개정 2020. 7. 23.> <단서 신설 2025. 9. 5.>

② 제1항에 따라 제보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5호 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제4장 제보자등의 보호 등

제19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제보자등이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절차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보자등의 보호와 관련된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의 서식을 갈음한다.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감사위원회의 직원은 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위원회의 직원은 제보자등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공익제보 지원 등

제21조(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등) ①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방센터에 신청한다. <개정 2025. 9. 5.>

②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며,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개정 2025. 9. 5.>

제22조(제보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및 우수 기업의 지정 등) 부방센터장은 조례 제18조 내지 제22조와 관련하여서는 도지사와의 협의,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상정,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 2020. 7.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호, 2021. 7.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 2025.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제보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위법행위를 하는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제보 내용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조사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신고일: 조치결과: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8. 30.>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접수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변호사 (대리인)	이름
	연락처			소속
위법행위를 하는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제보 내용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변 호 사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제보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담당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제보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담당       (인)

[별지 제4호 서식]
신고 취하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위 신고자 본인 은 20 . . . 에 접수된 공익제보 신고와 관련하여 제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취하서 제출로 인하여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자격이 상실‧제한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위와 같이 신고취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자 보호제도

○ 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제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제보자 (단, 공익침해행위의 경우 내부신고자로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제보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제보자등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제보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제보 상담전화 064)710-3333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② 내부 공익 제보자 범위	[ ] 가. 공공기관 등의 소속 근무자 또는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의 교육 ․ 훈련자 ( )
	[ ] 나. 공사 ․ 용역 또는 기타 계약관계에 따른 업무수행자 ( )
	[ ] 다.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계열회사 및 종속회사 근무자 ( )
	[ ] 라. 공공기관 등의 지도 또는 관리 ․ 감독을 받는 자 ( )
③ 공익제보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④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⑥ 보상금 신청금액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재직증명서, 계약서 등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3.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제2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  ]에 ✔를 표시하고, (  )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다.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또는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라.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3. ③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제보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 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부패방지지원센터)

(제출)

▼

조사․확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조사과 등)

▼

심의․의결 및 지급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보상금

◀

지급여부 등 통보

(부패방지지원센터)

(지급)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 내부 제보자			[ ] 외부 제보자
	[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제보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제보한 기관명,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제보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추천서 작성		◀		(의뢰)		접수 (부패방지지원센터)
										▶
									(추천)
											▼
											조사․확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조사과 등)
											▼
											심의․의결 및 지급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포상금	◀									지급여부 등 통보 (부패방지지원센터)
									(지급)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구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전화번호)
	제보자와의 관계
②공익제보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③구조금 신청 이유	공익제보등으로 받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경위
	피해액 또는 지출한 비용
④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⑤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⑥구조금 신청금액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수급자 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제보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공익제보를 신고한 기관명, 신고 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공익제보 등으로 피해 또는 원상회복에 지출한 비용을 지출한 경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제보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⑤란에는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란에는 구조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7. 수급자 증명서 사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부패방지지원센터)
			(제출)
	▲
						▼
						조사․확인 (부패방지지원센터, 조사과 등)
										(긴급 구조금)
						▼
						심의․의결 및 지급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
		(구조금 지급)				지급여부 등 통보 (부패방지지원센터)
								◀

[별지 제9호 서식]

공익제보 조사담당자 지정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과 문서번호 : 수신 :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제목 : 공익제보 조사담당자 지정
접수사항	접수번호 제 목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사무실)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접수된 공익제보(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부서)의 업무수행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20 . .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과장 (인)

※ 수행자는 담당자 및 담당계장(팀장)으로 지정하되, 해당부서가 다를 경우 각 부서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