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등 관리기준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제정) 2012. 10. 17. 감사위원회 기준 제7호

(일부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기준 제15호

[제명개정 2016. 3. 9.]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기준 제23호

(전부개정) 2021. 8. 27. 감사위원회 기준 제31호

[제명개정 2021. 8. 27.]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기준 제36호

(일부개정) 2025. 9. 5. 감사위원회 기준 제3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이하 “처분요구사항 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준과 처분요구사항 등의 조치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 ① 자치감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8. 30.>

1. 삭제 <2024. 8. 30.>

2. 삭제 <2024. 8. 30.>

3. 삭제 <2024. 8. 30.>

4. 삭제 <2024. 8. 30.>

5. 삭제 <2024. 8. 30.>

6. 삭제 <2024. 8. 30.>

7. 삭제 <2024. 8. 30.>

8. 삭제 <2024. 8. 30.>

9. 삭제 <2024. 8. 30.>

② 자치감사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분상 조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8. 30.>

1. 삭제 <2024. 8. 30.>

2. 삭제 <2024. 8. 30.>

3. 삭제 <2024. 8. 30.>

③ 변상명령요구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8. 30.>

④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처분요구는 소속기관의 비위유형별 징계양정 기준(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따라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다만, 비위의 유형 중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훈계(경고) 또는 주의처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⑤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비위유형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⑥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범죄 등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ㆍ문책 처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⑦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처분요구기준 보다 1단계 위의 처분요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징계처분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인사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⑨ 감사착수일부터 최근 3년 안에 징계ㆍ시정ㆍ주의(신분상)ㆍ통보(인사자료) 등 처분요구 등을 받은 자(담당자, 감독자)가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가중하여 처분요구 한다. <개정 2024. 8. 30.>

제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자치감사규정 제3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가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재심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처리기한을 산정한다. <단서 신설 2025. 9. 5.>

1. 변상명령요구: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신분상 경고ㆍ훈계ㆍ주의요구: 1개월 안에 경고ㆍ훈계ㆍ주의 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시정요구: 2개월 안에 처분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2개월 안에 그 조치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되, 집행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② 감사위원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장은 자치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확인서 등을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요구 사항 등의 등록 및 유지·관리) ① 자치감사규정 제39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업무를 처리한 감사담당자는 처분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처분요구사항의 건수와 금액, 인원을 총괄한 처분요구 실적을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 9. 5.>

② 감사담당자는 자치감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조치사항을 회보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1.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용

2.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재심의신청 내용 및 감사위원회의 결정 사항

3. 신분상 처분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재의결 사항

4.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결과

5. 기타 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한 집행실적 등

③ 감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실적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회보사항을 자치감사규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5.>

제6조(처분요구 사항 등의 변경 및 면제) ① 감사 또는 조사업무를 처리한 각 과장(이하 “소관 과장”이라 한다)은 처분요구사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처분요구사항 등을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② 소관 과장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사항 등이나 이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요구사항 등을 변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③ 소관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요구를 변경하거나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 중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 요구한 사항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사항의 검토 및 처리) ① 소관 과장은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회보 받은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리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결과가 미흡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행을 독촉하거나 조치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이행을 독촉하거나 조치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미처리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회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처분요구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개정 2025. 9. 5.>

2.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요구 내용과 다르게 처리한 경우: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질문서를 발부하거나 현지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처분요구

3. 처분요구 후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③ 소관 과장은 3년 이상 장기미처리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처리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할 사항이 없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소관 과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결과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을 현지 확인하여 조치사항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처리기준) 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에 대한 처리기준은 각 항과 같다.

① 변상명령요구: 소관 과장은 변상명령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변상대상자 등으로부터 변상금액을 환수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완결 처리한다. 다만 변상명령을 받은 변상대상자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한 때에는 변상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완결 처리한다.

② 징계 또는 문책

1. 소관 과장은 신분상 처분요구 사항 중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완결처리하며, 그 외 훈계ㆍ경고ㆍ주의 등의 처분요구는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요구 사실을 통보받은 때 완결 처리한다. 다만, 징계의결 결과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 완결처리 한다.

2. 소관 과장은 징계ㆍ문책 요구사항 중 감사대상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문경고, 훈계ㆍ경고ㆍ주의 등을 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시정요구

1. 소관 과장은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요구대로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완결처리 한다.

2. 소관 과장은 시정요구사항 중 지방세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받은 때 완결 처리할 수 있다.

가. 지방세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징수결정

나. 공사계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발주관청의 설계변경

다. 부담금, 변상금,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감면․추징․회수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과ㆍ환수(또는 환급)결정 또는 타당한 절차에 따른 결손처분

3. 소관 과장은 시정요구사항 중 토지, 도로 등을 불법 전용하거나 불법 건축행위 등 해당 행위자 등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된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 완결 처리할 수 있다.

가. 훼손된 토지 등의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나. 훼손된 토지 등이 원상복구 되지 않았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부담금등의 부과

다. 훼손된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지 못한 이유로 취한 고발조치

4. 소관 과장은 시정요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 완결 처리할 수 있다.

가. 시정요구 내용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일부 경미한 사항이 처리되지 못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그 미처리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처분요구대로 처리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처분요구에 상응하는 내용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개선요구

1. 소관 과장은 법령상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받은 때 완결처리 할 수 있다.

가. 법령개정의 경우: 법령개정 요구안을 관계부처에 제출

나. 자치법규(조례)의 제ㆍ개정의 경우: 조례 제ㆍ개정요구안을 의회에 제출

다. 자치법규(규칙)의 제ㆍ개정의 경우: 해당 규칙이 제ㆍ개정되었을 때

2. 소관 과장은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행정상ㆍ제도상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 받은 때 완결처리 할 수 있다.

가. 중앙부처의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경우: 지침 등의 제ㆍ개정요구안을 관계부처에 제출

나. 자체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이 개정되었을 때

⑤ 권고ㆍ통보

1. 소관 과장은 권고ㆍ통보사항 중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완결 처리한다.

2. 소관 과장은 권고ㆍ통보사항 중 처리가 2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받은 때 완결처리 할 수 있다.

가. 법령개정의 경우: 법령개정 요구안을 관계부처에 제출

나. 자치법규(조례)의 제ㆍ개정의 경우: 조례 제ㆍ개정요구안을 의회에 제출

다. 자치법규(규칙)의 제ㆍ개정의 경우: 해당 규칙이 제ㆍ개정되었을 때

라. 중앙부처의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경우: 지침 등의 제ㆍ개정요구안을 관계부처에 제출

마. 자체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경우: 해당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이 개정되었을 때

바. 예산이 필요한 사항: 예산이 확보되고, 해당기관의 장 등 처리권한이 있는 자(이하 "권한 있는 자"라 한다)의 처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3. 소관 과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권고․통보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때 완결처리 할 수 있다.

가. 권한있는 자가 수립한 처리계획에 따라 그 대부분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았고, 나머지 부분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판단될 때

나. 여러 개의 대상기관에 처분요구하거나 다수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처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대부분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일부분의 미처리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다. 소관 과장은 처분요구대로 처리될 수 없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처분요구에 상응하는 내용이 처리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소관 과장은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완결처리 할 수 있다.

가. 고발 또는 수사요청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징계(문책) 결정여부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다. 경고 또는 주의

라. 기타 인사상 불이익

제9조(처리결과 실태 점검) 소관 과장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장기 미처리 또는 그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감사처분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연 1회 이상 조치사항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7호, 2012. 10.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 및 기준,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 등에 대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등에 대한 관리에 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5호, 2016. 3. 9.>

이 기준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호, 2020. 7. 23.>

이 기준은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호, 2021. 8. 27.>

이 기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호, 2024. 8. 30.>

이 기준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호, 2025. 9. 5.>

이 기준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

처분요구	처리방법
① 자치감사규정 제29조제1항
변상명령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가. 징계요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적사항이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인 경우 징계부가금부과처분 요구를 포함한다)
	나. 문책요구 가목의 징계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른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회계 관련 시정사항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추징 1) 징수가 누락되었거나 징수 부족 된 세입금을 추가 징수하게 하는 것 2) 부당 감면하거나 부당 결손처분 하였던 세입금을 징수하게 하는 것 3)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지체상금 등을 징수하게 하는 것 4) 무상 양여하거나 염가 매각하였던 국유(도유)재산 대가(차액)를 추가 징수하게 하는 것 등 나. 회수 1) 위법ㆍ부당하게 검수된 물품의 차액이나 계약금액을 회수하는 것 2) 경비지출에 있어 과다계산이나 착오 등으로 과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 3)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이나 구입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것 4) 법정 원인 없이 지급한 경비를 회수하게 하거나 보전하게 하는 것 다. 환급ㆍ추급: 과다 징수한 세입금 등을 환급하거나 과소 지급한 세출금 등을 추가지급 하는 것 라. 감액 1) 공사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공사 원가계산 시 물량이나 단가가 과다계상 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금액을 재조정 하도록 하는 것 2) 부당 계약된 물품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게 하는 것 마. 재시공: 공사의 미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서 대로 시공하도록 하는 것
경고․주의요구	감사결과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처분요구 당시에 위법ㆍ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함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로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령상 개선요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관계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 나. 행정상 개선요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훈령, 규정, 예규, 고시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 다. 제도상 개선요구: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의 자체규정 또는 운영제도 등이 불합리하거나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 등으로는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결과 타 기관에 전파할 수준 이상의 모범사례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부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통보 1) 개선대안 제시가 어려운 사항 등 권고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시정근거가 없어 계약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시정할 수 있는 사항 3)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관련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조사(수사)가 따라야 조치할 수 있거나 법원, 감독 기관 등의 판단 또는 사전 법적 절차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사항 4)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위법ㆍ부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직접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이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통보(인사자료) 1) 감사대상에 해당되나 징계규정 등이 없어 징계요구하지 못하는 공무원 등의 비위와 비위관련자가 많아 모두 징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임용권자가 대상자를 선별하여 징계요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된 사건 중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인사조치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 통보(비위):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대상 라. 통보(시정완료):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사항, 통보사항 중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을 감사결과 확정 전에 실제 완료한 경우 마. 통보(모범사례) 1) 기관의 주 업무실적이나 주요사업 성과 등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수한 기관 또는 특정업무 처리실적이 뛰어난 부서 2) 다른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행정능률 향상 또는 예산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요청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개인정보 작성방법: 처분요구서를 작성 할 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관련자 특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 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으로 기재한다. ① 변상명령․징계․문책요구, 인사자료 통보, 비위 통보 관련자는 소속, 직급, 성명 외에 생년월일만 기재한다. ② 시정요구, 주의요구의 관련자는 소속, 직급, 성명만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고발, 수사요청의 관련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④ 그 밖에 공무원 등 감사대상이 아닌사람을 처분요구서에 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명 이외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특정하여 부당지급금을 환수 등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생년월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자치감사규정 제29조제2항
경고․훈계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사유 또는 다른 비위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징계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조치가 곤란한 경우
기관(부서)장 경고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부서)장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주의요구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과오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 등에게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처리결과 검토보고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위원장

○ 감사대상기관:

○ 처분요구일자:

○ 처리결과 접수일:

○ 처리내역

• 처분요구건수:

• 처리사항: 금회 - 완결        처리 중       미처리

누계 - 완결        처리 중       미처리

처분요구종류	처분요구사항	조치한 사항	검토결과	조치계획

[별지 제2호 서식]

독   촉   서

귀 기관에 대한 (종합, 특정, 복무)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 중 그 처리가 미흡하거나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를 독촉하오니 20  .  .  .까지 미처리 또는 처리가 미흡한 사유와 그 처리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요구 사항

가. 처분요구일자:

나. 처분요구종류:

다. 제        목:

라. 처분요구내용:

2. 현재 처리상황

가. 처리한 사항

나. 미처리 또는 처리가 미흡한 사항

3. 미처리 또는 처리가 미흡한 사유

4. 앞으로 처리방안

[별지 제3호 서식]

미처리 사항 검토보고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위원장

1. 처분요구 개요

가. 감사대상기관

나. 처분요구일자

다. 처분요구종류

라. 처분요구제목

마. 처분요구요지

2. 미처리(처리미흡) 경위 및 사유

3. 검토결과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