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주관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전부개정) 2012. 6. 29. 감사위원회 규정 제8호

(일부개정) 2013. 5. 29. 감사위원회 규정 제13호

(일부개정) 2014. 6.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14호

(일부개정) 2016. 3. 9. 감사위원회 규정 제21호

(일부개정) 2017. 5. 10. 감사위원회 규정 제28호

(일부개정) 2017. 11.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31호

(일부개정) 2019. 7. 17. 감사위원회 규정 제37호

(일부개정) 2020. 7. 23. 감사위원회 규정 제47호

(일부개정) 2021. 2. 9. 감사위원회 규정 제53호

(일부개정) 2021. 8. 27. 감사위원회 규정 제61호

(일부개정) 2022. 12. 1. 감사위원회 규정 제66호

(일부개정) 2023. 9. 5. 감사위원회 규정 제68호

(일부개정) 2024. 6. 10. 감사위원회 규정 제69호

(일부개정) 2024. 8. 30. 감사위원회 규정 제70호

(일부개정) 2025. 1. 2. 감사위원회 규정 제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4. “감사단장”이란 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고 실지감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무원 등”이라 함은 제1호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독립성의 확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5.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8. 27.]

[종전 제3조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1. 8. 27.>]

제3조의 2(전문성의 강화) ① 감사위원회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전문 교육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7.]

제3조의 3(자치감사의 기준) ① 자치감사(이하“감사”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소속직원의 직무 등을 감찰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되,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및 합목적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그 밖의 합리적인 준거

③ 제2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1. 법령이나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 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④ 감사담당자는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4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나 감사할 분야(감사대상기관의 업무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감사위원장이 인정하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집행예산, 감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기간 및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실지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사무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 실지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및 현장 확인

⑤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주기)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규모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제7조(감사의 생략)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감사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134조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3. 5. 29.> <개정 2016. 3. 9.>

제2장 자치감사 계획 및 감사준비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감사계획을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방향

2. 감사의 종류 및 범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기간 및 인원

5. 감사실시 방법

6. 감사의 중점 및 착안 사항

7. 전문가 자문계획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감사단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분장,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별 또는 감사사항별 감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감사배경, 예비조사계획, 감사사안별 접근방법, 자료수집 분석 세부계획 등이 감사 세부추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9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감사 세부추진계획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복무감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계획의 공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도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단 편성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성과를 확보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단을 편성하되,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단에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와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위원 또는 도민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에 참여, 입회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7. 11. 30.>

제12조(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의 객관성 확립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감사(감사결과의 처리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감사자문위원, 도민감사관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특정분야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본조신설 2021. 8. 27.]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1. 8. 27.>]

제12조의 2(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자료 분석 또는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기술 및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6. 3. 9.>

② 감사자문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6. 3. 9., 2024. 6. 10.>

③ 감사자문위원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3. 9.>

④ 감사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개정 2016. 3. 9.>

1. 감사자문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6. 3. 9.>

2. 감사자문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6. 3. 9.>

⑤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한 감사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⑥ 그 밖에 감사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12조의3(법률고문 위촉 및 운영) ① 감사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외부전문가 중 효율적인 감사 참여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 2명 이내를 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여 및 감사와 관련한 법률고문

2. 감사위원장이 위임한 감사위원회 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법령해석 등 법률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등

④ 법률고문은 제3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의 형태는 서면, 구술,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7.]

제12조의4(법률고문 해촉) 감사위원장은 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참여 및 법률자문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감사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8. 27.]

제12조의5(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의 비치) ① 감사위원회 각 부서의 장이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하려는 때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한 경우에는 법률고문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7.]

제12조의6(외부전문가 및 법률고문 수당)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법률자문료 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따른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7.]

제13조(감사담당자의 감사회피 및 배제) ① 감사담당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감사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감사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21. 8. 27.>

② 제1항에 따라 감사회피 신청을 받은 감사위원장은 당해 감사담당자가 그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사담당자를 그 감사에서 제외하거나 감사분야를 조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감사회피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회피 신청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13. 5. 29.]

제14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목적ㆍ감사대상기관의 주요기능ㆍ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ㆍ감사 착안사항ㆍ감사기법ㆍ감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나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기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 조직, 인력, 예산 및 결산 등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등 여론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 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

8. 이전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제10조에 따라 수렴된 도민 등의 의견 <신설 2013. 5. 29.>

10.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3. 5. 29.]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를 받을 사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제출일시, 구체적인 요구자료명, 자료작성 서식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②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외에 그 감사와 관련한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6. 3. 9.>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3.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개정 2013. 5.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는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하는 감사 자료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고유 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4. 6. 30.>

[제목개정 2013. 5. 29.]

제3장 자치감사의 실시

제16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와 친절한 언행으로 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9.>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5. 29.>

제17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 편성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9.>

④ 감사담당자는 합리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ㆍ중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즉시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조치토록 하거나 그 처리방향을 임의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조치) 감사단장은 적출된 사항 중 이견이 있는 쟁점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관장 또는 상급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감사정보의 보안유지) ①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감사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징계 또는 문책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제2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중요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이나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과 문답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20. 7. 2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답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회인을 지정하여 배석하여야 하고 문답을 마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문답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3.>

④ 감사(조사)담당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23.>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사무국장 또는 소관 과장 명의로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2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 중에서 징계 등의 시효정지가 필요한 특정사건(재심의 신청사항 포함)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으로 조사종료 통보(재심의결정서 포함)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4. 8. 30.>

1. 관계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제목개정 2024. 8. 30.]

제23조(감사담당자에 대한 감독) ①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를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사항을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단장은 제2항에 따른 일일감사사항을 종합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④ 감사담당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9.>

⑤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감사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27.>

제24조 삭제 <2013. 5. 29.>

제24조의2(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 시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로부터 처분요구 등을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9.]

제25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단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및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등

제4장 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제26조(귀청보고) 감사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지감사를 마치고 귀청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 기재한 감사결과 귀청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1. 감사실시 개요 (목적, 감사대상 및 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과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지적사항 총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 별지 제6호의4 서식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일람표(지적사항 건명, 처분의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4. 7. 1.>

3. 주요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감사결과 지적사항ㆍ모범사례를 개별사안별로 제목과 내용, 조치의견으로 구분하여 요약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4. 별지 제6호의5 서식 현지조치 사항 일람표 (지적사항 건명, 처분의 종류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5. 특기사항 (모범사례 및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 중 주요 정책ㆍ시책 관련 사항 등이 있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3. 5. 29.]

제27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1.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배경 및 목적

나. 감사대상 및 범위

다. 감사기간 및 감사단 편성

라. 감사 중점사항

2.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가. 종합감사인 경우 기관의 연혁, 주요기능, 조직 및 인원, 예산현황 등

나. 특정사항에 대한 감사인 경우 감사대상사업의 목적, 기본방침, 업무흐름, 업무실적 등

3. 감사결과

가. 감사 종합평가

나.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감사실적 총괄

다. 분야별 지적사항 또는 요약 (처분제목, 내용, 조치계획, 관련자 순으로 작성 또는 요약 기재한다)

라. 별지 제6호의6 서식의 모범 및 제도개선사례

마. 적극행정면책 사항 <신설 2020. 7. 23.>

4.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등

가. 별지 제6호의4 서식의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일람표 (일련번호, 관계기관/부서, 제목, 처분요구 등의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감사담당자 등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6호의7 서식의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징계ㆍ문책ㆍ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건별 관련자 및 조치, 양정 관련 지적사항을 기재한다)

다. 별지 제6호의5 서식의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5. 감사대상기관의 건의 사항

6.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처분요구 등은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부속서류로 첨부한다. <개정 2013. 5. 29.>

③ 감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1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검토조정) ①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상정 전 또는 결과 통보 전에 심의과장에게 검토조정 요청 하여야 한다. 단, 내부 종결된 사항과 제29조에 따른 처분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검토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7., 2020. 7. 23., 2024. 8. 30.>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심의과장은 감사결과보고서와 증거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검토조정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의견을 소관 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7., 2020. 7. 23., 2024. 8. 30.>

③ 그 밖에 감사결과 검토조정에 따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23., 2024. 8. 30.>

[본조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24. 8. 30.]

제28조(보고서 등의 작성원칙) ① 감사단장은 제27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21. 8. 27.>

1. 적시성: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보고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보고서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보고서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이나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대상기관의 변명이나 반론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단장은 처분요구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관계기관 등 의견(및 검토결과)”, “조치할 사항” 순으로 구분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5. 29.> <개정 2020. 7. 23.>

1. 전제사실: 비난사실에 대한 전제와 비난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다.

2. 정당론: 관계 법령, 업무처리의 기준, 정당한 업무처리 절차와 근거 등을 명시한다. 금품수수, 횡령ㆍ유용, 문서 허위작성 등과 같이 정당론을 기재하지 않아도 위법ㆍ부당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론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난사실: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행위와 그 원인, 이유와 결과를 명시하되, 정당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명시한다.

4. 결론: 지적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안 또는 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한다. 다만, 결론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관련자 또는 관계 기관장 등이 그 지적사항에 의견을 달리하는 변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먼저 서술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5. 관계기관 등 의견(및 검토결과): 정당론이나 감사결과 처분 등과 관련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자 의견을 기재하되, 이견이나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를 함께 기술한다.

6. 조치할 사항: 조치할 권한이 있는 자를 주어로 명시하고, 조치할 사항의 문안만으로도 조치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한다.

[제목개정 2013. 5. 29.]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7. 23.]

제29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와 권고ㆍ통보사항(이하 “처분요구사항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에 따라 2개 이상의 처분요구사항 등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1. 변상명령요구

2. 징계 또는 문책

3. 시정요구

4. 경고ㆍ주의요구

5. 개선요구

6. 권고

7. 통보

8. 고발

9. 수사요청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처분요구를 하면서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상 처분 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건 등은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없이 신분상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2024. 8. 30.>

1. 경고ㆍ훈계요구

2. 기관(부서)장 경고요구

3. 주의요구

③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8. 27.>

④ 삭제 <2021. 8. 27.>

⑤ 삭제 <2021. 8. 27.>

⑥ 삭제 <2021. 8. 27.>

⑦ 삭제 <2021. 8. 27.>

⑧ 삭제 <2021. 8. 27.>

⑨ 삭제 <2021. 8. 27.>

[제목개정 2021. 8. 27.]

제30조 삭제 <2020. 7. 23.>

제30조의2 삭제 <2020. 7. 23.>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이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등 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중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훈계(경고) 또는 주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1.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8. 30.>

3. 피해 상황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4.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7. 23., 2023. 9. 5., 2024. 8. 30.>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8. 30.>

제32조(고발․수사요청)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여부 결정에 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준용하되, 고발할 경우에는 고발사실을 별지 제7호의5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혐의사실을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2017. 5. 10.>  [제목개정 2020. 7. 23.]

제33조(현지조치) ① 감사위원회는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처분요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지적사항이나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안 1건당 5백만 원 이하의 추징ㆍ회수ㆍ환급ㆍ감액 등의 재정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

2. 단순한 시정이나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례가 있고 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3. 즉시 조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그 밖에 사안의 정도가 현지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적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나 다수 기관에서 반복적ㆍ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과 지적에 대하여 다툼이나 이의가 있는 사항, 관련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③ 제1항에 따른 현지조치는 감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감사단장이 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3. 5. 29.>

④ 삭제 <2013. 5. 29.>

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현지 조치된 사항 중 회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 전말과 함께 일련번호 순으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제3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 또는 통보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결과 처리사항의 난이도 및 처리할 사항 수 등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사위원장이 처분요구사항 등의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021. 8. 27.>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회보 의무

2. 조례 제2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그 밖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8. 27.>

1. 삭제 <2021. 8. 27.>

2. 삭제 <2021. 8. 27.>

3. 삭제 <2021. 8. 27.>

4. 삭제 <2021. 8. 27.>

5. 삭제 <2021. 8. 27.>

③ 삭제 <2021. 8. 27.>

④ 삭제 <2021. 8. 27.>

제35조(조치결과의 제출) 제34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을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7.>

제36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감사위원회는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21. 8. 27.>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 결과를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 점검을 한 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제37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2014. 6. 30., 2021. 8. 27.>

② 신청 대상은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 및 제2항의 처분 요구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7. 11. 30.> <개정 2020. 7. 23., 2024. 8. 30.>

③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분요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8. 30.>

제38조(재심의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37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후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7.>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 제5호의 경우 보완하여 고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완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21. 8. 27.>

④ 제3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른 60일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30.>

⑦ 그 밖에 감사결과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 6. 30.> <개정 2021. 8. 27.>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4. 8. 30.]

제39조(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 정보를 별표 2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7. 23., 2021. 8. 27.>

1.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2.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3. 재심의 신청 사항 및 적극행정면책 사항

4.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와 활용방법 등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의2(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감사과장은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사과장은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용자 권한을 지정하고,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감사과장은 수시로 시스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사·조사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감사과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본조신설 2024. 8. 30.]

제40조(자체포상 및 표창 등의 추천) 감사위원회는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에 공적이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나 지역발전과 감사행정에 공헌한 자 또는 기관(부서)에 대하여 자체 포상하거나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제목개정 2021. 8. 27.]

제5장 일상감사

제41조(적용범위 및 대상) 일상감사의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사 분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 원 이상 종합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공사

사.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중 자부담률이 30퍼센트 이하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 물품·용역 분야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단순 물품구매(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대상 물품·자재포함)와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5. 1. 2.]

제42조(일상감사 의뢰)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려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2025. 1. 2.>

1. 공사 분야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 <신설 2025. 1. 2.>

2.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의뢰 <신설 2025. 1. 2.>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13. 5. 29.]

제43조(중점 감사사항)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2. 설계의 적법ㆍ적정성

3.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여부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의 적합성

5. 사업비용 산정 등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개정 2025. 1. 2.>

6. 유관기관과의 협의이행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7. 시설물의 미관 및 환경보존 등 친환경적인 개발 여부

8. 시설물의 안전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 반영 여부

9. 제안서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신설 2025. 1. 2.>

10. 그 밖에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 2.>

제4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분석이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협조 또는 자문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제4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뢰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일상감사의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의뢰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심의과장은 일상감사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③ 삭제 <2013. 5. 29.>

④ 일상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일상감사의뢰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집행결과 보고서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9.>

⑤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일상감사의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처리결과 통보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⑥ 감사위원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9.>

제46조(일상감사 효과 및 사후관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41조에서 정한 사업 중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9.>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치감사 등을 거부할 수 없고,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8. 27.>

③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현장 또는 집행 부서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9.>

[제목개정 2013. 5. 29.]

제6장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 <신설 2021. 8. 27.>

제47조(교육기관 등에 대한 의뢰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교육감에게 의뢰할 수 있고, 교육기관 등이란 함은 공ㆍ사립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학교법인,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등을 말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그 내용에 감사 중점ㆍ방향 및 감사 착안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교육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7.]

[종전 제47는 제54조로 이동 <2021. 8. 27.>]

제48조(의뢰감사계획 및 실시) ① 교육감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의뢰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7.]

[종전 제48는 제55조로 이동 <2021. 8. 27.>]

제49조(의뢰감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 등) ① 교육감은 의뢰감사 결과를 제29조 등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접감사를 실시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감사규정 제3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의뢰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현지조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분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7.]

[종전 제49는 제56조로 이동 <2021. 8. 27.>]

제5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대행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2. 감사시기

3. 중점 감사사항

4.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5. 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4. 8. 30.>

[본조신설 2021. 8. 27.]

[종전 제50는 제57조로 이동 <2021. 8. 27.>]

제51조(대행감사의 실시) 행정시장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대행감사를 의뢰 받으면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대행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2. 감사범위 및 시기

3. 중점 감사사항

4. 그 밖에 대행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8. 27.]

제52조(대행감사 결과의 제출 및 처리) ① 행정시장은 대행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매 분기 익월 20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대행감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33조 제1항의 현지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감사를 요청하거나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대행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등(현지조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한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7.]

제53조(감사자료 제공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에는 자치감사 계획 등 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정보와 참고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행정시장은 감사에 대한 자문,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에 필요한 지원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27.]

제7장 보칙

제54조(감사위원장 처리사항)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처분요구사항 중 선례가 있는 유형에 속하고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재정상 처분이 따르는 사항 <개정 2013. 5. 29.>

2.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통보사항 중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 <개정 2013. 5. 29.>

가. 신분상ㆍ재산상의 제재 또는 불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

나.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시책이나 법령ㆍ제도 등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항

다. 도민의 일상생활 또는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항

라. 그 밖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삭제 <2013. 5. 29.>

4. 제29조 제2항 중 제1호(특정사안 조사결과 제외), 제3호의 처분 <개정 2013. 5. 29.>

5. 제38조에 따른 재심의 사안의 처리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

[제47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55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감사위원회를 거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및 징계 처분이 있는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30.>

[제목개정 2013. 5. 29.] [제48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56조(세부사항 등) 감사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에서 이동 <2021. 8. 27.>]

제57조(다른 규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의 관련규정과 ｢공공감사기준｣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ㆍ｢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30.>

[제50조에서 이동 <2021. 8. 27.>]

부    칙 <제8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ㆍ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호, 2013.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존 감사자문역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된 감사자문역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4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처리 등 자치감사에 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1호, 201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호, 2019. 7.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호, 2020. 7.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호, 2021. 2.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호, 2021.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뢰 및 대행감사 처리에 관한 행위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의뢰 및 대행감사 처리에 관한 행위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규정

2.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등에 관한 규정

부    칙 <제66호, 2022. 1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호, 2023. 1.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호, 2023. 9.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9호, 2024. 6.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호, 2024. 8.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호, 2025. 1.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21. 8. 27.>

감사 참여 등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 (제12조의6 관련)

구 분(지급요건)		지급액 (상한액)	지급 주관
1.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수당		1일 20만원 (여비, 식비 포함)	소관부서
2. 제12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고문수당	가. 정액수당	월 20만원	감사과
	나. 추가수당	건당10만원 (최대80만원)
3. 제12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서면 자문수당 (법률고문 외 전문가 자문시에도 적용지급)	가. 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경우로서 그 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건당 20만원	소관 부서
	나. 가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건당 30만원	소관 부서
4. 회의참석 법률자문료	가. 기본수당	회당 10만원	소관 부서
	나. 추가수당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5만원

<비고>

1. 제2호 나목에 따른 추가수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자문(서면· 구술·전화나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문을 전부 포함한다) 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자문실적마다 10만원을 추가하되,  최대 8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문변호사 수당 = 정액수당(월 20만원)+ 추가수당(자문실적 월 3건 초과 시 초과 1건당 10만원, 최대 80만원)

2. 제3호에 따른 서면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격지에서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종전 별표6에서 별표2로 이동<2021. 8. 27.>]

감사활동 정보의 입력 시기(제39조제1항 관련)

감사활동 정보명	입력 시기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별표 3] 삭제 <2013. 5. 29.>

[별표 4] 삭제 <2013. 5. 29.>

[별표 5] 삭제 <2017. 5. 10.>

[별표 6] [별표 2]로 이동 <2021. 8. 27.>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 8. 27.>

자 문 실 적 부
종 류	건 명	의뢰연월일	자문내용	회신연월일	회신내용	비 고

※ 종류는 "법률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1호에서 이동 <2021. 8. 27.>]

감사 회피신청 및 처리부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사무국장	위원장
신 청 일				처리일
신 청 인
감 사 명
회피대상
회피사유
조치결과
특이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9. 7. 17., 2020. 7. 23., 2024. 8. 30.>

확     인     서

(확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 제    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내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본문글자 - 휴먼명조 14point

줄간격 - 230

문단 - 문단위 6pt, 문단아래 4pt (전체문단)

주석 - 굴림체 10point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1.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유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행위 동기 및 원인, 그 사유, 지적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성 등 기재

2.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등 기재

3.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의견(면책사유에 해당 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면책심사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

4.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관련자 조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행위당시		성 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및 직위
소 속	직위(급)

※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인서와 확인자 의견을 공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작성요령

-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기간 동안의 담당자, 팀장, 실장, 사장 등 관련자를 모두

기재하고, 팀장 등이 공석일 경우 사유 기재 (예: 휴직, 병가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7. 23.>

문     답     서

(문답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주       소 :  (휴먼명조 14point)

소       속 :  제주특별자치도 ○○국 ○○과 (휴먼명조 14point)

직위와 직명 :  ○○담당  지방○○사무관 (휴먼명조 14point)

성        명 :  홍길동  (한자) 洪吉童 (생년월일) ××××. ××. ××.

(전, ○○시 ○○과장 지방○○사무관) (휴먼명조 14point)

위 사람은                                             건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장소에서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주사 ○○○과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문답내용 - 관련자 여부, 사실관계 규명, 행위동기, 행위배경, 변명 등)

답 :

본문글자 -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 160

문단 – 문단 위 6pt, 문단아래 3pt (전체 문단)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하였더니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인)

감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설 2020. 7. 23.>

문답 과정 확인서

구분	내용
1. 도착시각 및 조사 장소	2×××. ××. ××. 문답실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2×××. ××. ××. 00:00 ￭ 종료시각: 2×××. ××. ××. 00:00
3. 문답서 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2×××. ××. ××. 00:00 ￭ 종료시각: 2×××. ××. ××. 00:00
4. 그 밖에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년 월 일 감사위원회 ◯◯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은 홍△△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홍△△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인) 조 사 관: (인)

[별지 제3호의3 서식] <신설 2020. 7. 23.>

근무시간외 조사 동의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본인은 ××××. ××. ××.  ◯◯감사(조사)와 관련하여 △△에서 감사(조사)를 받음에 있어 다음사항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감사(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2. 만약 근무시간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근무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하여 조사를 받겠습니다.

20     .     .     .

진술자:               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7. 23.>

질     문     서

(질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발부번호

20×× - 00

제  목 : ○○에 관한 사항

질 문 사 항

0000년  00월  00일

○○시    ○○국장                 ○○○ 귀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과장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0000. 00. 00.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내 용

귀 시에서 0000. 00. 00.부터 0000. 00. 00. 사이에  (이하 생략) 관련 업무를 처리한데 대한 질문입니다.

(확인서 지적사항 내용 기재 - 전제사실, 정당론, 비난사실, 결론 순으로)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  위 질문서의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정식 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최종 검토가 끝나면 귀 기관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감사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부번호, 제목, 질문사항, 질문내용 : 굴림체 13point, 진하게

- 본문내용은 휴먼명조 13point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 5. 29.>

답     변     서

(답변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발부번호	20×× - 00
제 목: ○○에 관한 사항
답변사항 0000년 00월 00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과장 ○○○ 귀하 기관명 : ○○시 직․성명: ○○국장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제1항에 대하여 제2항에 대하여 제3항에 대하여

- 발부번호, 제목, 답변사항, 답변 소제목 : 굴림체 13point, 진하게

- 본문내용은 휴먼명조 13point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감 사 일 보			팀 장		단 장
20××년 ××월 ××일 ( 요일) 감사분야 : ○○분야	감사자 (인)
감사한 내용(지적 또는 검토내용)	조 치 계 획			지 시 사 항

[별지 제6호의3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지적사항(감사실적)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합계			변상 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인사자료 (인원)	고발․수사요청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계	기관주의	관련자 주의	훈계 경고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은 징계, 훈계․경고․관련자주의, 인사자료 통보, 고발․수사요청과 관련된 인원을 말함 (모범사례인원 제외)

[별지 제6호의4 서식] <신설 2013. 5. 29.>

처분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일람표

(단위: 명, 천 원)

일련 번호	관련기관/ 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감 사 자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신분상 (인원)

[별지 제6호의5 서식] <신설 2013. 5. 29.>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천 원)

일련 번호	관련기관/ 부서	제 목	처분요구 등		감 사 자
			처분 종류	재정상 (금액)

[별지 제6호의6 서식] <신설 2013. 5. 29.>

모범(제도개선) 사항

1.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기관ㆍ부서 시책용)

○ 제    목

○ 현행(문제점)

○ 대    책

○ 기대효과

2. 모범사례 (개인용)

○ 소속, 직, 성명

○ 제    목

○ 내    용

○ 공적요약서

소속	직	성명	생년월일 (만○세)	근무연한 (현 근무부서)	공적내용요약

[별지 제6호의7 서식] <신설 2013. 5. 29.>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분내역
		조치 양정	소속	직위(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4. 6. 30., 2020. 7. 23.>

일련번호		감사자	지방◇◇주사 ◎◎◎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및 금액	변상명령 000천 원	검 토
				팀장	과장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유형

감 사 위 원 회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변 상 명 령 요구

(휴먼명조 20포인트, 진하게)

변상명령  번호   20××년 변상명령 제××호

제          목

관계기관(부서)

회  계  연  도

회    계    명

변상명령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 국 ××과

◇◇담당   ○ ○ ○ (생년월일: ××××. ××. ××.)

(전 □□국   □□과  □□주사)

주          문    위 사람은 ○○○에  ○○○○○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소제목 굴림체 13pt, 진하게        - 본문글자 휴먼명조 13pt

- 줄간격 230     - 문단 위 6pt, 4pt (전체문단),

- 주석 굴림체 10point

- 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20××.  ×.  ×.

※ 감사위원회의 부의와 감사결과를 시행할 때에는 위 표준서식 항목 중 상단 박스를 삭제(일련번호 제외)함. 글자체, 간격, 용지여백 등 작성서식은 이하 처분요구서 모두 동일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개정 2017. 11. 30., 2021. 8. 27., 2024. 8.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및 ◎◎

(징계ㆍ주의 요구 및 통보 등으로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당론)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계기관 등 의견(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② 관계기관 의견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징계요구 양정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3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2017. 11. 30., 2020. 7. 23., 2021. 8. 27., 2024. 8.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시정ㆍ주의ㆍ법령상 개선 요구 등 처분 요구 사항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당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기관 등 의견(및 검토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결과는 감사 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징계요구 양정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4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2017. 11. 30., 2021. 8. 27., 2024. 8.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권고(통보)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당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 또는 분석ㆍ평가 내용/결론)

관계기관 등 의견(및 검토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5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및 금액		검 토
				팀장	과장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유형

감 사 위 원 회

고   발

제       목

피 고 발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무처        (전 □□시 □□국  □□과)

고 발 건 명

고 발 사 실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제7호의6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및 금액		검 토
				팀장	과장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유형

감 사 위 원 회

수사요청서

수사대상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무처           (전 □□시 □□국  □□과)

혐 의 건 명

혐 의 사 실

(범죄 구성요건이 드러나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0. 7. 23.>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20. 7. 23.>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2020. 7. 23.>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7. 11. 30. 2021. 8. 27., 2024. 8. 30.>

소관과	감사자	팀장	과장	국장

현지조치요구서

일련번호		처분 종류		관련 부서
제 목 1. 내 용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법령(판단기준) (정당론)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기관 등 의견(및 검토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2. 조치할 사항 3. 조치 결과 통보 여부

＊ 작성요령

- 지적 사항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1매 이내로 작성

- 일련번호는 “현지 조치 사항 일람표”의 일련번호 기재

- 조치 결과 통보 여부는 통보가 원칙이나 기관 주의 사항이나 답변서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 불필요로 기재

- 글자 포인트 및 글 간격은 처분 요구서와 같게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4. 6. 30.>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결과

(20  년  월  일 현재)

1. 총    괄

(단위 : 건/명/천 원)

구 분	처 분 요 구 등	조 치 완 료	조 치 중	비고(금회완료)
계
변상명령	건/금액
중징계	건/명
경징계	건/명
시정(금액)	건/천원
시정(기타)	건
기관주의	건
관련자주의	건/명
훈계/경고	건/명
개선
권고
통보
고발(수사요청)	건/명
모범사례	건/명

2.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조치결과	완결여부	증빙번호

2-1. 신분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일련번호	제목	처분 요구	인적사항	조치결과	비 고

3.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일련번호	제목	처분요구	처분요구내용	미결사유	조치계획

4. 기  타(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조치에 따른 특이사항, 애로사항)

〈 작성요령 〉

□ 총 괄

ㆍ 처분요구 등의 종류별 조치한 사항을 건/명/금액으로 기재

□ 처분요구 등 내용 및 조치결과

ㆍ 일련번호, 제목: 처분요구서상의 번호, 제목을 기재

ㆍ 처분요구: 처분요구서상의 처분요구 등의 종류를 기재

ㆍ 처분요구내용: 처분요구서상의 "조치할 사항“을 간략히 기재

ㆍ 조치결과: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 내용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한 후 관련증빙서를 첨부 (미 완결 사항은 조치계획서를 제출)

ㆍ 완결여부: 완결, 추진중, 미결 등 처분요구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기재, 추진 중이거나 조치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향후 조치계획을 간략히 기재하고,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고

※ 처분요구사항이 2개 이상 병합된 경우, 일부 조치된 것을 완결로 처리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형식적 사유를 들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조․검토하여 결정

□ 신분상 처분요구 조치결과

ㆍ 인적사항: 처분요구서 상의 관련자 인적사항 기재

※ 소속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소속은 (   )안에 표시

ㆍ 조치결과

- 경고․훈계․주의 처분은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처분일자를(   )안에 표시

- 징계처분은 징계요구일자, 의결일자, 처분일자, 재심사요구일자, 재심사일자를 기재하고, 경고 또는 불문(경고)으로 의결 시 그 사유를 기재

□ 미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ㆍ 미결사유: 처분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

ㆍ 조치계획: 추진일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간략하게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4. 6. 30.>

감사결과 처분요구 재심의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2. 감사수감 기관명
3. 재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4. 이의 신청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처분 요구가 도달한 날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증거서류 : 표지포함 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25. 1. 2.>

일상감사 의뢰서 [□ 공사 /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개요	○ 위 치 ○ 사업량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 원	국 비	백만 원
	도 급	백만 원	지 방 비	백만 원
	관 급	백만 원	사업(과업) 기간
설 계 자	직위(급) 성명
심 사 자	직위(급) 성명
시행부서
비 고

※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기타 관계서류

년     월      일

신청자 :      해 당 기 관 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일상감사 처리결과 통보서

□ 사업명:

구 분	검토 내용	지적사항 및 감사의견	관련규정

※ 상기 처리결과의 집행사항은 본 사업의 위법․부당 내용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년        월        일

위와 같이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의견을 통보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9호 서식]

일 상 감 사 처 리 대 장

일련 번호	일상감사 결과통보			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담당자
	통보 일자	사업개요 (시행부서)	통보 내용	접수일	처리내용

[별지 제20호 서식]

일상감사 집행결과 보고서

일련 번호	제 목	처분부서	처분요구 요지	처리결과	완결 여부	비고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25. 1. 2.>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백만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 토 의 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