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의견서

접수번호

2024 - 8호

신청기관

◐◐시

건명

수리가 불가능한 노후 차량용 승강기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가능 여부

1. 사업개요(추진일정 등)

□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19조의13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의5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 제16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 제32조

□ 개요

❍ 건축물 개요

- 소재지: ◐◐시 ◆◆로 xxx

- 대지면적/연면적: 265㎡/726.9㎡

- 지역/지구: 일반상업/중심지미관지구 외2

- 주구조/주용도: 철근콘크리트조/제1종근린생활시설

-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 허가일/착공일/사용승인일: 19xx.4.1. / 19xx.4.19. / 19xx.12.24.

- 건물 상세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차장 현황
주1	지1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30.81	옥내 자주식 3대 (차량용 승강기)
주1	지1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49.44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189.25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유흥주점	188.9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68.5

❍ 현 상황 및 문제점

- 2022년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시 차량용 승강기 미작동 상황이 발견되어 건축주는 원상회복명령을 통지받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아래의 문제점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의견)차량용 승강기 노후 및 부품 생산 중단, 구조적인 문제로 승강기 보수 어려움

‣ (건축사 의견)차량용 승강기 철거 시에도 구조적인 문제로 지하 경사로(램프) 설치 어려움

2. 주요내용(사전컨설팅감사 요청사유 포함)

□ 요청사유

❍ 해당 건축물은 19xx. 12. 24. 사용승인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서, 현재 설치된 차량용 승강기의 부품 생산 중단 및 구조적인 문제로 승강기 보수 및 재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경사로 설치를 위한 길이가 부족하고 상부층 하부 보가 중첩되는 문제로 인해 차량용 승강기 철거 후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램프)를 신설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 건축주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일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해당 차량용 승강기 또한 기계장치의 한 종류인 점 등을 이유로 차량용 승강기 철거 시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쟁점사항 : 노후 차량용 승강기 철거 시 ｢주차장법｣ 제19조의13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가능한지

< 갑설 >

❍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6항이 신설될 당시의 ｢주차장법｣(법률 제13804호, 2016. 1. 19.) 제정·개정이유를 보면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노후 기계 부품 수급 문제 등 수리가 어렵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여 실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주차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로 보여짐

❍ 해당 건물의 경우 노후 차량용 승강기 기계부품 생산 중단과 건물 면적 협소로 승강기 재설치 및 경사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차량용 승강기의 출입구 및 차로의 설치 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1호 및 제3호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와 차량용 승강기의 유사점이 인정되며, 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유도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의 입법의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후 차량용 승강기 철거 시에도 ｢주차장법｣ 제19조의13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을설 >

❍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차량용 승강기에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자주식주차장에 해당하며 단지 차량용 승강기가 기계장치의 한 종류라 하여 기계식주차장이라 볼 수 없으며,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둔 것은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계식주차장 특성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없이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내에서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면 기계식주차장과는 전혀 다른 주차방식에 해당하는 자주식주차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13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 차량용 승강기 철거 시에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유추적용할 경우 기존 자주식주차장 설치 위치의 타용도 활용성이 극대화되어 재산상 이득이 증가하게 되며,

- 건물주는 인근지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인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인근지 부설주차장 설치도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으나, 3개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지(空地)가 대상지 인근에 다수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검토 의견서

1. 신청요지

❍ 귀 관서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13 규정을 노후 차량용 승강기 철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2. 검토의견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라고 하며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주식주차장과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으로 세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 제6호에서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일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5년 이상)·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할 수 있으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하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 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재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자동차용 승강기 철거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처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 사안 주차 설비의 경우 자동차용 승강기에 운전자가 직접 탑승하여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식주차장과는 구별되는 자주식주차장에 해당하는 바, 차량용 승강기가 기계식주차장치와 유사한 설비이며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고 하여 노후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을 자주식주차장의 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 철거 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구 ｢주차장법｣(법률 제13804호, 2016. 1. 19.)의 제정·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 이는 기계식주차장치 노후·고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하나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특성상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설주가 철거를 기피함에 따라 마련된 규정으로 보이는 바, 해당 조항을 자주식주차장 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 철거의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주차장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이 사안 주차장의 경우 부품 생산 중단으로 승강기 보수가 어렵고 규격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신규 승강기 설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물의 구조상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램프)를 설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바, 노후 자동차용 승강기 철거로 기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다면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 시설주는 인근지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내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재정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설주차장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귀 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설령 실제로 부설주차장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시설주로 하여금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법령에서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의 경우에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재정부담 등 다른 이유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위 업무처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