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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는 제도

 

 

신청권자

 

  • 감사위원회 감사대상기관(부서)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외사무

 

  •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 법령·조례·지침 등의 단순 해석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확인을 구하는 경우
  •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
  • 신청기관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 관계 법령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수단으로 신청하는 사항
  • 기타 사전 컨설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사전 컨설팅감사 처리절차

 

  1. 컨설팅감사 신청(공문)
    - 신청부서→감사위원회
  2. 신청서류 검토
    - 서류 누락시 보완요청
  3. 컨설팅 감사 실시
    - 요건 검토 등
  4. 현장방문, 의견 청취
    -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 필요시 전문가 자문
  5. 감사의견 통보(공문)
    - 감사위원회→신청기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6. 조치결과 제출(공문)
    - 신청기관→감사위원회
    ※ 조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