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년 사

사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관 직원 집무실까지 넘나드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2021년, 신축(辛丑)년 소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직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자치감사기구인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15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2020년 총리실 성과평가에서 감사위원회 운영(99점) 우수등급을 받은 것이나 감사원이 주관한 2020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감사관 직원 여러분들의 연륜이 쌓여 일궈낸 값진 성과이기도 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에 관련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대정신이 왼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유와 경쟁보다 평등과 분배에 매력을 느끼면서 금기시됐던‘사회주의’란 용어는 더는 경기(驚氣)를 일으키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립과 분열의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그 평가는 많이 퇴색해진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있다면 자유와 평등을 하나되게 하는 겸양과 협력으로 나와 다른 존재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조상 대대로 우린 시대적 이념과 무관하게 뼈속 깊이 형평, 공정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남다르단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감사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자치감사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시대정신을 꿰뚫어 보면서도 이념 도그마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과 협력, 절차적 정당성을 눈여겨 보는 감사를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성과감사도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내부를 대상으로‘감사성과’를 자체평가 분석하는 역주행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음 연도 감사계획 및 감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감사활동 평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감사계획 등 운영과 제도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학계, 감사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성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도 실시한 감사사항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사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감사결과의 혜택은 최종 도민에게 돌아가고 감사위원회 존재이유 또한 도민에게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도민사회의 감사성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는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주체로서 청렴성·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감사결과는 그 내용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듯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등의 규제는 현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일한데, 이는 위원회의 감사작용 중 논란이 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위원회 업무전반에 대한 규제제도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감사를 해나가기 위해 우리 감사위원회가 자체 내의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투명한 회계검사를 선보임으로써 감사운영 기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당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은 감사대상 행정과 경영 전반의 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high risk area)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평가 분석이 미흡하여 감사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각 팀에서 감사주무를 고정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팀원 모두가 각 기관별·분야별로 감사주무로 지정되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또한 IT활용 감사기법 개발 등을 통해 방대한 물량으로 인한 감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지정된 주무가 감사대상 행정과 공직유관 기관의 부정과 비리 위험요소를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평가함으로써 감사사항 선정 등 감사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자체감사기구 등과도 정보를 공유 관리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감찰의 대상과 방식을 정밀한 타겟(target)을 노리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제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찰 현황을 본다면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는 도와 행정시 감찰·점검부서와 병행하거나 위원회 단독으로 직접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모든 사항에 걸쳐 지적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찰의 대상을 직접 민간업체들로 삼기보다는 도와 행정시 감찰부서 또는 일선 점검부서를 상대로 하여 소극행정, 부정비리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점검 여부를 관리(모니터링)하거나 도민밀착 행정에 중점을 둔 특정한 위험요소를 지적하고 그에 관한 감찰·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찰체계를 구축·운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2020년 12월 감사협약을 갱신한 뉴욕주는 물론, 워싱턴주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회계감사원 등 외국 감사기구와의 교류협력도 생산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모스크바 회계감사원 및 아시아 권역 감사위원회와의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거듭 기대합니다.

감사위원회 가족 여러분!

감사관들의 무수한 지적사항들이 모여 감사사례의 선결례가 바뀌고 행정과 회계 법령들이 변경되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관 직원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던 일을 계속함으로써 무의미해 보인 작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저항할 그런 야성을 가진 독종이라는 별칭이 새겨지도록 파고들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업무수행 시 일어나는 사건 하나 하나에 의미를 불어넣어 그에 알맞게 자리매김을 해주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감사관으로서 전문성과 직무역량이 나날이 향상되어 우리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부각되게 될 것이라 내다봅니다.

감사위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를 철저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면서,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1. 4.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양 석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