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지방공공기관 채용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2

Ⅲ. 지적사항 총괄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1. ⊍⊎ 수행 인력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문책･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5

2.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 등 부적정
(문책･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4

3. 필기전형 합격점수 미달자 합격 처리 등 부적정
(문책･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4

4. ⊞⊟원 단기근로 직원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30

5. 전형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등 부적정
(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37

6. 채용계획 사전협의 미이행(주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1

7.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불합리(주의･통보, 제주관광공사)	44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채용 실태 점검으로 채용 비위는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의 하나인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도민의 공정 채용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이에 제6차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남아있는 채용 비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 정착유도

2. 감사개요

❍ 감사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최근 3년 내 실태조사 시 징계처분 이상 요구를 받은 기관, 신규 지정기관 등 8개 기관

❍ 감사범위

- 2022년(2022. 1. 1.~ 12. 31.)에 각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 신규 지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설립(2021. 10. 18) 이후 모든 채용 실태 점검

* 2022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기관은 없음

❍ 감사기간: 2023. 7. 31.(월) ~ 8. 11.(금) 9일간

3. 감사 중점사항

❍ 2023. 7. 3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9일간 감사인력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2023. 11. 20.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였음

Ⅱ		지방공공기관 채용 관계 법령 및 규정 등

❍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채용의 원칙, 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별로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 위 상위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채용의 원칙, 시험의 공고, 시험의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인사규정｣ 등에 위 상위 법령 및 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 등의 경우에는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과 자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 절차는 [그림]과 같음

[그림] 채용 절차 흐름도

채용기관(사업 부서) (채용 규모, 필요성 등을 인사 부서에 전달)	▷	채용기관(인사 부서) (채용 계획 수립)	▷	채용기관 (채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의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기관에 통보)	▷

채용기관 (수립된 채용 계획 등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채용기관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등)	▷	채용기관 (필기, 서류, 면접 등 채용전형 실시)	▷	채용기관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결정)

※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Ⅲ		지적사항 총괄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합계		문책 (인원)	주의					통보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계	기관 경고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인원)	훈계･ 경고 (인원)
11	(6)	3 (2)	7 (4)		7	(3)	(1)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붙임】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1】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문책･주의요구

제           목    ⊍⊎ 수행 인력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에서는 2021. 12. 9. 서귀포시의 ⊍⊎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 ⊍⊎ 전문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고용승계와 부족한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2021. 12. 24.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채용을 실시하였다.

2. 직원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내에 인사위원회를 두어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서귀포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1. 12. 24. 수립한 “2021년 ⊍⊎ 수행 인력 채용 세부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채용 업무 처리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3. 직원 채용 공고기준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21. 1. 19. 행정안전부) Ⅲ-□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사회복지사 4명(경력경쟁)과 생활지원사 13명(공개경쟁)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하면서 원서접수 마감일이 2021. 12. 31.이므로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는 이보다 10일 전인 같은 해 12. 21. 이전에, 공개경쟁시험의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인 같은 해 12. 11. 이전에 공고하여 다수의 응시 희망자가 공고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관련 지침에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6일이 부족한 같은 해 12. 27.부터 12. 31.까지 4일 동안만 공고하였다.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제주시․서귀포시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채용공고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들의 응시 기회 상실 우려가 있다.

4.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임의 변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21. 1. 19. 행정안전부) Ⅲ-□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Ⅲ-□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정한 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1. 12. 24. “2021년 ⊍⊎ 수행 인력 채용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해 12. 27. 같은 내용의 채용 공고를 하였으면서도 2022. 1. 5. 면접전형 심사를 마치고 나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위와 같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가산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로 임의로 변경한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위 채용시험 전담사회복지사 분야에 응시하여 면접점수 68점을 받은 □□과 생활지원사 분야에 응시하여 면접점수 66점을 받은 □□의 경우 채용 공고문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최종합격자에 해당하는데도 불합격 처리되었다.

전담사회복지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4명에 4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하였고, 생활지원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 12명에 11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하였음

5. 채용과정 공개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21. 1. 19. 행정안전부)  Ⅲ-□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1. 12. 24. “2021년 ⊍⊎ 수행 인력 채용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12. 27. 채용공고하면서 선발인원과 전형별 평가기준은 공개하였으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형별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고, 전형별 결과를 응시자들에게 개별 통보하였다.

그 결과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6.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장 □□의 경우

위 기관 소속 □□은 2021. 12. 17.부터 2023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의 직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1년 12월 ⊍⊎ 채용계획 수립,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결정 등의 업무를 검토하고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위 사람은 2022. 1. 6. 부하 직원인 ∂팀 ⊕⊕ 주임이 채용공고문의 기준과 다르게 ‘가산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로 하는 내용의 “⊍⊎ 수행 인력 신규 채용 면접전형 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상신하자 이의 검토를 태만하여 그대로 결재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4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기관 ｢인사규정｣ 제37조 제8호와 같은 규정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팀장 ◎◎의 경우

위 기관 ∂팀 팀장(2급) ◎◎은 2021. 12. 17. 위 기관 위 직위에 임용되어 2023년 8월 현재까지 ∂팀 소관 시설의 직원채용 등 인사업무를 포함한 ∂팀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2021. 12. 24. 수립된 “2021년 ⊍⊎ 수행 인력 채용 세부계획”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채용규모 설정 및 세부 채용계획 수립, 면접시험 준비 및 추진, 단계별 합격자 적격여부 검토 등의 업무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채용시험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채용시험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검토할 때에는 채용 계획과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위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한 다음 날인 2022. 1. 6. ∂팀 ⊕⊕ 주임이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채용공고문의 기준과 다르게 ‘가산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로 하는 내용의 “⊍⊎ 수행 인력 신규 채용 면접전형 결과 보고” 문서를 기안하여 상신하자 이의 검토를 태만하여 그대로 결재하고 상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021. 12. 17.부터 ⊍⊎ 수행 인력 채용업무 담당자였으나, 2022. 5. 31.자로 퇴사함

그 결과 “4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기관 ｢인사규정｣ 제37조 제8호와 같은 규정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2021년 ⊍⊎ 수행 인력 채용”은 2021. 12. 17. 정규직 직원이 최초 임용되자 마자 수행한 첫 채용업무로서 2022. 1. 1.부터 1,060명에 대한 ⊍⊎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히 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용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채용절차를 숙지한 이후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가. ∰장 □□의 경우

위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원에 임용된 후 채용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면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하여 합격자 결정기준이 채용공고문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팀장 ◎◎의 경우

위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면접전형 합격자가 결과보고 문서에 합격자 결정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가산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였고, 채용업무가 미숙하여 합격자 결정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채용공고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면접시험 합격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채용 업무 담당팀장으로서 확인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인데도 그 합격자 결정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연의 업무를 태만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① 앞으로 채용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기간을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하거나 또는 의무공고사이트에 공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면접전형을 할 때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채용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4항,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기준 임의 변경 부적정”과 관련하여 임의로 변경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게 하는 등 면접시험 합격자 검토 업무를 태만한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각각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관련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장 □□(19**. *. **.)                중징계

(일련번호 2번, 3번과 병합)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팀장 ◎◎(19**. *. *.)                 경징계
(일련번호 2번과 병합)

【일련번호: 2】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문책･주의요구

제         목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심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2. 5. 10.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재)공고를 하고 응시자 3명에 대하여 [표 1]과 같은 전형 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해 5. 19. ⊚⊚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여 같은 해 10. 11.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2. 4. 28.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1명(⊚⊚)만 응시하자 재공고를 실시함

[표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절차 개요

채용공고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2022. 5. 10.		5. 17.		5. 18.		5. 18.		5. 19.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Ⅲ-□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 등 ②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③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④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⑤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기관의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응시 자격요건은 [표 2]와 같고, 서류전형에서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응시기준

○ 서비스원 인사 규정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성별 제한 없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필수) 공고일 기준 아래 응시 자격요건 모두(1~3호를 총족하여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제외

<응시 자격요건>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볍료1의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 보육경력 총 10년 이상인 자

3.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최근 5년 이내)

※ 평가등급 C, D의 경우에는 참여 불가

(우대사항) 보육 관련 수상 이력 보유자(동점자 발생 시 우대)

자료: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공고문 재구성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응시 자격요건 등 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된 내용을 공고한 후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고문에 기재한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하는 등 공고 내용과 다른 전형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시험의 방법’과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동일부서 등의 근무경험 관계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시험 응시자 3명 중에 위 기관 소속 직원(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서류전형 심사위원(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수탁(수탁기간: 2022. 2. 13.~ 5년 이내)받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센터 소속 직원으로서 고용 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장, 제주특별자치도 파견(사회서비스원 근무) 지방∮주사 ∄(인사위원회 등 각종 회의 운영, 인사･복무 관련 업무 담당)

□□ ∰장은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체 인사규정에 서류전형에서 적·부만을 판단할 때에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하였다고 함

∄ 주무관은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응시자 ⊚⊚가 ▣▣▣▣▣▣센터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같은 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필수 제척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앞으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2022. 5. 17. 내부 심사위원 2명이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표 3]과 같이 응시자 3명 모두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특히 응시자 3명 중 ⊚⊚와 ∮∮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이 없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턴트 경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부적정하게 적격자로 정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제출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서류전형 심사 결과

접수번호	성 명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사유
		부적격 사유	결과
22030001	⊚⊚	-	적격	· 촤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 없음1)
22030002	⊛⊛	· 공고일 현재 기준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임 · 보육경력 10년 미만	부적격	해당없음
22030003	∮∮	-	적격	· 촤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 없음2)
주 1. 자기기술서에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에 통합지표 3영역 강의를 하였고, 2020. 4. 24. 신규컨설턴트 교육 이수 후 평가제 지표 강의를 하였으며, 2022년에는 지표 심화교육 강의를 하였다고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적격으로 심사함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턴트 경력을 인정하여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되었으나, 관련 증빙서류가 없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고 나서 같은 해 5. 18.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합격한 위 2명에 대하여 같은 날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인 ⊚⊚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 ∮∮

위 기관에서는 면접전형 심사위원을 내부위원 1명(사회서비스원장)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내부위원인 사회서비스원장은 면접전형 과정에서 심사 대상에 소속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회피하고 심사에 참여하지 아니함

그 결과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 기관 소속 직원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어 채용업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4.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 ∰장 □□의 경우

위 기관 소속 □□은 2021. 12. 17.부터 2023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의 직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2년 5월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시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사람은 2022. 5. 17.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시험에 위 기관 ▣▣▣▣▣▣센터 소속 ⊚⊚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하였다.

□□ ∰장은 2022. 5. 10. 재공고 후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되었을 때 응시자 3명 중 1명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라는 사실을 담당자로부터 보고받아 알았다고 함

그리고 위 채용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서류평정표에 ⊚⊚ 등 2명이 응시 자격요건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해당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면서도 ‘최종 적격여부’ 란에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표시(‘’)하여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 ∰장은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위탁받아야 하는 업무 목표가 있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경력이 없더라도 평가인증 컨설턴트 경력이 있다면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적격으로 서류전형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함

∄ 주무관은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최근 5년 이내)” 란에 “-”(없음의 의미) 표시를 하였지만 ‘최종 적격여부’ 란에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표시(‘’)한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그러고 나서 같은 날 부하 직원 ⊕⊕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 등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 상신을 하자 그대로 결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결과 “3항”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기관 ｢인사규정｣ 제37조 제8호와 같은 규정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팀장 ◎◎의 경우

위 기관 소속 ◎◎은 2021. 12. 17.부터 2023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5월 제주시에서 운영 수탁자를 공모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원장(내정자) 채용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사람은 위 채용업무 주관팀장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전형 절차 등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전형기준과 다르게 심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2. 5. 17. 부하 직원 ⊕⊕가 위 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 등 2명에 대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적격자인 것으로 부적정하게 작성한 서류평정표를 첨부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한 후 결재 상신을 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합격자 공고 계획”

∂팀장 ◎◎은 응시자 ⊚⊚와 ∮∮에 대한 서류평정표의 응시 자격요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최근 5년 이내)” 란에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재를 하였다고 함

그 결과 “3항”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기관 ｢인사규정｣ 제37조 제8호와 같은 규정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내부위원만으로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제척･회피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응시 자격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침의 규정만을 적용하는 미숙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2022년 제주사회서비스원 직무성과계약서에 핵심사업으로 정해진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수탁 운영’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22년 4월과 5월 사이 시행된 제주시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공모 일정에 맞추어 응모 선결 요건인 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평가컨설팅 평가제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로 간주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적극행정 면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건 채용 공고문에 ‘응시 자격요건’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제시되어 있고, ‘서류전형’은 응시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 충족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류전형 심사를 하는데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지 않은 점, 응시 자격요건(변경 포함)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자격요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심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운영 위탁하려는 공립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에만 위탁하게 되어 있거나 위 기관만이 운영 역량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실제 제주시에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자를 공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3항과 같이 채용 업무를 처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채용 절차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어 있고 기관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채용업무의 기본적인 처리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 처리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기관의 적극행정 면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관련자 의견

가. ∰장 □□의 경우

위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로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수탁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공모 일정에 맞추어 채용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조바심에서 면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팀장 ◎◎의 경우

위 사람은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서류전형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최종의견이 ‘적격’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① 앞으로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등 심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제척･회피하지 않은 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심사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소속 부하 직원이 응시한 채용시험에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기준과 다르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적격 처리한 후 합격자 결정에 관여한 ∰장 □□(중징계-일련번호 1번, 3번과 병합하여 처리)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장 ◎◎(경징계-일련번호 1번과 병합하여 처리)에 대하여 각각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③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서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통보)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문책･주의요구

제         목    필기전형 합격점수 미달자 합격 처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2년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상담원(4급) 1명을 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Ⅰ- □ ‘기본원칙’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 직원의 임용은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은 서류전형･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전 과목의 득점이 4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 과목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기관에서 2022. 8. 30. 공고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필기전형에서 인성검사 결과 응답신뢰도 및 조직적합도 ‘상’ 또는 ‘중’ 에 해당하면서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1] 채용공고 내용 중 합격자 결정 관련 세부 내용

공고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공고일

공고문에 기재된 합격자 결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채용 재공고주)

상담원

(4급)

1명

2022. 8. 30.

① 필기시험

- 인성검사(객관식 150문항)

·종합결과: 인성검사 종합결과 S,A,B 등급자

·응답신뢰도: 상, 중에 해당하는 자

·조직적합도: 상, 중에 해당하는 자

- 인성검사 종합결과 S,A,B 등급자 중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채용직위별 인원의 3배수 선발)

② 면접시험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주: 상담원(4급)을 채용하기 위해 2022. 7. 19. 채용공고를 하여 11명이 지원하였으나 각 전형단계를 거친 결과 최종 적격자가 없어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위 채용 시험을 시행하면서 인성검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필기전형의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 채용 공고내용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2년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직원(상담원 1명) 채용 시험을 시행하면서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에 대하여 같은 해 9. 21. 필기시험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격점수 60점에 미달하여 탈락되어야 하는 □□, □□ 등 2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위 기관에서는 2022. 9. 21. 5명이 응시한 필기시험 실시 후 같은 날 원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예정인원 1명의 3배수인 3명을 합격자로 결정함. 위 합격자 결정 문서에 필기시험 점수가 □□은 57점, □□는 43점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 위 2명은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불합격 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합격자로 되어 있음

[표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직원(상담원) 채용시험 전형단계별 결과

응시자별	필기시험(인성검사) 결과					면접시험 결과		최종합격 여부
	인성점수 (등급)	응답 신뢰도주1)	순위	합격여부	정당평가 결과	면접점수	순위주2)
□□	57(B)	상	2	합격	불합격	65.34	1	최종합격
∆∆	93(S)	상	1	합격	합격	50.0	-	-
□□	43(B)	상	3	합격	불합격	54.0	-	-
∇∇	29(B)	상	4	불합격	불합격	-	-	-
∎∎	71(B)	하	-	불합격	불합격	-	-	-
주: 1. 합격자 결정 기준(공고문): 필기시험(인성검사)의 경우 응답신뢰도 판정 상, 중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합격처리 2. 합격자 결정 기준(공고문):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고 나서 위 기관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점수에 미달한 위 2명을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9. 28.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고점을 받은 □□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공고문에서 정하는 필기전형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한 응시자가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4.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위 기관 소속 □□은 2021. 12. 17.부터 2023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장의 직위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2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결과를 보고 받아 합격자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사람은 2022. 9. 21. ∉□팀 □□ 주임이 위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한 기준과 다르게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기시험 합격점수 6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응시자 □□과 □□ 등 2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로 정하는 문서를 기안하여 상신하자 이의 검토를 태만하여 그대로 결재하고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당시 채용업무를 처리한 주임 □□은 2023. 8. 4.에, 담당 팀장인 ∉□팀장 ⊜⊜은 2023. 5. 7.에 각각 퇴사함

그 결과 “3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위 기관 ｢인사규정｣ 제37조 제8호와 같은 규정 별표 2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입직원이 2022년에 9개월 간 필기시험 합격기준이 상이한 3개의 채용(노인보호전문기관, 우리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한 착오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위 기관 ∰장 □□은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합격자 결정 문서 결재를 할 때 담당자와 담당 팀장에게 합격자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결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접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2021. 12. 17. ∰장으로 임용된 이후 이 건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 수행 인력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등의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다수의 채용시험 관리 경험이 있고, 이 건 채용시험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이 포함된 채용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도 직접 참석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건 관련 “채용시험 재공고(안)” 문서에 결재를 한 사실도 있다.

이 건 채용시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이 적정한지는 공고문에 기재된 합격 기준 점수와 필기시험 결과보고 문서에 기재된 응시자의 필기시험 점수를 단순 비교하여 바로 확인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은 필기시험 결과 □□ 등 응시자 2명이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57점과 43점을 받았는데도 합격자인 것으로 기재된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전접형 계획” 보고문서 검토를 태만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며 담당자와 담당 팀장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결재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① 앞으로 채용 관련 규정과 채용공고문에 제시한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자로 결정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임의로 변경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게 하는 등 필기시험 합격자 검토 업무를 태만한 ∰장 □□(19**. *. **. 일련번호 1번, 2번과 병합하여 처리)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

【일련번호: 4】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원 단기근로 직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2. 12. 22. 서귀포시로부터 ⊞⊟원 및 병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공기관대행 수탁자로 선정되어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같은 해 12. 30. [표 1]과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단기근로 직원을 특별채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간이 2022. 12. 31.로 종료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직원 2명(시설장 1, 사무국장 1)이 2023. 1. 1.부로 공단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기존에 근무하던 종사자 중 일부가 퇴직의사를 밝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요양원을 휴원하거나 일부 입소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긴급한 사항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신규직원이 채용되는 시기까지의 필수 인력을 단기근로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2023. 1. 2.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표 1] ⊞⊟원 및 주간보호센터 단기근로 직원 특별채용 계획 및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자격기준
시설장	1명	- 시설운영 총괄 및 시설직원 지휘·감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2명	간호서비스 및 교육, 상담 등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10명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등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 교대근무 가능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직원 채용계획 협의 미이행 및 채용공고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그리고 경력경쟁시험은 10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클린아이 잡플러스)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승계하는 종전 사업의 종사자가 아닌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고,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공고기간 등 관련 절차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간소화해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서귀포시와 관련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통한 홍보로 대체하는 ‘단기근로 직원 채용계획(안)’을 마련하여 2022. 12. 28.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실제 직원채용 공고를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29. 사회서비스원과 MOU 체결기관인 한라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 요양보호사 직종 구인 홍보를 요청하였고, [표 2]와 같이 같은 해 12. 30. 하루 만에 지원서 접수와 채용전형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당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표 2] ⊞⊟원 및 주간보호센터 단기근로 직원 특별채용시험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홍보	2022. 12. 28.(수)~12. 29.(목)
지원서 접수	2022. 12. 30.(금)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2022. 12. 30.(금)
인성검사	2022. 12. 30.(금)	서귀포 공립요양원
면접전형	2022. 12. 30.(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2. 12. 30.(금)	개별통지
임용	2023. 1. 2.(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족여부 검토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2022. 12. 30. 수립한 ⊞⊟원 단기근로 직원 특별채용 계획에 따르면 [표 3]과 같이 단기근로 특별채용 공통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고, 지원서 접수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원 및 주간보호센터 단기근로 특별채용 공통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공통 응시자격		제출서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단기근로 계약이 가능한 자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해당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증(해당자)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단, 시설장의 경우 거주지 제한 없음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해외여행 가능여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제주시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의료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서류전형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주소지 등 응시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는 등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않은 자를 적격 처리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2. 12. 30. 서류전형 시험위원인 ⊜⊜과 ◎◎이 서류전형 심사를 하면서 [표 4]와 같이 간호(조무)사 분야 응시자 ∑ 등 6명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적격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합격처리하였다.

[표 4] 서류전형 평가결과

채용분야	응시자	미제출 서류	서류심사 결과
시설장	A	-	적격
간호(조무)사주)	∑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적격
	B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적격
요양보호사	C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적격
	□□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적격
	D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적격
	E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적격
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 수탁운영 시 근무하였던 종사자로 신규직원 채용 시까지 근로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고 나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날 위 6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 2023. 1. 2. ⊞⊟원 단기근로 직원으로 임용하였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분야에 응시한 □□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시 ▼▼길 **-***(◇◇동)으로 되어 있어 응시자격이 없는데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2022. 12. 30. 단기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 2023. 1. 6. 최종 합격자 추가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자 위 기관에서는 면직 처리하였다.

그 결과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이 되어야 실제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로부터 긴급하게 ⊞⊟원을 위탁받게 되었고, 직원채용 지연으로 인한 시설 휴원 또는 어르신 일부(13명 예상)를 전원조치해야 할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직원 채용과 특별채용(단기근로)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채용 일정이 촉박하여 채용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워 특별채용을 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 실시한 채용시험 방식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이 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 나서 채용계획을 확정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채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 없이 채용공고를 생략하는 등 임의로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서류전형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격이 없는 자를 서류전형에서 부적정하게 합격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전형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센터 운영을 위하여 2022. 5. 2. 대체교사 채용공고를 하고 [표 1]과 같은 전형 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해 6. 1. 대체교사 4명을 채용하였다.

∈∉센터에 채용되어, 일반 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및 결혼 등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그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

[표 1] 제주특별자치도∈∉센터 대체교사 채용 절차 개요

채용공고	⇨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5. 2.		5. 18.		5. 20.		5. 25.		5. 25.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21. 1. 29. 행정안전부) 및 위 기관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각 전형단계별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동일부서 등의 근무경험 관계 또는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회피하거나 제척･기피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 각 전형단계별 동일위원을 위촉해서는 아니되며, 위촉 예정인 시험위원이 시험응시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시험위원에서 배제하거나 시험 진행과정에서 위 사실이 확인되면 제척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위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센터 대체교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위 센터의 센터장 ∭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시험위원으로 중복하여 위촉하였다.

공고문상 채용예정인원은 7명이었으나 6명이 응시하였고, 이중 필기전형에서 4명이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하여 최종 4명이 합격하였음

그리고 위 기관에서는 [표 2]와 같이 ∭가 응시자(6명) 중 □□와 동일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척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표 2] 응시자와 시험위원(∭) 간 동일부서 근무경험 내역 명세

응시자	동일부서 근무내역		면접시험 결과		최종합격 여부
	부서명	중복 근무기간	면접점수	순위
□□1)	제주특별자치도 ∈∉센터	2020. 7. 6.~ 2021. 12. 31.2)	963)	1	최종합격
주: 1. □□는 2022. 6. 1.채용되어 2022. 10. 31. 퇴사하였음 2. ∭가 2013. 7. 16.부터 2022. 2. 13.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는 2020. 7. 6.부터 2021.12. 31.까지 위 센터의 대체교사로 근무하였음. 2022. 2. 13. 위 센터의 수탁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2022. 1. 3. 채용공고한 ∈∉센터 센터장(내정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후 2022. 2. 14.부터 다시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3. ∭는 응시자 □□에게 96점을 부여하였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면접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는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서 서류전형 심사 시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동일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 □□가 회피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면접시험 평가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위 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센터를 민간기관(제주특별자치도∏∑회, 2004. 2. 13.~2022. 2. 12.)에 위탁하다가 2022. 2. 13.부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이며, 앞으로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관련 채용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회에서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때에는 대체교사를 채용할 시 ∏∑회장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하였음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앞으로 동일한 채용시험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경우 각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험위원이 근무경험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 제척․회피하지 않은 채 평가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채용시험 위원 위촉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3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채용계획 사전협의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본부)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52회에 걸쳐 152명을 채용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위 기관 ｢인시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위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서류전형 심사기준, 면접방법,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관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사이 총 52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2021. 11. 1. 채용공고한 본부직원 채용계획을 도지사(복지정책과장)와 사전협의하지 않는 등 [별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 이행 명세”와 같이 채용계획 총 52건의 92.3%에 해당하는 48건에 대하여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협의를 요청한 4건 중 1건은 채용공고일 7일전에 협의 요청하였고, 위 1건을 포함한 2건은 도지사의 협의 결과를 받지 아니한 채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 결과 위 기관 직원채용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검토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관련 규정 미숙지로 2022년까지 본부와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무부서(복지정책과)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기관대행사업 수탁시설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23년도부터는 잘못을 인지하여 모든 채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은 앞으로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채용계획을 확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계획 사전협의 이행 명세: 세부내역 생략

【일련번호: 7】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의안번호	제2019 - 154호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제주관광공사(⊗⊘실)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관광공사(⊗⊘실)에서는 2022년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같은 해 1월 □□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일반직(6급) 7명을 채용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뢰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으로 일반직(6급) 2명을 채용하였다.

[표 1] 제주관광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

자체 채용		채용공고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 외국어면접 (3배수)	⇨	2차 직무면접 (2배수)	⇨	3차 역량·인성 면접 (1배수)	⇨	결격 확인 후 채용
통합 채용		채용공고		필기전형		서류전형		1차 직무면접 (2배수)		2차 외국어(50%) 및 역량·인성 면접(50%) (1배수)		결격 확인 후 채용

자료: 제주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Ⅲ-□-다. ‘채용요건･시험방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장은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준 Ⅲ-□-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개･경력경쟁 시험의 채용공고를 할 때에는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①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채용의 방법 등, ② 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③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④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⑤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따라서 위 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평가 기준과 합격자 결정방법은 채용 관련 규정 등에 명확히 정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021. 1. 29.)에는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각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기관에서는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 제10조 제3항에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수에 가산점수를 부여하여 만점의 7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사장이 정하는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면접전형 결과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응시자별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제외 대상이 되는 최상･최하 점수가 ‘평가항목별 점수’인지 아니면 ‘위원별 모든 평가항목의 합산점수’인지 불분명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실제 위 기관에서 2022년 1월 자체 실시한 정규직 채용시험과 같은 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뢰하여 실시한 공공기관 정규직 통합채용시험의 최종점수 산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일반직 직원(6급)을 각각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문에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을 [표 2]와 같이 각각 다르게 공고하고 면접전형 결과 순위 결정에 필요한 최종점수 산정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2019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제도 도입 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채용부서와 관계 공공기관이 협의하여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를 도출하고, 각 평가항목의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정한 이후 통합채용 시에는 계속 위와 같은 방식으로 면접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하였음

2022년 9월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일반직6급(관광마케팅-영어) 1명, 일반직6급(연구조사･통계) 1명 등 총 2명을 채용하였음

[표 2] 자체 채용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방법(예시) 비교 명세

(단위: 점)

구분

자체채용 시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

공고내용

“평가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각 평가항목의 평균점수 합산”함주)

“응시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점수 반영”함

결정

방법

(예시)

구분	점수	가위원	나위원	다위원	라위원	마위원
甲 응시자	86.66	95최고	85	80	75최저	95
乙 응시자	76.66	80	70	65최저	80	90최고
丙 응시자	78.33	80	75최저	90최고	80	75
丁 응시자	81.66	85	90최고	70최저	75	85

甲응시자	점수	가위원	나위원	다위원	라위원	마위원
합계	86.66
A항목 (25점)	21.33	25최고	22	22	18최저	20
B항목 (25점)	22.33	20최저	25최고	22	25	20
C항목 (25점)	21.33	25최고	15최저	22	20	22
D항목 (25점)	21.66	25최고	20최저	20	20	25

주: 제외하는 최고･최저 점수가 ‘평가항목별 점수’인지 아니면 ‘위원별 모든 평가항목의 합산점수’인지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제주관광공사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자료: 제주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최종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합격자가 달라지는 지를 확인한 결과, 1차 정규직 채용시험(자체시험) 면접전형의 면접위원별 평정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관광마케팅(영어) 분야 2차 직무면접에서 당초 합격한 H과 불합격한 J의 순위가 달라져 합격자가 뒤바뀌게 되는 등 [별표] “자체 정규직 채용 면접평정 결과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면접평정방법 적용 시 순위 결정 비교 명세”와 같이 직무면접에서 5명의 순위가 그리고 역량･인성면접에서 4명의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일관성이 없어 시비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공사는 설립 이후 자체채용을 진행하면서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별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2명의 점수를 제외하여 나머지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으로 합격자 결정을 해오고 있으며, 2019년에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의 일률성 확보차원에서 기존 위 기관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과 다르게 시행된 부분이 있으나, 향후 자체채용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채용공고 시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기준을 모호하게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동일한 직종․직급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방법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인사규정시행 내부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자체 정규직 채용 면접평정 결과 및 공공기관 통합채용 면접평정방법 적용 시 순위 결정 비교 명세

(단위: 점, 순위)

면접 구분	모집 구분	성명	자체채용 면접 평정 결과							통합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 적용 시 결과							순위 변동 여부
			면접위원별 점수 현황				점수계 (최고·최저점 제외)	순위	합격 여부	평가요소별 평균점수주) (최고·최저점 제외)					점수계	순위
			면접 위원1	면접 위원2	면접 위원3	면접 위원4				평가요소1	평가요소2	평가요소3	평가요소4	평가요소5
직무 면접	관광 마케팅 (중국어)	A	85	73	94	76	80.5	4	합격	15.5	15.5	17	17	17	82	4
		B	76	79	79	73	77.5	6		14	17	15.5	17	14	77.5	6
		C	94	82	85	88	86.5	3	합격	17	17	18.5	17	17	86.5	3
		D	97	91	97	88	94	1	합격	20	18.5	17	17	20	92.5	1
		E	82	82	76	76	79	5		17	17	14	14	17	79	5
		F	76	73	73	82	74.5	7		14	17	14	14	15.5	74.5	7
		G	97	85	91	76	88	2	합격	18.5	17	17	18.5	17	88	2
	관광 마케팅 (영어)	H	85	88	85	85	85	3		17	17	17	17	18.5	86.5	2	변동
		I	97	94	94	91	94	1	합격	20	20	17	20	18.5	95.5	1
		J	79	85	88	88	86.5	2	합격	17	17	17	17	17	85	3	변동
	관광 마케팅 (일본어)	K	91	88	88	94	89.5	1	합격	18.5	18.5	17	17	20	91	1
		L	82	82	85	79	82	2	합격	15.5	17	17	15.5	17	82	2
	관광 통계 및 빅데이터	M	91	85	94	85	88	5		18.5	17	17	17	18.5	88	5
		N	94	88	91	91	91	4	합격	20	17	17	18.5	17	89.5	4
		O	88	94	82	88	88	5		18.5	17	17	17	17	86.5	6	변동
		P	88	94	94	91	92.5	2	합격	20	18.5	17	18.5	18.5	92.5	3	변동
		Q	97	91	91	94	92.5	2	합격	20	20	17	18.5	20	95.5	1	변동
		R	97	97	97	91	97	1	합격	20	18.5	18.5	18.5	20	95.5	1
역량· 인성 면접	관광 마케팅 (중국어)	A	88	91	76	94	89.5	2	합격	22	22	22	22	-	88	2
		C	94	94	88	91	92.5	1	합격	22	23.5	22	22	-	89.5	1
		E	84	88	74	88	86	3		22	20	22	22	-	86	3	변동
		G	80	91	76	88	84	4		22	20	22	22	-	86	3	변동
	관광 마케팅 (영어)	I	94	94	88	97	94	1	합격	22	23.5	22	25	-	92.5	1
		J	88	88	90	97	89	2		23.5	22	22	22	-	89.5	2
	관광 마케팅 (일본어)	K	80	91	74	84	82	2	합격	22	18	22	20	-	82	2
		L	91	88	91	88	89.5	1	합격	22	22	22	22	-	88	1
	관광 통계 및 빅데이터	N	94	94	91	94	94	2	합격	25	22	23.5	22	-	92.5	2
		P	84	80	87	88	85.5	3		22	18	22	22	-	84	4	변동
		Q	80	80	84	97	82	4		22	22	20	22	-	86	3	변동
		R	91	97	94	97	95.5	1	합격	23.5	23.5	25	23.5	-	95.5	1

주: 직무면접 시 5개 평가요소는 PT발표(20점), 직무적합도(20점), 업무완결성(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의사소통(20점)이며,  역량·인성면접 시 4개 평가요소는 공사직원으로서의 사고와 자세(25점), 조직 적합성(25점), 책임감 및 적극성(25점), 협업 및 희생정신(25점)임

자료: 제주관광공사 제출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