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25. 8.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범위 및 기간	1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현황	2

1. 소방안전본부	2

2. 제주소방서	5

3. 서귀포소방서	8

4. 서부소방서	11

5. 동부소방서	14

Ⅲ. 감사결과	17

1. 지적사항 총괄	17

[별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8

약 어 표

□ 이하 다음의 약칭을 사용한다.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

￭ 제주특별자치도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 제주특별자치도동부소방서: 동부소방서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로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의 주된 기능과 조직 운영, 예산･회계, 소방안전활동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 부당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 감사범위: 2022. 5. 1.~2025. 3. 31.까지 업무추진사항 전반

❍ 감사기간: 2025. 4. 1.(화) ~ 4. 30.(수) <21일간>

구분	소방서				소방안전본부
	제주	서부	서귀포	동부
실지감사	4. 1.~4. 7.(4일)	4. 8.~4. 11(4일)	4. 14.~4. 17.(4일)	4. 18.~4. 23.(4일)	4. 24.~4. 30.(5일)
예비감사	3. 24.(월)~3. 31.(월) / 6일간(소방서 각 1일, 본부 2일) ※ 장소: 제주소방서 등

-  -

※ 예비 감사기간 중 주요사업 현장 방문 및 추가자료 요청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현황 ※ 2025. 4. 1. 기준

<소방안전본부>

1. 연  혁

❍	1992. 4. 10.	소방재난관리본부 발족(2과 5계 23명)
❍	2006. 6. 30.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소방방재본부 명칭 변경
❍	2013. 7. 26.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로 명칭 변경
❍	2017. 1. 13.	소방안전본부 방호구조과 119항공대 신설
❍	2019. 4. 11.	구조구급과 신설 및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예방대응과)
❍	2020. 4. 1.	국가직 전환에 따른 신분 전환
❍	2020. 11. 3.	제주안전체험관 개관(예방대응과)
❍	2024. 7. 9.	보건안전팀 신설(소방정책과)
※	2025. 7. 11.	119특수대응단 신설, 제주안전체험관 도 직속기관으로 편성
		119종합상황실 내 소방정보통신팀 ‧ 상황4팀 신설

2.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4과 14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소 방 직									공무직	기간제
		소계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158	154	-	4	14	25	27	40	29	15	-	4
현 원	156	152	-	4	14	28	40	26	29	11	-	4
과부족	-2	-2	-	-	-	3	13	-14	-	-4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소방준감)의 정원은 소방청에 포함

3. 조직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업무
소방정책과	- 인사 ･조직 관리, 도의회, 기획, 감찰, 소통, 상훈, 홍보 - 예산(소방특별회계), 계약, 지출, 소방장비, 청사운영, 물품관리 - 안전관리, 복지, 심신건강 관리, 소방노조, 동호회, 유가족 지원 - 소방공무원 신임･전문･위탁교육 훈련, 도민 안전교육
예방대응과	- 화재예방대책, 화재안전조사, 특사경,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 화재진압대책, 소방출동로, 의용소방대 운영, 광역화재조사 - 국제안전도시 사업, 안전도시위원회, 사고예방프로그램 관리 - 제주안전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 이동안전체험 운영관리
구조구급과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인명구조대책, 구조장비, 구조견 운영 - 구급대 전문화, 구급 품질관리, 구급장비, 심폐소생술 보급 - 119항공대 운영, 항공 인명구조구급･화재진압･수색
119종합 상황실	- 119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 상황전파, 상황관제 - 병 ․ 의원 ․ 약국 안내, 응급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 정보통신 관리, 재난상황 분석,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

4.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최종	2023년 최종		2024년 최종		2025년
		예산액	%1)	예산액	%	예산액	%
계	140,908	152,542	8.3%	154,934	1.6%	155,153	0.1%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2)	140,908	152,542	8.3%	154,934	1.6%	155,153	0.1%

주: 1.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

(2021년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예산의 74%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소방안전본부에         일괄 편성되어 있음)

5. 주요 시설 현황

(단위: ㎡, 동)

시설명	위치	연면적	동수	주요시설
소방안전본부	제주시 신대로9길 22	1,683.79	4	본관 사무실, 119종합상황실, 발전기실 및 부속창고 등
소방교육대	제주시 산천단동길 24	3,502.76	9	사무실, 호흡보호정비실(소방장비정비교육센터 포함), 심폐소생술체험장, 실물화재훈련장 등
소방항공대	제주시 서해안로 410 (제주국제공항 내)	1,087.2	2	사무실, 격납고, 차고지 등
안전체험관	제주시 평화로 1885	5,476.63	3	안전체험관, 구조견대, 가스 저장소 등

<제주소방서>

1. 연  혁

❍ 1965. 1. 6.   제주소방서 개설

❍ 1969. 1. 14.  제주소방서 직제 개정(2과 신설)

❍ 2003. 7. 6.   서부소방서 개설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애월･한림･한경119센터→서부소방서)

❍ 2008. 9. 1.   동부소방서 개설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구좌･조천119센터→동부소방서)

❍ 2019. 4. 11.  직제변경(3과 6팀→3과 9팀, 현장지휘1･2･3팀 신설)

❍ 2023. 5. 1.   현장대응단 신설, 현장대응과 명칭 변경(119재난대응과)

❍ 2024. 7. 9.   현장대응단장 정원 변경(1명→3명) 및 3교대 근무

2.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3과 3단 10팀, 9개 119센터, 1개 119구조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소 방 직								공무직	기간제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376	375	1	6	21	25	37	75	210	1	-
현 원	375	374	1	6	28	88	56	107	88	1	-
과부족주)	-1	-1	-	-	7	63	19	32	-122	-	-

주: 근속승진자의 경우 근속승진된 계급을 현원에 반영하므로 근속승진자가 많을수록 하위계급(소방사)은 부족으로, 상위계급(소방경~소방교)은 과원으로 나타남(나머지 3개 소방서도 동일함)

3. 조직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업무
소방행정과	- 인사, 조직, 감찰, 상훈 관리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분석 - 예산, 회계, 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운용 및 유지
예방안전과	- 안전대책, 소방사범,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교육 추진 - 건축허가, 소방시설착공･완공, 위험물인허가, 완비증명 - 화재안전조사, 특별사법경찰, 중점관리대상, 자체점검
119재난 대응과	- 화재특별경계근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소방용수, - 출동로 관리 등 화재피해 저감 대책 수립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특수재난 소방활동, 자연재해 대응 - 구조구급대원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의 역량 강화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지휘, 현장활동 안전관리, 소방출동로 확보 - 출동대 편성 운영, 화재조사, 소방훈련
119센터	- 화재･재난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119구조대	- 인명구조･구급 등 사고현장 수습 전담

4.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최종	2023년 최종		2024년 최종		2025년
		예산액	%주)	예산액	%	예산액	%
계	7,057	4,037	-42.8%	4,296	6.4%	2,947	-31.4%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2)	7,057	4,037	-42.8%	4,296	6.4%	2,947	-31.4%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5. 주요 시설 현황

(단위: ㎡, 동)

시설명	위치	연 면적	동수	주요시설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119구조대)	제주시 중앙로 342	4118.67	2	사무실, 차고, 민원실, 대회의실, 심리치유실, 창고
삼도119센터	제주시 탑동로 101	513.54	1	사무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치유실 등
오라119센터	제주시 서광로2길 24	466.7	1	상동
연동119센터	제주시 문송길 14	977.16	1	상동
항만119센터	제주시 임항로 146	760.74	2	상동
추자지역센터	제주시 추자로 174	565.88	1	상동
화북119센터	제주시 동화로1길 3	994.35	1	상동
노형119센터	제주시 광평동로 2	977.65	1	상동
외도119센터	제주시 물통길 75	850.62	1	상동
아라119센터	제주시 사송길116	990.6	1	상동

<서귀포소방서>

1. 연  혁

❍ 1980. 8. 1.   서귀포소방서 개설

❍ 1995. 1. 9.   서귀포소방서 구조구급계 신설

❍ 2003. 6. 16.  서부소방서 개설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안덕･대정119센터→서부소방서)

❍ 2008. 9. 1.   동부소방서 개설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성산･표선･남원119센터→동부소방서)

❍ 2018. 9. 15.  서귀포소방서 청사 이전

❍ 2019. 4. 11.  직제변경(2과 5팀→2과 8팀, 현장지휘1･2･3팀 신설)

❍ 2020. 12. 22. 중문119센터 청사 이전

❍ 2023. 5. 1.   현장대응단 신설

2.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2과 1단 8팀, 4개 119센터, 1개 119구조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소 방 직								공무직	기간제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197	196	1	3	14	15	24	39	100	-	1
현 원	196	195	1	3	16	43	37	50	45	-	1
과부족	-1	-1	-	-	2	28	13	11	-55	-	-

3. 조직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업무
소방행정과	- 인사, 조직, 감찰, 상훈 관리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분석 - 예산, 회계, 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운용 및 유지
예방구조과	- 안전대책, 소방사범,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교육 추진 - 건축허가, 소방시설착공･완공, 위험물인허가, 완비증명 - 화재안전조사, 특별사법경찰, 중점관리대상, 자체점검 - 화재특별경계근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소방용수, - 출동로 관리 등 화재피해 저감 대책 수립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특수재난 소방활동, 자연재해 대응 - 구조구급대원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의 역량 강화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지휘, 현장활동 안전관리, 소방출동로 확보 - 출동대 편성 운영, 화재조사, 소방훈련
119센터	- 화재･재난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119구조대	- 인명구조･구급 등 사고현장 수습 전담

4.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최종	2023년 최종		2024년 최종		2025년
		예산액	%주)	예산액	%	예산액	%
계	2,056	2,292	11.5%	2,147	-6.4%	1,906	-11.2%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2,056	2,292	11.5%	2,147	-6.4%	1,906	-11.2%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5. 주요 시설 현황

(단위: ㎡, 동)

시설명	위치	연면적	동수	주요시설
서귀포소방서 (대신119센터, 119구조대)	서귀포시 서호남로 20	4315.13	3	사무실, 차고, 민원실 대회의실, 심리치유실, 창고
동홍119센터	서귀포시 서홍로 14	874.58	1	사무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치유실 등
중문119센터	서귀포시 일주서로 669	989.61	2	상동
효돈119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234	722.25	1	상동

<서부소방서>

1. 연  혁

❍ 2003. 6. 30.  서부소방서 개설

❍ 2023. 11. 4.  애월119센터 신축

❍ 2007. 10. 10. 서부소방서 청사 신축 이전

❍ 2018. 11. 26. 안덕119센터 신축

❍ 2019. 4. 11.  직제변경(2과 5팀→2과 8팀, 현장지휘1･2･3팀 신설)

❍ 2023. 4. 11.  한경119센터 신축

❍ 2023. 5. 1.   현장대응단 신설

❍ 2024. 10. 28. 119구조대 대정분대 신축

2. 인력 및 조직

❍ 조직도: 2과 1단 8팀, 6개 119센터, 1개 119구조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소 방 직								공무직	기간제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248	247	1	3	16	17	27	51	132	1	-
현 원	247	246	1	2	21	63	37	59	63	1	-
과부족	-1	-1	-	-1	5	46	10	8	-69	-	-

3. 조직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업무
소방행정과	- 인사, 조직, 감찰, 상훈 관리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분석 - 예산, 회계, 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운용 및 유지
예방구조과	- 안전대책, 소방사범,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교육 추진 - 건축허가, 소방시설착공･완공, 위험물인허가, 완비증명 - 화재안전조사, 특별사법경찰, 중점관리대상, 자체점검 - 화재특별경계근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소방용수, - 출동로 관리 등 화재피해 저감 대책 수립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특수재난 소방활동, 자연재해 대응 - 구조구급대원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의 역량 강화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지휘, 현장활동 안전관리, 소방출동로 확보 - 출동대 편성 운영, 화재조사, 소방훈련
119센터	- 화재･재난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119구조대	- 인명구조･구급 등 사고현장 수습 전담

4.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최종	2023년 최종		2024년 최종		2025년
		예산액	%주)	예산액	%	예산액	%
계	5,738	3,367	-41.3%	4,390	30.4%	2,326	-47.0%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5,738	3,367	-41.3%	4,390	30.4%	2,326	-47.0%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5. 주요 시설 현황

(단위: ㎡, 동)

시설명	위치	연면적	동수	주요시설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119구조대)	제주시 한림중앙로 150	4,653.68	4	사무실, 차고, 민원실 대회의실, 심리치유실, 창고
애월119센터	제주시 일주서로 6513	687.56	1	사무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치유실 등
대정119센터	제주시 일주서로 2717	653.04	1	상동
한경119센터	제주시 일주서로 4218	523.22	1	상동
안덕119센터	서귀포시 화순서서로 2	832.42	1	상동
영교119센터	서귀포시 에듀시티로 238	703.69	1	상동
대정구조분대	서귀포시 암반수마농로 31-8	404.20	1	상동

<동부소방서>

1. 연  혁

❍ 2004. 5. 18.  동부소방서 설치 승인

❍ 2008. 9. 1.   동부소방서 개설(2과, 5담당, 5센터, 1구조대)

❍ 2019. 4. 11.  직제변경(2과 5팀→2과 8팀, 현장지휘1･2･3팀 신설)

❍ 2023. 5. 1.   현장대응단 신설

❍ 2024. 12. 13. 표선119센터 신축

2. 조직 및 인력

❍ 조직도: 2과 1단 8팀, 5개 119센터, 1개 119구조대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소 방 직								공무직	기간제
		소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정 원	258	257	1	3	15	21	29	54	134	1	-
현 원	257	256	1	3	22	57	40	66	67	1	-
과부족	-1	-1	-	-	7	36	11	12	-67	-	-

3. 조직별 주요기능

부서	주요업무
소방행정과	- 인사, 조직, 감찰, 상훈 관리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분석 - 예산, 회계, 소방차량 및 장비 관리운용 및 유지
예방구조과	- 안전대책, 소방사범, 주택용 소방시설, 안전교육 추진 - 건축허가, 소방시설착공･완공, 위험물인허가, 완비증명 - 화재안전조사, 특별사법경찰, 중점관리대상, 자체점검 - 화재특별경계근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 소방용수, - 출동로 관리 등 화재피해 저감 대책 수립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특수재난 소방활동, 자연재해 대응 - 구조구급대원 관리 및 구조·구급활동의 역량 강화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지휘, 현장활동 안전관리, 소방출동로 확보 - 출동대 편성 운영, 화재조사, 소방훈련
119센터	- 화재･재난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119구조대	- 인명구조･구급 등 사고현장 수습 전담

4.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년 최종	2023년 최종		2024년 최종		2025년
		예산액	%주)	예산액	%	예산액	%
계	3,006	7,058	134.8%	3,135	-55.6%	2,500	-20.2%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3,006	7,058	134.8%	3,135	-55.6%	2,500	-20.2%

주: %는 전년대비 증가율

5. 주요 시설 현황

(단위: ㎡, 동)

시설명	위치	연면적	동수	주요시설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119구조대)	서귀포시 일주동로4120 번길 7	3,781.99	3	사무실, 차고, 민원실 대회의실, 심리치유실, 창고
구좌119센터	제주시 세화14길 8	826.23	1	사무실, 대기실, 식당, 체력단련실, 심리치유실 등
조천119센터	제주시 신북로 337	949.18	1	상동
남원119센터	서귀포시 남원체육관로 221번길 23	751.62	2	상동
표선119센터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125	985.31	1	상동
김녕지역센터	제주시 김녕로 242	588.78	2	상동
우도지역센터	제주시 우도로 109	417.93	2	상동
성읍지역센터	서귀포시 성읍서문로 75	556.64	1	상동
위미의용소방대 비상대기소	서귀포시 위미항구로121 번길41	149.78	1	사무실, 대기실 등

Ⅲ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천 원)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시정(금액)			부서 경고	주의(인원)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주)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소계	시정	시정 (회수 등)		소계	기관 주의	관련자
											주의	경고
소방안전본부	18	-	2,590	-	2 (2,590)	1	1 (2,590)	1	5 (-)	5	-	-	1	1	8
제주 소방서	13	5	-	-	2	2	-	1	6 (5)	6	- (2)	- (3)	-	-	4
서귀포 소방서	12	2	-	-	3	3	-	1	5 (2)	5	- (1)	- (1)	-	-	3
서부 소방서	13	2	-	-	3	3	-	2	5 (2)	5	- (2)	-	-	-	3
동부 소방서	13	5	-	-	3	3	-	2	5 (5)	5	- (2)	- (3)	-	-	3

주: 공통된 지적사항의 경우 본부와 각 소방서 별로 분리하여 건수를 산정하였음

※ 현지조치 사항: 행정상 29(시정 6, 주의 23) / 재정상 2(회수 3,158, 추급 568)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붙임)

(붙임)

처 분 요 구 서

【일련번호: 1】

감 사 위 원 회

시정･주의요구

제         목    신규임용자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등 인사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인사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호봉 획정 등 인사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로 구분함

정기 인사는 매년 1월과 7월 중에 실시하고 있음

작성 기준일은 2회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었으나, 2023. 3. 31.부터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변경됨

* 소방서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위 이하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 후 그 결과를 소방안전본부로 제출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통합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함(소방경~소방정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통합 작성)

2. 신규임용자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임용 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등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 및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직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표 1]과 같이 신규 임용한 162명의 직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표 1] 소방안전본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현황(2022~2024년)

(단위: 명)

연도	합계 (a=b+c)	공개경쟁 (b)	경력경쟁
			계(c)	구급	구조	항공 조종	정비	정보통신	관련학과	화학	심리	전기
합계	162	73	89	51	18	4	2	2	7	2	1	2
2022년	89	36	53	30	12	2	-	1	3	2	1	2
2023년	34	15	19	11	4	-	2	-	2	-	-	-
2024년	39	22	17	10 (항공2)	2 (항공2)	2	-	1	2	-	-	-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서귀포소방서에서는 2023. 8. 1. 위 관서 ⎅부서로 신규임용된 A의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을 준수하지 않고 임용 후 1년 7개월 여가 지난 같은 해 2025. 1. 14.에 위 관서 ⊝과로 인사발령하는 등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 8명에 대하여 신규임용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보직변경하는 등 보직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3. 징계처분 대상자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의 경우 18개월, 감봉의 경우 12개월, 견책의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위 기간에 각각 6개월을 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전보･특별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후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명부를 조정 또는 삭제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재직하고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등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작성하며, 승진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상위 순위부터 승진심사에 필요한 대상자(승진인원의 3~5배수 내외)를 선발함

소방정, 소방령은 소방안전본부장이 작성하고, 소방경 이하는 4개 소방서장이 작성하여 소방안전본부로 제출하면 소방안전본부에서 통합명부를 작성함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2022. 7. 5. 기준으로 2022년 상반기 승진자대상자명부를 작성하면서 [표 2]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20. 7. 22.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B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 기간(2020. 7. 22.~2022. 9. 21.)에 해당하므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위 사람을 포함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한 후 소방안전본부로 제출하였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이를 모른채 2022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승진 대상자 통합명부 작성 시 위 사람을 포함시키고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였다.

확인 결과 위와 같이 승진대상자 통합명부에는 포함되었으나, 2022년 11월에 실시한 승진심사 시행 당시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음(당시 해당 계급의 승진인원은 15명이고, 승진심사대상자는 65명이었으나 B의 순위는 144위였음)

[표 2] 징계처분 승진임용 제한자 명세

소속	성명	최초 임용일	징계처분일	징계처분 내용	승진 제한 기간
서귀포소방서	B주)	2018. 5. 14.	2020. 7. 22.	정직 2월 (음주운전)	2020. 7. 22.~2022. 9. 21.
주: 2024. 7. 10.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음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직원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4. 징계처분 대상자 호봉 획정 및 보수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 종류에 따른 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이하 “승급제한기간”이라고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함

그리고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승급제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 종류에 따른 기간(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지난 후에는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되 징계처분 종류에 따른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이 지난 후에는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호봉 획정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적정하게 산정된 호봉에 따라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e-사람 표준인사 시스템”을 통하여 2018.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관서 소속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한 징계말소기록, 호봉 획정 내역 및 보수 처리 현황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과 C의 경우 기존 6월 승급대상자로서 2021. 10. 26. “견책” 처분을 받아 6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승급월도 12월로 6개월 늦춰져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 이전 정기 승급월인 2023. 6월이 되자 승급처리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등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에서는 징계처분 대상자 4명에 대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하거나 착오 반영한 채 호봉을 산정하고서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소방안전본부에서 C 등 2명에 대해서는 보수를 계 1,555,380원 과다 지급하였고, D 등 2명에 대해서는 보수를 계 1,034,930원 과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2항과 관련하여”)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신규임용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3항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장, 서귀포소방서장은 앞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인 징계처분 대상자를 승진대상자명부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4항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부적정하게 호봉이 획정된 소속 직원 각 1명에 대하여 호봉을 정당하게 획정하고 부적정하게 호봉이 획정된 4명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보수 1,555,380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한 보수 1,034,930원을 추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세 자녀 이상 출산 소방공무원 특별승급 특례 적용 필요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내지 제16조 및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소방청훈령)에 따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행정 발전 등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특별승급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 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음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사람,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사람, 그밖에 업무 실적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정과제 등 주요 추진성과 우수자,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소방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공무원 업무 행태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 수행 실적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특별승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1. 공무원 실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 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특별승급 대상이 되는 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 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 4. 대상 업무 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 실적이 아닐 것, 5.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특별승급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만 국가직공무원임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24.~4. 30.) 중 위 관서의 특별승급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관서에서는 [표 1]과 같이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가 개정된 2010. 1. 16. 이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전인 2020. 3. 31.까지 11년간 소속 소방공무원 중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 85명에게 특별승급 시켜 왔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다자녀 특별승급 현황(2010년 ~ 2024년)

(단위: 명)

연도별	계	도	행정시		소방
			제주시	서귀포시
계	350	96	104	65	85
2010	27	7	6	6	8
2011	53	22	17	7	7
2012	29	7	5	10	7
2013	25	9	7	2	7
2014	35	8	12	8	7
2015	28	6	12	3	7
2016	20	3	5	5	7
2017	24	6	7	4	7
2018	22	5	6	2	9
2019	28	10	5	4	9
2020	23	3	7	6	7
2021	14	3	6	2	3주)
2022	7	2	1	4	-
2023	11	3	6	2	-
2024	4	2	2	-	-
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일자(2020. 4. 1.) 이전 출산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실시한 실적임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20. 4.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제주특별법과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에서 정하는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사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소방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표 2]와 같이 2020. 4. 1.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2020. 4. 1. 이후 연도별 세 자녀 이상 출산 소방공무원 현황

(단위: 명)

계	2020주)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5	1	6	2	4	2
주: 2020. 4. 1.~2020. 12. 31. 기간임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특별승급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는 ｢공무원보수규정｣과 ｢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하는 특별승급 제도 등을 검토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적 확산을 위해 소방청 정책 제안 등의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3】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 민원 수수료 세입 처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 관련 민원(이하 “소방 민원”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를 [표 1]과 같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용하여 수납받고 있다.

“수입증지”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증명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함

[표 1] 소방민원 수수료 수납 명세(2022. 1. 1.~2024. 12. 31.)

(단위: 원)

구분	민원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949	18,230,750	374	7,108,750	333	6,193,750	242	4,928,250
소방안전본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등 2개 민원	12	250,000	3	60,000	6	90,000	3	100,000
제주소방서	방염성능검사 등 5개 민원	417	7,797,000	166	3,045,000	143	2,656,250	108	2,095,750
서귀포소방서		145	3,230,000	47	1,123,750	58	1,258,750	40	847,500
서부소방서		203	3,582,500	79	1,498,750	81	1,266,250	43	817,500
동부소방서		172	3,371,250	79	1,381,250	45	922,500	48	1,067,500
자료: 소방관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등 소방민원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으로 수납된 수수료 수입금은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납부된 수수료 수입금은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소방 민원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수납한 경우 납부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수납일 다음 영업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위 관서들의 최근 3년간(2022~2024년) 소방 민원 수수료 세입 처리 상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23. 1. 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10,000원을 수입증지로 수납하면서 수수료 납부 인영 표시 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수납일 다음 영업일인 같은 해 1. 6.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는데도 납입 기한보다 2일이 지난 같은 해 1. 10. 세외수입 징수결의를 하여 금고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위 관서들에서는 [표 2]와 같이 총 586건 계 11,489,500원의 소방 민원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납해 놓고서 납입 기한 보다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851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제주특별자치도금고에 납입하였다.

[표 2] 소방민원 수수료 금고 납입 지연 일수 명세(2022~2024년)

(단위: 원)

구분	합계		금고 납입 지연 일수
			1~2일		3~5일		6~10일		11~49일		365~851일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586	11,489,500	129	2,493,250	162	2,851,250	139	2,817,500	145	3,110,000	11	217,500
소방안전본부	6	120,000	3	60,000	1	10,000	2	50,000	-	-	-	-
제주소방서	146	2,810,750	63	1,187,000	38	686,250	22	467,500	16	352,500	7	117,500
서귀포소방서	134	3,007,500	14	315,000	32	678,750	45	998,750	39	915,000	4	100,000
서부소방서	175	3,062,500	43	806,250	70	1,053,750	31	567,500	31	635,000	-	-
동부소방서	125	2,488,750	6	125,000	21	422,500	39	733,750	59	1,207,500	-	-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소방 민원 수수료 수입금이 제때 세입 처리가 되지 않아 회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수수료를 수납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소방 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연 납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 민원 수수료를 1년 이상 지연하여 세입 처리하는 등 수수료 수입금 납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 각각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 사 위 원 회

경  고  요  구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지출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는 지출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이 연가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3조 제3항 및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징수관, 지출원 및 출납원은 그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담당관 및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의 결원, 출장, 그밖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게 되어 있고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33155호) 제2조 제4호에 따라면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지출원이 연가 등의 사유로 부재 시 지출원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문서로써 지정하고 직무 대리자의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에 제출한 후 지출원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23. 7. 28. 당시 지출원이었던 E가 도외 출장으로 부재중임에 따라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문서로써 지정하고 그 성명과 인감 또는 서명을 금고에 제출한 후 지출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권한이 없는 위 관서 소속 F가 지출 업무 총 9건･계 83,717천 원을 처리(승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는 지출원이 도외 출장, 연가 등으로 부재중인데도 직무대리자를 문서로써 지정하거나 성명과 인감 등을 금고에 제출하지 아니한 채 권한이 없는 자가 지출 업무 총 161건･계 491,229천 원을 처리(승인)하였다.

특히 동부소방서의 경우 2023. 5. 18. 당시 지출원이었던 G가 당직 휴무로 부재중이었는데도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회계담당자 H가 부재중이던 G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출 업무 2건･6,162천 원을 처리(승인) 하는 등 지출원이 당직 휴무 및 연가 사용으로 부재중이었는데도 권한이 없는 자가 부재중인 지출원 명의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출 업무 총 18건･계 31,889천 원을 처리(승인)하였다.

그 결과 지출 사무 처리의 적법성이 훼손되었고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출원 부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지출원이 부재중인데도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소방안전본부), ♤과(서귀포소방서), ♧과(서부소방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부서경고)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지출원이 부재중인데도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지출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재중인 지출원의 명의로 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부서경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부재중인 지출원의 명의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출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게 각각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보통예금계좌 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과), 서귀포소방서(♤과, ⊝과), 서부소방서(♧과, ⍃과), 동부소방서(♣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입금 중간수납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수입금 중간수납 계좌 등 보통예금계좌 운영 명세

기관명	계좌(통장)명	계좌용도	계좌번호	은행명
소방안전본부	세외수입 관련 수입금 통장	수입금 중간수납	##-##-####46	♨♨은행
제주소방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87	☏☏은행
	세외수입 관련 수입금 통장	수입금 중간수납	##-##-####99	♨♨은행
서귀포소방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67	☏☏은행
	공공요금 결제 통장	공공요금 이체	######-##-####55	☏☏은행
	세외수입 관련 수입금 통장	수입금 중간수납	##-##-####19	♨♨은행
서부소방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45	☏☏은행
	세외수입 관련 수입금 통장	수입금 중간수납	##-##-####12	♨♨은행
동부소방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06	☏☏은행
	세외수입 관련 수입금 통장	수입금 중간수납	###-####-####-63	☏☏은행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수입금 중간수납 계좌를 통해 수납한 세외수입 금고 납입 지연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수납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3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 사실상 다음 날 수입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도서 또는 벽지 등 근무지에 금고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한편 같은 훈령 제37조의2 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통예금계좌(수입금 중간수납 등)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통예금계좌는 구매카드결제대금, 수입금 중간수납, 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등 3개 이하로만 개설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수입금 중간수납을 위해 보통예금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위 계좌를 통해 수납한 세외수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됨

-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환수금 등),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23. 9. 15. ‘☎☎교육훈련시설 제작설치건’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83,070천 원(세외수입)을 수입금 중간수납 계좌를 통해 수납하였는데도 수입금을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한 채 납입 기한보다 17일이 지난 같은 해 10. 5.에야 금고에 납입하는 등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세외수입 총 96건･계 399,272천 원을 납입 기한보다 짧게는 1일 길게는 148일 동안 수입금 중간수납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금고에 지연 납입하였다.

그 결과 세외수입 납입 지연으로 세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공공시설 손실 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일시 보관 등의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고 이들 경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제37조의2 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 계좌명에 용도(세입세출외현금 등)를 기재하고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게 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부담･보증･예치금, 일시 보관 경비에 한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주소방서에서는 노후 구급차량 매각 대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이므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운영 대상이 아닌데도 2022. 4. 4. 위 대금 2,177천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외수입 총 19건･계 43,246천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해 수납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6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은 금고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 납입통지서를 받는 경우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는 납입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

그리고 같은 훈령 제93조 제2항, 제109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부는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거나 반환할 때는 즉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세입세출외현금 거래 내역 및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2024. 8. 9. 세입세출외현금 545,600원을 수납하였는데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가 같은 해 9. 10.에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고, 같은 해 9. 5. 세입세출외현금 330,090원을 수납하였는데도 312,240원을 수납한 것으로 입력하는 등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에서는 총 32회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반환하면서 수납 또는 반환 즉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실제 수납･반환한 금액과 다르게 입력･관리하였다.

그 결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잔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료가 불일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5. 보통예금계좌 운영점검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37조의2 관련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서장과 회계부서장은 보통예금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거래 내역과 잔액 등에 대해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사업부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회계부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보통예금계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거래내역 및 잔액의 적법성 등 보통예금계좌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잔액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서귀포소방서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7차례)하면서 수도, 전기, 통신 요금 등 공공요금 이체를 위한 공공요금 결제계좌에 잔액 8,056,110원(누적)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두다가 2025년 1월 실시한 ‘2024년 하반기 보통예금계좌 운영점검’에서야 위 잔액을 확인한 후 같은 해 1. 21. 세입조치하였다.

회계재산관리과-892(2025. 1. 7.)에 따라 2024년 하반기 보통예금계좌 운영상황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통예금계좌 사용･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2항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장,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수입금 중간수납 계좌를 통해 직접 수납한 세외수입금을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3항과 관련하여”) 제주소방서장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4항과 관련하여”)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수납･반환내역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다르게 입력･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5항과 관련하여”) 서귀포소방서장은 앞으로 보통예금계좌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할 잔액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의 수납･반환내역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다르게 입력･관리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청사 및 소방시설물 계약전력 설정 불합리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청사 등 소방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고자 [표 1]과 같이 전기시설물 38개소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3,261㎾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2024년 연간 전기요금 725,644천 원을 납부하였다.

[표 1] 청사 및 소방장비 관리･운영을 위한 계약전력 및 납부요금 현황

(단위: ㎾, 천 원)

관서	전기시설물주)	계약전력	연간 전기요금(2024년도 기준)
계	38개소	3,261	725,644
소방안전본부	청사 및 헬기장 등 8개소	1,025	204,877
제주소방서	본서 및 센터 등 9개소	563	159,480
서귀포소방서	본서 및 센터 등 4개소	466	92,330
서부소방서	본서 및 센터 등 8개소	677	130,868
동부소방서	본서 및 센터 등 9개소	530	138,089
주: 전기시설물 중 고압전력 시설물은 제외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계약전력에 따라 정액으로 납부하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 등의 합계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전기설비의 기본요금은 실 전기사용량하고는 상관없이 계약전력에 따라 저압[산업용전력(갑)]은 1㎾당 5,550원으로 부과됨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청사 및 소방시설물의 계약전력을 실제 전력사용량과 비교하여 계약전력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이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들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청사의 경우 계약전력은 157kw로 설정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최대수요전력은 75kw에 그치고 있어 월별 전기사용량을 검토하여 76㎾로 계약전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157kw의 계약전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두는 등 총 17개소의 전기시설물에 대해 적정 계약전력(495㎾)보다 약 258㎾ 가량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전력(753㎾)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요금을 적정금액 보다 34,041천원 가량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한전계량기에서 15분 단위로 계량된 수요전력 중 가장 큰 값 최대전력, 피크전력이라고 하며, 이 값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산정함으로 피크전력이라고 함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수요예측을 최대 수요전력 75kw에 비상(예비)전력 1kw를 더한 76kw로 제시하고 있음

그 결과 실제 수요보다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설정된 계약 전력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출로 인해 재정운영의 효율적 운영을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최적의 계약전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인 검검 및 조정하고 장기 미사용 시설은 계약 해지를 하는 등 전기요금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계약전력이 과다하게 설정된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적정 전력량으로 변경 계약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7】

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소방청사 공사 등에 따른 건축법 검토 소홀

관계기관(부서)    제주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소방서(♠과)에서는 노후된 소방청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9센터에 대한 신축 또는 환경개선 등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29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설별 세부 용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되,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행위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를 하려면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내력벽 등의 증설, 해체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건축물을 임차 등의 방법으로 소방청사로 사용하려면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증축 및 대수선에 해당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119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 부적정

위 관서에서는 ◰119센터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119센터 임시청사 운영계획’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제주시 ▲동 ##번지 건축물과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사용하였다.

건축물: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 182.4㎡ / 토지: 주차장, 1,511㎡ / 임대료: 월 5,500천원

한편 ◰119센터의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방서)’ 용도의 건축물이거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제주시 ▲동 ##번지의 건축물이 ｢건축법｣ 상 소방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관련시설(사무실)’임에도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시청사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119센터 증축 및 대수선 건축협의 미이행

위 관서에서는 근무직원 복지향상 및 법적 필수 공간 확보를 위해 골조공사를 제외하여 청사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119센터 환경개선 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시행한 ‘◴119센터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건축)’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기존 건축물 지하1층에 상부가 오픈되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분의 지붕을 글라스울패널로 교체 설치하여 연결통로로 사용하면서 바닥면적 증가로 증축에 해당되고, 지상2층 발코니 확장을 위해 일부 내력벽을 해체하여 대수선에 해당된다.

유리섬유를 내심재로 사용한 패널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있어 불연재로 널리 활용하고 있음

환경개선공사 이전부터 지붕이 설치되어 증축에 해당됨에도 건축협의 없이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증축 및 대수선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가’항과 관련하여 ▲동 관내 평균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소방차량 등 차고지 활용을 위한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 부득이 해당 장소를 임차하여 임시청사로 활용하였으며 향후 임시청사 임차 사용 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나’항과 관련하여 2025. 5. 1. 제주시 건축과에 건축협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모든 건축행위는 관련 법령 검토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소방서장은

① 앞으로 임시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주의)

② ◴119센터 증축 및 대수선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일련번호: 8】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119센터 옥상 방수 공사 시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소방서에서는 노후되어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차고지 협소 및 회전반경 장애로 특수차량 배치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119센터에 대한 신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119센터 신축(건축) 공사 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계약(준공)금액	비고 (방수공법)
제주소방서 ◰119센터 신축 건축공사	건축공사 1식 *방수공사(하도급) 포함	2022. 4. 29. ~2023. 2. 23.	㈜ΣΣ건설 *ψψ기업(주)1)	1,887,882 *31,2402)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위 무근콘크리트
주1, 2: 하도급계약으로 방수공사를 실시한 업체명과 하도급 금액 자료: 제주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에 따르면 ‘방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건설공사의 발주를 제한하고 건설공사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을 통해 하자보수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동일 공종에 대한 별도 공사 발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119센터 신축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건물 옥상은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위 무근콘크리트’ 공법으로 방수공사가 계획되고 실제 해당 공사가 이루어져 2023년 2월 준공하였고, 준공 당시 누수 등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위 무근콘크리트 공법: 구조체 위에 우레탄으로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층을 시공하고 무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방수층을 보호하는 공법 (방수층의 내구성이 향상되지만 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분 보수가 어려움)

그럼에도 위 관서에서는 준공 후 1개월여가 지난 같은 해 3월 당초 공사의 방수 공법에 대한 기능적 보완 등을 사유로 [표 2]와 같이 ‘◰119센터 옥상 방수 공사’를 발주하여 옥상의 무근콘크리트 마감 위에 ‘우레탄 도막방수’ 공법으로 추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우레탄 도막방수 공법: 구조체 위에 우레탄으로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방수층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방식(시공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분 보수가 용이하지만 방수층이 노출되어 자외선 및 온도 변화에 취약함)

[표 2] ◰119센터 옥상 방수 공사 현황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계약(준공)금액	비고 (방수공법)
◰119센터 옥상 방수 공사	옥상 방수공사 1식	2023. 3. 14. ~ 3. 24.	ΦΦ개발(주)	15,456	우레탄 도막방수
자료: 제주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119센터의 옥상 방수 공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져 예산이 낭비되고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제주소방서(♠과)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119센터 부지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여 옥상 공간을 활용해 소방훈련 및 장비 점검 등을 하고 있으나, 무근콘크리트 마감 상태의 옥상 바닥에서 시멘트먼지 유입 및 장비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옥상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어 옥상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누수 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수 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으나,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소방서장은 앞으로 119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동일 공종에 대한 별도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9센터 신축 공사 이후 옥상 방수 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관련자에게 각각 경고 조치 및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감 사 위 원 회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심신안정실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위하여 각 소방관서에 심신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심신안정실 운영 물품에 대한 보유기준 등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함

그리고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제5항 및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소방청 지침) ‘제2장 일상 보관관리’에 따르면 심신안정실은 소방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상담･치유･회복을 위한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심신안정실 내 물품 구성 등에 대해서 [표 1]과 같이 예시되어 있다.

[표 1]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심신안정실 물품 구성

구분	물품
자가측정실	스트레스 측정기, 혈압 등 생체징후 측정기
바디케어존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산소발생기, 족욕기
멘탈케어존	감성조명장치, 아로마, 자연영상장치, 기능성음악장치
소통(상담)공간	도서, 쇼파, 테이블, 공기청정기, 냉난방 시스템
자료: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 발췌

한편 소방청은 2023. 12. 19.에 각 시･도로 시달한 ‘심신안정실 기능성 개선방안 알림’(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6420호) 문서를 통해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표 2]와 같이 심신안정실 시설･장비 구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202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2]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에 개정을 통한 심신안정실 시설･장비 구성 안

기존 ｢소방 보건관리 표준지침｣에서 정한 물품의 일부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별다른 차이는 없음

구분	물품
자가측정장비	스트레스 측정기, 혈압 등 생체징후 측정기
신체관리구역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산소발생기, 족욕기
정신관리구역	조명장치, 영상장치, 음향장치
소통/상담 공간	도서, 쇼파, 테이블, 공기청정기, 냉난방 시스템
자료: ‘심신안정실 기능성 개선방안 알림’(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26420호) 문서 발췌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24. 2. 8. 소방청이 시달한 위 ‘심신안정실 기능성 개선방안 알림’ 문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심신안정실 시설･장비 구성에 대한 내부 운영기준을 포함한 ‘심신안정실 이용 활성화 운영계획’(▣과-2850호)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심신안정실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신안정실 물품 구성에 대한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근무인원 등을 반영한 물품의 수량 및 품목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안전본부에서 관할하는 4개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심신안정실 물품은 [표 3]과 같이 총 14종이나 이 중 안마의자, 족욕기, 공기청정기, 체성분분석기 등 4종만이 모든 소방서에 공통으로 비치되어 있다.

반면, 나머지 10종의 물품은 소방서별로 배정 예산 등에 따라 보유 여부와 수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위 관서에서는 이러한 편차를 조정하거나 소방서의 심신안정실 물품 구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각 소방서의 자율에 맡겨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부서에 따르면 배정된 예산에 따라 각 소방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함

[표 3] 소방서별 심신안정실 물품 보유 명세

(단위: 대)

소방서	운영물품
	계	안마 의자	족욕기	공기 청정기	의료용온열기	건식 사우나	안마 매트	체성분분석기	온열 척추 치료기	목 어깨 안마기	TV 또는 홈시어터	발 마사지기	아이 스캔	적외선치료기	혈압계
계	204	37	39	23	9	10	13	24	9	12	13	3	9	1	2
제주소방서	53	13	11	8	4	8	-	9	-	-	-	-	-	-	-
서귀포소방서	39	11	7	1	4	2	-	2	4	4	3	-	-	-	1
서부소방서	41	4	10	6	-	-	7	3	4	-	6	-	-	-	1
동부소방서	71	9	11	8	1	-	6	10	1	8	4	3	9	1	-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제주소방서 소속 ⎗･⎙･⎚119센터의 경우 같은 소방서 소속의 타 119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보유량이 적고, 서부소방서의 경우 ⎐119센터의 근무인원이 37명으로 ◬･◭119센터보다 많은데도 물품 보유량이 오히려 적으며, 동부소방서 본서의 경우 근무인원이 103명인데도 안마의자가 1대만 비치되어 있거나 체성분분석기가 1대도 없는 등 119센터 근무인원 등에 따른 적정 보유량 등을 반영하지 않아 동일한 소방서 내에서도 119센터 간 심신안정실 물품의 수량･품목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Ω･◘119센터의 경우에는 2대가 비치됨

그 결과 소방서 및 119센터 간의 근무환경 형평성이 저해되고, 심신안정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심신안정실 운영 실태조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안전본부에서 작성하여 2024. 2. 8.에 4개 소방서로 시달한 ‘심신안정실 이용 활성화 운영계획 알림’ 문서에 따르면 각 소방서에서는 심신안정실을 운영하면서 매년 상반기 중 심신안정실의 활용도, 효과성,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물품의 교체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심신안정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심신안정실 운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2025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심신안정실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신안정실의 효과성 및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직원의 요구나 물품의 노후로 인한 교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심신안정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2항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은 심신안정실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신안정실 물품 구성 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근무인원과 수요량 등을 반영하여 각 소방서와 119센터별로 심신안정실 물품의 수량･품목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항과 관련하여”)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심신안정실의 활용도, 효과성, 만족도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라며,(시정)

소방안전본부장은 관할 소방서의 실태조사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0】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대책 수립 등 소홀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구조･구급대를 운영하고 있고 구조･구급대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표 1]과 같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주) 실시 명세

(단위: 명, 천 원)

연도	구분	검진기관	검진기간	검진인원	검진비용	예방접종 항목
2022	계			393	176,774
	소방안전본부	𐀁𐀁병원	9. 2.~10. 21.	16	7,120	인플루엔자
	제주소방서	𐀁𐀁병원	10. 11.~11. 12.	122	54,290	인플루엔자
	서귀포소방서	𐀁𐀁병원	10. 4.~10. 21.	64	28,544	인플루엔자
	서부소방서	𐀁𐀁병원	10. 19.~11. 25.	87	40,020	인플루엔자
	동부소방서	𐀁𐀁병원	9. 26.~11. 8.	104	46,800	인플루엔자
2023	계			406	189,360
	소방안전본부	𐀤𐀤협회	11. 7.~12. 6.	16	8,480	-
	제주소방서	𐀁𐀁병원	10. 26.~11. 14.	128	58,240	A형간염
	서귀포소방서	𐀁𐀁병원	9. 26.~11. 2.	70	32,740	인플루엔자, A형간염
	서부소방서	𐀁𐀁병원	9. 11.~10. 10.	88	40,020	인플루엔자, A형간염
	동부소방서	𐀁𐀁병원	9. 25.~10. 21.	104	49,880	인플루엔자, A형간염
2024	계			409	193,325
	소방안전본부	𐀤𐀤협회, 𐀱𐀱연구소	9. 6.~11. 4.	18	8,435	A형간염, B형간염
	제주소방서	𐀁𐀁병원	9. 2.~11. 15.	138	61,080	A형간염
	서귀포소방서	𐀤𐀤협회	10. 10.~11. 6.	70	34,930	인플루엔자, A형간염
	서부소방서	𐀁𐀁병원	10. 7.~11. 8.	88	42,340	인플루엔자
	동부소방서	𐀱𐀱연구소	9. 30.~11. 28.	95	46,540	인플루엔자, A형간염
주: 건강검진항목 - 혈액검사(SGOT, SGPT, HBs Ag/Ab, 공복시 혈당, AIDS, HCV, HAV, C.B.C 11종, 소변 10종, V.D.R.L) - 장비검사(요추 또는 경추 MRI검사, 흉부 X선검사, 심전도 검사, 초음파검사)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구조･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구조･구급대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배치를 중지하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건강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 ‘제3장 제3절 Ⅱ. 2. 구급대원 예방접종’에 따르면 감염병(의심)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구급대원은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B형간염 등 10개의 감염병에 대하여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접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①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② 과거 해당 감염병에 감염된 이력이 없는 경우, ③면역력 검사(항체 검사 등) 결과 읍성인 경우 등

또한 위 관서에서는 구조･구급대원들의 감염 및 건강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정기건강검진을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되 상반기에는 ▣과에서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별로 소속 구조･구급대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위 관서 ◑과에서 119구급대와 구조대원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각 소방서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시달하였음(◑과-617(2025.1.10.)호, ◑과-1713(2025.1.31.)호)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 안전관리 및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 관서(◑과)의 분장사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구조･구급대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른 효율적 감염관리를 위해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모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구조･구급대원들의 건강관리대책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과)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표 1]과 같이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만 수합하여 보관하고 있을 뿐 요관찰자나 유소견자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건강관리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기간 위 관서 ▣과에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4개 소방서 구조･구급대원들의 이상 소견(요관찰자, 유소견자)이 확인된 사례는 [표 2]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평균 6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4개 소방서 119구조구급대원들의 특수건강검진 결과(▣과 실시) 명세

(단위: 명)

연도	검진인원	검진결과 이상 소견 판정자
		계		요관찰자1)		유소견자2)
			비율(%)		비율(%)		비율(%)
계	1,158	806	69.6	670	57.9	136	11.7
2022	377	270	71.6	239	63.4	31	8.2
2023	390	267	68.5	229	58.7	38	9.7
2024	391	269	68.8	202	51.7	67	17.1
주: 1. 관리상 관찰이 필요한 자 2. 특수건강진단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 소견이 있는 자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4개 소방서 및 소방안전본부에서 [표 1]과 같이 2024년도 구조･구급대원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결과 감염병 항체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409명 중 B형간염은 299명(73.1%), 수두는 128명(31.3%), 인플루엔자는 311명(76.0%),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는 249명(60.9%),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은 273명(66.7%), A형간염은 323명(79.0%)만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추가 예방접종, 보직 변경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3] 2024년도 구조구급대원 항체보유현황 명세

(단위: 명, %)

구조 구급 대원 인원	항체보유현황
	B형간염		수두		인플루엔자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A형간염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409	299	73.1	128	31.3	311	76.0	249	60.9	273	66.7	323	79.0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구조･구급대원들의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추적 및 관리가 어렵고, 구조･구급활동 중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현재 각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과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구조･구급대원들의 항체 추적 관리 등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을 받은 구조･구급대원들의 관리 및 감염병 항체 미보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1】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화재조사 감식･감정 장비 보유 미흡 및 조사결과 공표 필요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화재발생 시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화재조사를 하고 있다.

2. 화재조사 감식･감정 장비 보유 미흡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원인이 복잡･다양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피해조사 그리고 화재진압 등 소방대응 활동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화재예방정책에 반영하여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21. 6. 8. 제정되어 2022. 6. 9.부터 시행됨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에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감정 장비 등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 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위 관서들의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을 점검한 결과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기록용기기 총 13종 중 3D캐드시스템과 3D카메라 등 2종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등 [표 1]과 같이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에서는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기준보다 각각 10종에서 42종까지 적게 보유하고 있다.

[표 1] 화재조사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단위: 종)

구분	부서	계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 기기	감정용 기기	조명 기기	안전 장비	증거 수집 장비	화재 조사 차량	보조 장비	화재조사 분석실	화재조사 분석실 구성장비
기준 수량		96	8	13	16	21	5	8	6	2	6	1	10
보유수량	소방안전본부	86	8	11	16	14	5	8	6	1	6	1	10
	제주소방서	70	6	9	12	9	4	8	6	1	6	1	8
	서귀포소방서	66	5	9	16	2	4	8	4	1	6	1	10
	서부소방서	71	8	9	15	1	5	8	6	2	6	1	10
	동부소방서	54	2	9	8	3	3	8	6	0	6	1	8
주: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화재조사분석실에 수도･배관시설이 없음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3. 화재조사 결과 공표 필요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화재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에 관한 사항, 화재발생 건축물과 구조물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해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는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사한 화재로 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4. 11. 5. 자체 홈페이지에 ‘2024년 세종시 에어컨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표 2]와 같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표 2]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의 화재조사 결과 공표 현황

(단위: 천 원)

화재명	공표일	발생기간	발생 건수	발생장소	원인	인명피해 상황	재산피해 상황
2024년 세종시 에어컨 화재	2024.11.5.	2024.1.1.~ 10.31.	12건	공동주택 9건 상가건축물 1건 단독주택 2건	전기적요인-접촉불량 7건 전기적요인-미확인 단락주) 4건 부주의-불씨, 불꽃 화원방치 1건	해당사항 없음	30,681
□□면 상가주택 화재	2025.1.17.	2024.11.17.	1건	세종시 □□면	전기적요인-미확인 단락 추정	총 2명	23,540
세종시 소재 학교 화재	2025.6.12.	2025.1.1.~ 5.31.	3건	ωω중학교 λλ대학교 ρρ고등학교	기계적 요인-자동제어 실패 미상 부주의-기타	해당사항 없음	20,082
주: 전기 설비에서 정격 전류의 용량을 초과하여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현상으로 주로 전선 피복 손상으로 인한 합선을 의미함 자료: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 화재조사 결과 공표 내용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유사한 화재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재조사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지역의 화재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2024년 화재발생건수는 2023년 556건 대비 7.9%가 증가한 600건이고, 인명 피해는 2023년 30명 대비 10% 증가한 33명, 재산 피해는 2023년 5,957백만 원 대비 53% 증가한 9,116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제주지역 화재발생 현황

(단위:건, 명, 백만 원)

연도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건축물	임야	야외도로	차량	선박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23		556	358	20	112	63	3	30	3	27	5,957	2,431	3,526
2024		600	360	14	142	77	7	33	5	28	9,116	3,129	5,987
전년 대비	증감(건)	증(44)	증(2)	감(6)	증(30)	증(14)	증(4)	증(3)	증(2)	증(1)	증(3,159)	증(698)	증(2,461)
	비율(%)	증7.9	증0.6	감30.0	증26.8	증22.2	증133.3	증10.0	증66.7	감3.7	증53.0	증28.7	증69.8
자료: 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23년~2024년도에 발생한 1,156건의 모든 화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조사 결과를 단 한차례도 공표하지 않고서 내부 결재만 받고서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화재조사 감식･감정 장비를 기준에 맞춰 구비하고,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대응 방안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2항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장,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화재조사의 정확도 향상과 전문성에 기반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항과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들이 유사 화재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2】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현장방염성능검사 민원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와 같이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표] 현장방염성능검사 및 성적서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계	223	2	97	2	60	-	66	-
제주소방서	83	-	34	-	18	-	31	-
서귀포소방서	43	-	19	-	18	-	6	-
서부소방서	55	-	27	-	13	-	15	-
동부소방서	42	2	17	2	11	-	14	-
자료: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대상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의료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등이 있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카펫 등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등을 말함

그리고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7조의2에 따르면 현장방염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의 방염성능측정방법은 제출된 시험체를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다음 방염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규산나트륨을 응집시켜 얻어지는 겔로 가열하여 건조해서 촉매담체 혹은 탈수, 건조제로 주로 사용함

물체가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존하는 용기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소방청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민원처리 절차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민원신청, 접수, 표본제출, 시험, 판정, 결재, 통보 등의 순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 흐름도

신청	⇨	접수	⇨	표본 제출	⇨	시험	⇨	판정	⇨	결재	⇨	통보
• 신청서 • 시공명세서		• 수수료 납부		• 방염처리 현장 시료 채취(신청자)		• 항온건조 및 수분제거 26시간 • 잔염, 잔진,탄화(길이,면적)측정		• 적합여부 판정		• 성적서 발급		• 신청자 통보(7일이내)
자료: 소방청 민원처리절차 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민원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목재 및 합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민원서류를 접수한 다음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방염성능검사의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시험체를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켈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다음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민원 접수시간 기준으로 최소 10분에서 최대 17시간 전에 항온건조기에 시료를 우선 입고하고 나서 해당 민원 접수를 하는 등 총 22건의 방염성능검사 민원에 대해 접수일시 보다 항온건조기에 입고한 일시가 빠르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담당부서 확인 결과 가급적 민원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시료를 우선적으로 항온건조기에 입고한 이후에 민원접수 처리를 하였다고 답변함

특히 제주소방서의 경우 2023. 7. 26. 민원 접수를 받아 같은 날 09:00에 항온건조기에 시료를 입고하였으므로 입고 후 26시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7. 27. 11:00에 시료를 출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도 26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10:05에 검사를 완료한 후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하였다.

그 결과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화재 시 발화 및 화염 지연을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접수 후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대장에 검사 단계별 시간･분 단위로 작성하도록 개선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앞으로 민원 접수 처리 전에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방염성능 측정 시간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장방염성능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3】

감 사 위 원 회

권          고

제         목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2013년부터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시기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사고사례, 예방수칙,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이하 “주의보”라 한다) 발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2022년부터 2025년 4월 사이 총 42회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홍보매체(ATM기, 전광판 등) 활용, 도 소속 행정기관, 리사무소, 정보화마을 등에 협조문서를 시행하여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음

[표 1]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현황(2022~2025년 4월)

담당부서명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월 현재
◉과	42회	11회	12회	14회	5회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25년에는 이사철(신구간) 가스사고 등 시기별 고위험 사고분야 13개 유형에 대해 15회에 걸쳐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를 분석하여 시기별로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주의보 발령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도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함

그리고 위 관서에서 매년 초 수립하고 있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에 따르면 시기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위험 사고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특정 시기에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경우 정기 주의보 외에 수시 주의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2022년(2022. 1. 18.), 2023년(2023. 1. 10.), 2024년(2024. 1. 16.), 2025년(2025. 1. 13.)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주의보 발령 대상을 수시로 발굴하는 한편 특정 시기에 안전사고(전동가위 절단 사고 등)가 급증하는 경우 수시 주의보 발령 및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에서는 2025. 1. 13. ‘2025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을 수립하면서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는 주의보 발령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표 2]와 같이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중 발생률이 높은 전동가위(35.5%) 및 기계(전기)톱(18%) 관련 안전사고 등은 주의보 발령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 늘어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에 발령하고 있는 주의보를 세분화하거나 주의보 발령대상(노년층 안전사고 등)등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2025년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에 따라 2025. 2. 27. 정기 발령대상인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는 발령하였음

소방청 보도자료(2024. 5. 8.)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2021년~2023년 연평균 25만 9,830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43%), 교통사고(21.1%), 둔상(3%),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1%) 등이 있으며 사고 발생의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표 2]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2022~2025년 3월)

(단위: 명)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계	1월	2월	3월
계	355(100%)	81	121	93	60	7	8	45
전동가위	126(35.5%)	26	46	27	272)	1	1	25
파쇄기	67(18.9%)	9	19	24	15	2	3	10
기계(전기)톱	64(18.0%)	23	17	10	14	3	4	7
예초기	48(13.5%)	10	20	18	0	-	-	-
기타1)	50(14.1%)	13	19	14	4	1	-	3
주: 1. 경운기, 트랙터, 그라인더 등 2. 2025년 3월 현재 전동가위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27명 중 20명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음

특히 위 관서에서는 2025년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동가위를 사용하다 다치는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25명(1월~2월 2명 사고 발생)이 인명피해를 입고 그 중 19명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전동가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2025. 4. 30. 감사일 현재까지 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주의보 발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4월 초 농기계(파쇄기, 전동가위, 예초기) 안전수칙 리플릿 10,000부를 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리사무소, 농자재판매점 등에 비치하였으나 주의보를 발령하는 경우 안전수칙 외에 사고현황, 사고사례,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그 결과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시 주의보 발령을 확대하고 향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 수립 시 농기계(기구) 전반에 대한 주의보를 추가하고 안전사고를 종류별로 세분하여 시기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추이에 따라 주의보 발령대상을 세분화하거나 조정하여 생활주변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의보 발령에 따른 대상자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발령 효과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일련번호: 14】

감 사 위 원 회

경고･주의･개선요구

제         목    동물 포획용 마취제 관리대책 수립 미흡 및 사용･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대), 서귀포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119센터, ⎐119센터, ⌼대), 동부소방서(⍌과, ⍗대)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소방청의 “동물 포획･퇴치용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등에 따라 “2023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동물 포획용 마취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청(전 소방방재청)에서는 2013. 12. 13. 각 시도소방본부에 위해동물 포획, 퇴치 업무수행 계획을 통보한 이후 위해동물 구조와 관련하여 민원, 언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마취제 사용관리 부적정(유효기간 경과 마취제 사용 등) 등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각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함

그리고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마취제 관리부서에서는 동물 포획용 마취제를 구입･사용한 후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취제에 대해 의약품 폐기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하는 한편 마취제 사용부서에 대한 마취제 적정 사용내역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 마취제 사용부서에서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취제 사용이력 등의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소방서(⌬과), 서부소방서(⍃과), 서귀포소방서(⊝과), 동부소방서(⍌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 소방서에서는 동물 포획용 마취제로 ｢약사법｣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등록된 크실라졸, 토미딘 등을 구입 및 사용하고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등록된 케타민과 졸레틸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제주소방서(⌛대, ⎄대), 서귀포소방서(⎅대), 서부소방서(⌼대, ⎑대, 119센터(⎊, ⎐, ⍰, ◬, ◭)), 동부소방서(⍗대, ⎆대, 119센터(℧, ◍, Ω, ◘, ℂ), 지역대(⅀,℺,₴)) 이하 20개소

소방청에서 2022. 1. 1.부터 동물 포획용 마취제 사용량에 대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동물 포획･퇴치용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소방청, 2019. 4. 16.)에 따르면 시･도 소방본부는 마취제 보관･사용현황, 교육 및 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대책을 연 1회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마취제 보유 및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소방청, 2021. 11.)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연 1회 이상 소방서 대상으로 마취제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 시 현장대원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도 단위 동물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이하 “마취제 사용･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에서 2023. 2. 10. 수립한 “2023년 마취제 사용･관리 계획”에 따르면 소방서 마취제 관리부서에서는 마취제 사용부서의 마취제 적정 보관(사용･폐기 등) 및 안전관리 여부 확인을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 관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취제의 입출고 등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전에 수립한 ｢동물용 의약품(마취제) 사용 및 안전관리 대책｣(제주소방안전본부, 2020. 2. 7.)에도 구조대장(센터장)의 관리하에 마취제 사용대장 및 사용내역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마취제 보유 및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 포획용 마취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개선점을 반영하여 연 1회 자체실정에 맞는 마취제 사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마취제 관리부서에서는 마취제 사용부서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동물 포획용 마취제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마취제 배부･사용 및 폐기 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취제 입･출고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마취제 사용실태 점검 미실시 및 마취제 사용･관리 계획 미수립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 소방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마취제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점을 반영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마취제 사용･관리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함에도 2020년 이후 각 소방서에서 보유 및 사용한 현황자료만 취합하고 있을 뿐 각 소방서에 대한 마취제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2023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이후 연 단위 마취제 사용･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에서는 2023년 상반기 마취제 관리점검을 실시한 이후 2025. 4. 1. 감사일 현재까지 마취제 관리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4개 소방서에서는 [표 1]과 반기별 마취제 관리점검을 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각 소방서별 마취제 사용실태 점검 현황

소방서명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제주소방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귀포소방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서부소방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동부소방서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자료: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나. 마취제 사용･이력관리 소홀

감사위원회에서는 “가항”과 관련하여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2022. 1. 14.과 2025. 4. 1. 감사일 현재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각 소방서 마취제 보유현황을 파악한 뒤 각 소방서별 관리부서에 사용부서별 보유량 차이에 따른 사용(폐기 포함) 이력 증빙을 요청(요청일: 2025. 4. 1.)하였고 증빙자료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대사한 후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사용부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유 및 사용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마취제 보유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였다.

최초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당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각 소방서로부터 사용부서별 마취제 보유현황을 취합하여 소방청으로 제출한 날짜

제주소방서의 경우 2023. 3. 8. 마취제 보유현황 기록을 포함한 마취제 사용실태 점검결과가 존재하여 2023. 1. 13.(2023년 마취제 보유현황 제출일자(⌛대→⌬과))기준으로 확인함

주요 확인사항: 마취제 실보유현황, 사용이력,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마취제 입･출고내역 입력현황, 생활안전출동기록지에 마취제 사용여부 기재여부

1) 제주소방서의 경우

위 관서 소속 ⌛부서에서는 사용일, 사용처 및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용내역 14건(토미딘 7건 39.5m, 크실라졸 7건 36ml 추정)이 확인되었고 현재 실보유량(토미딘 15ml, 크실라졸 0ml)과 사용내역 증감에 따른 보유량을 비교한 결과 토미딘 13ml, 크실라졸 8ml을 과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사용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제주소방서에서 월보 및 생활안전출동기록지에 기재된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추정치 작성한 후 감사위원회 제출함

2) 서부소방서의 경우

가) ⎊119센터

위 관서 소속 ⎊119센터에서는 마취제를 관리하면서 별도의 폐기내역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2022. 1. 12. 시스템에 입력한 토미딘 16ml를 삭제하였으며(삭제일 확인 불가), 2022. 10. 6.과 다음 날인 10. 7.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기재된 크실라졸 17ml 및 토미딘 10ml를 명확한 사용처와 사용 사유 없이 각각 “일괄 정리” 사유로 출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센터에서는 감사자료 요청일(2025. 4. 1.) 당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토미딘 8ml, 크실라졸 25ml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감사자료 요청 이후 실보유량(2025. 4. 10. 센터 방문 확인 결과 토미딘 13ml, 크실라졸 20ml 보유)에 맞게 사용내역 및 보유량을 수정하여 뒤늦게 현행화 하는 등 사용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위 센터에서는 감사자료 요청일 기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2025. 2. 11. 방견안전조치로 토미딘 15ml, 크실라졸 10ml를 사용한 것으로 입력하였으나 실보유량과 맞게 토미딘 10ml, 크실라졸 15ml 사용으로 수정함(수정일 확인 불가)

나) ⎐119센터

위 관서 소속 ⎐119센터에서는 감사자료 요청일(2025. 4. 1.) 당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마취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 센터에서는 유효기간이 2025. 9. 18.(입고일: 2024. 1. 10.)인 토미딘 10ml를 실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보유량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항이 특이사항으로 판단되어 2025. 4. 8. 위 센터에 방문하여 실보유량을 확인한 결과 위 센터에서는 토미딘 10ml를 실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마취제 보유량이 없는 것으로 이력 관리를 하는 등 사용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다) ⌼부서

위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요청일(2025. 4. 1.) 당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토미딘 총 35ml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면서 2022. 5. 9. 입고한 토미딘 30ml 중 2022. 10. 17. 및 2023. 7. 26. 방견 안전조치 목적으로 토미딘을 각각 1ml, 3ml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2024. 2. 7. 입고분 40ml 중 2025. 2. 2. 방견 안전조치 목적으로 토미딘 3ml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2022. 5. 9. 입고분 30ml 중 5ml, 2023. 3. 3.입고분 10ml 중 10ml, 2024. 2. 7. 입고분 40ml 중 20ml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부서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토미딘 15ml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이사항으로 판단되어 2025. 4. 10. 위 부서에 방문하여 실보유량을 확인한 결과 위 부서에서는 토미딘 35ml가 아닌 27ml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요청 이후 2022. 10. 17., 2023. 7. 26. 및 2025. 2. 2. 방견 안전조치 목적 토미딘 사용량을 각각 1ml에서 3ml로, 3ml에서 6ml로, 3ml에서 6ml로 수정하여 뒤늦게 현행화하는 등 사용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023. 3. 3. 입고분 10m(유효기간 2024. 3. 19.), 2022. 5. 9. 입고분 5ml(유효기간 2024. 8. 15.)

2023. 3. 3에 입고한 것으로 기재된 토미딘은 확인결과 2024. 2. 7. 입고한 토미딘(유효기간: 2025. 9. 18.)과 혼재하여 오기재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마취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음

2025. 2. 2. 방견 안전조치 출동과 관련하여 2024. 2. 7. 입고분에 3ml 입력하였고 2023. 3. 3. 입고분에도 3ml를 추가로 입력함

3) 동부소방서의 경우

위 관서 소속 ◍119센터에서는 2022. 1. 12.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구축 당시 관리부서에 크실라졸 20ml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시스템 도입일 보유하고 있던 크실라졸 20ml 중 16ml에 대한 사용처 등 사용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는 등 마취제 사용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직개편 전 동부소방서 ⊛과

2025. 4. 22. 감사위원회에서 ◍119센터 방문하여 마취제 실보유량을 확인 결과 크실라졸 보유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함(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따른 토미딘 7ml 실보유 확인)

다. 마취제 사용･관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책 필요

감사위원회 감사기간(2025. 4. 1.~4. 30.) 중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에서 마취제 보유 및 사용현황을 관리를 위해 사용 중인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자료처리 과정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스템은 별도의 결재기능이 없음에 따라 별다른 내부통제(결재권자의 결재 등) 없이 담당자가 마취제 사용 및 출고 내역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취제 사용부서에서는 위 “나항”과 같이 해당 시스템의 마취제 사용 및 출고내역을 통제없이 수정이 가능한 실정으로 마취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가장 최근에 수립한 “2023년 마취제 사용･관리 계획”에도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마취제 폐기에 대하여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을 뿐 출동 시 마취제 사용분과 출동이 아닌 상황에서의 마취제 사용분에 대한 결재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별도의 내부통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비출동상황에서의 마취제 사용사유는 대표적으로 훈련사용, 고의가 아닌 현장 소실 및 자연 증발 등이 있음

한편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상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의 경우에는 동물포획 등 출동과 관련하여 ‘생활안전활동기록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록지에는 마취제의 사용량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표적인 생활안전활동으로 동물포획구조, 장애물제거, 천재지변에 따른 시설물안전조치 등이 있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근거 의무작성사항이어서 동물 포획용 구조 출동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과 별개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사항임

해당 ‘생활안전활동기록지’ 내 활동개요(특이사항 포함) 또는 동원장비란에 마취제의 사용량 등을 입력할 수 있으며, 현재 입력여부는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하여 입력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마취제 사용내역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결재권자의 결재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결재기능이 없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것과 병행하여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에 마취제 사용분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출동이 아닌 상황에서의 마취제 사용분(현장소실, 훈련 등으로 인한 출고, 자연증발 등)의 경우에도 출고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재(전결)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취제 사용 및 출고관리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제주특별자치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은

① 앞으로 연 1회 소방서에 대한 마취제 사용 실태 점검을 하여 점검결과 등에 따라 연 1회 “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각 소방서 사용부서로 하여금 출동 시 마취제 사용분에 대하여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생활안전활동기록지(시스템)에 마취제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출동이 아닌 상황에서의 마취제 사용분의 경우에도 출고 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동물 포획용 마취제 사용･관리 계획”에 마취제 사용･관리 관련 내부통제 수준을 개선 및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행정상 개선)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앞으로 반기별 동물 포획용 마취제에 대한 관리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제주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따른 마취제 사용 및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부서에 대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부서경고)

제주소방서(⌛대), 서부소방서(⎊119센터, ⎐119센터, ⌼대), 동부소방서(◍119센터)

【일련번호: 15】

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감염관리실 내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 소홀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과, ⌂119센터), 서귀포소방서(⊝과, ↂ119센터), 서부소방서(⍃과. ↀ119센터), 동부소방서(⍌과, ℧119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급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을 각 관서에 설치된 감염관리실 내에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소방청, 2023) “Part 2. 운영지침”(p.31)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구급대에서 관리하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문서로 보고 후 보건소 등 폐기업체 등을 통해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에는 보건소･의료기관을 통해 폐기하여야 하였으나 2025. 2.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 소방서 및 119센터 자체 폐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소방청, 2023) “제3장 감염병 대응”(p.129, p137)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감염관리실 내 소모품 및 의약품의 유효(사용)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소모품 및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고 처리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멸균 대상 소모품을 멸균하여 플라스틱 또는 종이 포장지로 포장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로 권고하고 있다.

｢119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에 따른 재처리 멸균 재처리 가능 소모품으로는 기도삽관튜브, 백밸브마스크 등이 있음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감염관리실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구급의약품 및 구급소모품은 폐기하여야 하고, 멸균 재처리된 소모품의 경우 화학적 지시제(이하 “인디케이터”라고 한다)에 표기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멸균 등을 재처리하는 등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위원회에서는 소방안전본부(◑과)와 4개 소방서 소속 119센터에 설치된 27개의 감염관리실 중 9개의 감염관리실을 표본으로 예비감사기간(2025. 3. 24. ~ 3. 31.) 중 의약품 및 소모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소방안전본부(◑과), 제주소방서(⌂119센터, ⎙119센터), 서부소방서(ↀ119센터, ⎐119센터). 서귀포소방서(∞119센터, ↂ119센터), 동부소방서(℧119센터, ◘119센터)

출입제한으로 인해 감사기간 외 상시감찰에 제약이 있는 ◑과 1개소, 2025. 2. 이전 특별구급대 지정 센터 5개소, 제주소방서 외 각 소방서와 상대적으로 장거리에 위치해 있는 센터(지역대 제외) 3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함

각 소속 구급대 또는 감염관리실 담당자의 사전 동의 하에 현장을 확인함

가.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위 관서 소속 ◑과에서는 유효기간이 2025. 2. 15.(제조일: 2022. 2. 16.)인 성인용 산소마스크 3개를 유효기간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3. 25. 현재까지 폐기하지 않은 채 [사진 1]과 같이 ◑과 감염관리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1] 소방안전본부 유효기간 경과 소모품 현황

성인용 산소마스크 현장사진 1	성인용 산소마스크 현장사진 2
자료: 2025. 3. 25. ◑과 현장 확인 당시 촬영자료

나. 제주소방서의 경우

위 관서 소속 ⌂119센터에서는 유효기간(2025. 3. 23.)이 지난 의약품인 에피네프린 10앰플을 폐기 예정 의약품임을 명확히 표기한 별도 장소 또는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은 채 사용 가능한 의약품과 같이 보관하고 있었고 인디케이터상 유효기간이 2024. 2. 7.(멸균일: 2023. 8. 8.)인 기관 내 삽관 튜브 등을 유효기간으로부터 약 13개월이 경과한 2025. 3. 26. 현재까지 폐기하거나 멸균 재처리하지 않은 채 [사진 2]와 같이 감염관리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환자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심정지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의약품임

제주소방서(⌂119센터)에서는 감사관이 감찰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5앰플을 포함하여 총 15앰플을 2025. 3. 26. 16:44 폐기 시행문서를 기안함(에피네프린 현장 촬영 시각: 2025. 3. 26. 14:32)

제주소방서(⌬과)에서는 2025년부터 의약품 폐기 시 분기별로 일괄 폐기하도록 계획(119구조구급대 감염 예방 및 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가능한 의약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폐기 예정 의약품임을 명확히 표기한 별도 장소/보관함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멸균 공정 후 멸균 유무를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제를 의미함

[사진 2] 제주소방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소모품 현황

에피네프린 10앰플 현장 사진	기관 삽관 튜브 등 현장 사진
자료: 2025. 3. 26. 제주소방서 현장 확인 당시 촬영자료

다. 서귀포소방서의 경우

위 관서 소속 ↂ119센터에서는 유효기간 및 사용일 미상인 앰부백(백밸브마스크) 3개 등과 유효기간이 2024. 11. 18.(제조일: 2021. 11. 19.)인 의료용 가운 3세트 등을 유효기간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25. 3. 28. 현재까지 폐기 또는 별도의 멸균포장을 하지 않은 채 [사진 3]과 같이 감염관리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3] 서귀포소방서 유효기간 경과 소모품 현황

앰부백 등 현장사진		의료용 가운 현장 사진
자료: 2025. 3. 28. 현장 확인 당시 촬영자료

라. 서부소방서의 경우

위 관서 소속 ↀ119센터에서는 유효기간이 2025. 1. 25.(제조일: 2022. 1. 26.)인 수액 연결 라인 약 40본(정확한 수 모름)과 인디케이터상 유효기간이 2025. 2. 7.(멸균일: 2024. 8. 8.)인 백밸브마스크 등 유효기간으로부터 약 1개월에서 2개월이 경과한 2025. 3. 28. 현재까지 폐기하거나 멸균 재처리하지 않은 채 [사진 4]와 같이 감염관리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4] 서부소방서 유효기간 경과 소모품 현황

수액 연결 라인 현장 사진	백밸브마스크 현장 사진
자료: 2025. 3. 28. 현장 확인 당시 촬영자료

마. 동부소방서의 경우

위 관서 소속 ℧119센터에서는 유효기간이 2024. 9. 6.(제조일: 2021. 9. 6.)인 소아용 호흡기마스크 및 인디케이터상 유효기간 2025. 3. 25.(멸균일: 2024. 9. 26.)인 앰부백(백밸브마스크 포함) 등을 유효기간으로부터 약 1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2025. 3. 28. 현재까지 폐기하거나 멸균 재처리하지 않은 채 [사진 5]와 같이 감염관리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사진 5] 동부소방서 유효기간 경과 소모품 현황

소아용 호흡기마스크 현장사진	앰부백 등 현장사진	수액 연결 라인 현장사진
자료: 2025. 3. 28. 현장 확인 당시 촬영자료

관계기관 의견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소방안전본부장, 제주소방서장, 서귀포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은

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및 소모품에 대하여 폐기 또는 멸균 재처리(멸균 재처리 대상 소모품인 경우)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및 소모품을 폐기 등을 하지 않은 채 감염관리실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시정)

② 나머지 18개소의 감염관리실에 보관중인 의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조사하여 폐기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일련번호: 16】

감 사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전국 최초 중증 응급환자 이송 언론사 협업체계 구축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3개 부서)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내         용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여야 하나 도로가 정체되어 도민들의 길 터주기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도민들의 호응도와 효과성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위 관서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심정지･중증외상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위 관서에서는 2022. 7. 19. “TBN교통방송”, 2022. 12. 1. “JIBS제주방송”, 2023. 10. 4. “제주MBC” 및 “KBS제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난현장 출동경로 등 출동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위 언론사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를 라디오 방송 송출하고 있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2022. 8. 16.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제주자치경찰”이라 한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심정지, 중증외상)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제주자치경찰에서 싸이카를 활용해 길 터주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민･ 관 합동으로 구축된 전국 최초의 응급환자 이송 협업 체계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는 긴급 신고 접수 후 119구급대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선정한 응급환자 이송 병원과 이송 경로를 협업 기관인 언론사와 제주자치경찰에 공유･전파(상황공유방 운영)한다.

이처럼 언론사에서는 라디오 방송 중 상황공유방에 전파된 이송 상황과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실시간으로 청취자에게 안내하고, 제주자치경찰에서는 싸이카와 순찰차를 병원 이송경로 등 주요 거점에 배치하여 교통 통제와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유도함으로써 구급차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도록 에스코트 지원하는 등 [그림 1] 및 [별표 1] “유관기관 협업 라디오 송출·에스코트 업무처리 과정”과 같이 위 기관, 언론사, 제주자치경찰에서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공익광고 등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동참 유도 안내 방송을 계속 송출함

[그림 1] 중증 응급환자 이송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체계

(소방) 응급환자 긴급이송	▶	(소방) 긴급이송 정보제공	▶	(TBN, JIBS, MBC, KBS) 긴급이송상황 라디오 방송 송출	▶	(자치경찰단) 주요거점 등 긴급차량 에스코트	▶	(운전자) 긴급차량 피양

응급환자 이송	라디오방송 송출	긴급차량 에스코트	긴급차량 피양 유도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5. 3. 31. 기준 이송경로 라디오 방송 송출은 712회(TBN교통방송 602회, JIBS제주방송 95회, 제주MBC 13회, KBS제주 2회)로 [그림 2]와 같이 제작･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 싸이카 ･순찰차 긴급차량 에스코트 지원은 105회이다.

[그림 2] 도민 대상 이송경로 라디오 방송 정책홍보 영상 제작･송출 현황

✓ 도민 대상 정책홍보 영상 제작 ‧ 송출

- (기간) 〔제작〕 ‘25. 2. 5. ~ 3. 13. 《약 1개월》 ➝ 〔송출〕 ‘25. 4~5월

- (주제) 긴급신호 ON: 소방과 지역사회의 생명구조 네트워크

- (내용)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및 도내 유관기관 협업체계 활용 골든타임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道 전역 운용		道 유관기관 업무 협업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 관서에서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처리한 제주지역 내 응급환자들을 위한 구급활동 현황은 [표 1]과 같이 출동 195,670건에 이송인원 129,489명이고 이 중 심폐 정지 및 심혈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는 총 8,131명이며, 언론사 및  제주자치경찰과 협업하여 이송한 중증환자 수는 총 656명으로 [표 2]와 같다.

1일 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약 160건이고 이송 건수는 103건이며 이송인원은 105명임

[표 1] 구급활동(구급차 출동･처리) 및 중증 응급환자 이송 현황(2022~2025년 3월)

(단위: 건, 명)

구분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미이송	중증 응급환자 이송 현황
					계	심폐정지	중증외상	심혈관	뇌혈관
합계	195,670	127,082	129,489	68,596	8,131	2,102	994	3,778	1,257
2022년	63,587	41,654	42,697	21,933	2,550	702	315	1,173	360
2023년	61,813	40,660	41,363	21,153	2,509	637	306	1,187	379
2024년	57,542	36,727	37,275	20,815	2,443	622	298	1,118	405
2025년 3월말	12,728	8,041	8,154	4,695	629	141	75	300	113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지역방송사 및 자치경찰 협업, 중증환자 이송 현황(2022~2025년)

(단위: 명)

구분	계		심폐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		기타
	방송	경찰	방송	경찰	방송	경찰	방송	경찰	방송	경찰
합계	528	128	485	110	32	13	2	0	9	5
2022년	149	18	140	13	6	3	1	0	2	2
2023년	220	39	201	35	15	1	1	0	3	3
2024년	110	48	100	42	6	6	-	-	4	0
2025년 3월말	49	23	44	20	5	3	-	-	-	-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별표 2] “수혜사례 언론보도”와 같이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긴급상황 골든타임이 확보되고 응급환자 소생률이 향상되는 등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위 모범사례를 추진한 해당 부서 및 관련자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유관기관 협업 라디오 송출･에스코트 업무처리 과정

➊ 방송사(TBN, JIBS, KBS, MBC) 활용 라디오 청취자 실시간 전파

① 구급대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현장 출발	⇨	② 119종합상황실에서 카카오톡 활용 이송정보 전파

③ 라디오방송 작가 등 이송정보 접수 및 방송스튜디오로 전파	⇨	④ 라디오 DJ 구급차량 이송정보 실시간 청취자에게 전달

➋ 자치경찰단(싸이카, 순찰차) 활용 긴급차량 에스코트 실시 (병원이송 지원)

① 구급대 응급처치 후 병원이송 현장출발	⇨	② 119종합상황실에서 카카오톡 활용 이송정보 전파

③ 자치경찰단 실시간 동선 확인 후 싸이카 배치	⇨	④ 자치경찰단 긴급차량 병원이송 지원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수혜사례 언론보도

SBS뉴스	MBC 와글와글
JIBS뉴스	KBS제주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17】

감 사 위 원 회

통보(모범사례)

제         목    의료대란 상황 속 119구급대 역할 강화

관계기관(부서)    소방안전본부(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제주소방서(119재난대응과), 서귀포소방서(예방구조과), 서부소방서(예방구조과), 동부소방서(예방구조과)

내         용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소방서 등 4개 소방서에서는 2024년 2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여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119구급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 2. 6.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 발표 이후 도내 응급의료 기관 전공의 등 집단행동(사직)으로 의료공백이 예상되고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하였다.

(도내 의사회 집회) 2024. 2. 15.(목) 19:00 ~ 19:30,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도내 의사 50여 명이 집회에 참여(도내 병원 파업) 도내 6개 종합병원의 의사 141명 중 104명(73.7%)이 집단행동(미출근)

이에 위 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9비상대책본부 운영,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특별구급대 확대 편성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1. 119비상대책본부 운영 등

위 관서에서는 2024. 2.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그림 1]과 같이 위 관서 구조구급과장을 대책반장으로 한 ‘119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들을 공유하고 이행하였고 응급환자 이송 및 병원 선정 등을 통하여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1] 소방안전본부 119비상대책본부 구성도

			대책반장 (구조구급과장)
총괄운영반 (구급팀장)			이송관리반 (구조팀장)			구급상황관리반 (119상황팀장)
▸ 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 집단행동 현황 파악 ▸ 의료계 동향 및 대응상황 파악 ▸ 도민 홍보			▸ 응급환자 이송 일일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파악 ▸ 구급대원 지원 대책 마련			▸ 상담 ･ 안내 인력 ･ 장비 보강 ▸ 구급상황 통제 및 정보 공유 ▸ 응급환자 지연 발생 시 이송병원 직접 선정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에서 전담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 내에 수보대 1대를 증설(2대 → 3대)하고 상담인력 1명을 보강하여 특정병원의 과밀화 방지와 구급대원이 현장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24. 2. 1.부터 119구급대의 환자분류체계를 병원단계와 일치시켜 통일된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道 응급의료지원단’ 활용으로 인한 신속･정확한 병원 선정 등으로 119구급대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저감시켜 [표]와 같이 2024. 2. 1.부터 현재까지 총 43,504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Pre-KTAS(Prehospital-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임

보건정책과에서는 ‘응급의료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정책과, 소방안전본부,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핫라인 구축, 응급의료체계 현황 공유 등을 통해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이송체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소방본부 119구급대 응급환자 이송내역 명세(2024년 2월 ~ 2025년 3월말)

(단위: 명)

구분	계	한라병원	제대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한국병원	기타
계	43,504	8,767 (20.2%)	7,375 (17.0%)	7,482 (17.2%)	5,042 (11.6%)	8,997 (20.7%)	4,626 (10.6%)	1,215 (2.8%)
LEVEL1	1,474 (3.4%)	445 (1.0%)	329 (0.8%)	104 (0.2%)	157 (0.4%)	324 (0.7%)	104 (0.2%)	11 (0.0%)
LEVEL2	8,270 (19.0%)	2,984 (6.9%)	2,498 (5.7%)	537 (1.2%)	453 (1.0%)	1,206 (2.8%)	468 (1.1%)	124 (0.3%)
LEVEL3	21,133 (48.6%)	4,089 (9.4%)	3,515 (8.1%)	4,057 (9.3%)	2,591 (6.0%)	4,123 (9.5%)	2,326 (5.3%)	432 (1.0%)
LEVEL4	11,345 (26.1%)	1,127 (2.6%)	897 (2.1%)	2,553 (5.9%)	1,677 (3.9%)	3,020 (6.9%)	1,543 (3.5%)	528 (1.2%)
LEVEL5	1,282 (2.9%)	122 (0.3%)	136 (0.3%)	231 (0.5%)	164 (0.4%)	324 (0.7%)	185 (0.4%)	120 (0.3%)

LeveL 구분	대표증상	진료 권고사항	Pre-KTAS LEVEL 에 따른 이송 방안
LEVEL 1 (소생)	심장마비, 무호흡 등	즉시 진료	즉시 진료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중증외상센터)
LEVEL 2 (긴급)	심근 · 뇌경색, 뇌출혈 등	10분 이내 진료
LEVEL 3 (응급)	출혈 동반 설사 등	30분 이내 진료	30분이내 진료 시작 (지역응급의료센터)
LEVEL 4 (준응급)	생리통, 배뇨곤란 등	1시간 이내 진료	시간 이내 진료 시작 (지역응급의료기관)
LEVEL 5 (비응급)	감기, 장염, 열상 등	2시간 이내 진료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도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향상

병원 도착 전 119구급대 응급처치로 혈액 순환이 가능한 환자 비율(소방청 통계 관리)

위 관서에서는 2019. 11. 1.부터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구급대 5개 대를 편성하여 본격 운영하였고, 2025. 2. 1.부터는 위 특별구급대를 9개 대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화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다발성/중증 손상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 투여,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것)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이 있음

기존 5개 구급대대(이도 ‧ 외도 ‧ 대신 ‧ 한림 ‧ 성산 구급대)에서 4개 구급대(중문 ‧ 영어교육도시 ‧ 조천 ‧ 남원 구급대)가 추가되었음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이 2023년 19.2%에서 2024년 20.5%로 1.3% 향상되었고 전국 평균 11.7% 대비 8.8%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시도별 비교 시 3년 연속 전국 2위와 도 단위 1위를 달성하였다.

[그림 2]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회복률

2023년 (전국평균 11.7%)	2024년 (전국평균 11.7%)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3. 응급의료 협업체계 강화

위 관서에서는 2024. 6. 19. 전국 최초로 소방안전본부 ‧ 응급의료지원단 ‧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림 3]과 같이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119구급대에서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통해 의료기관 환자 수용불가 사유, 병원 1시간 이상 체류 사유 등 환자이송 상황 모니터링을 주 1회 실시하여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정책과와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 환자 수용성을 높이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119구급대 병원 선정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그림 3] 응급환자 이송지침

자료: 소방안전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2024. 9. 9.부터는 소방관서별로 ‘관서장 응급의료기관 담당제’를 운영하여 구급대책 공유, 구급대원 애로사항 전달 및 응급의료기관 청취,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개선방향 모색 등 더욱 발전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 위 관서에서는 위 이송지침을 매년 보완하여 내실화할 계획에 있다.

소방안전본부(한라병원, 한국병원), 제주소방서(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소방서(서귀포의료원), 서부소방서(중앙병원), 동부소방서(한마음병원)

또한 위 관서에서는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와 비응급환자 응급의료상담서비스 활성화 등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를 위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확산 및 범도민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를 통하여 제주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지표 개선(등급상향)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인구 만명당 생활안전관련 구급건수(위해지표, 50%), 인구 만 명당 생활안전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건수(의식지표, 4.9%), 기준년도 대비 응급처치 교육 인원수(의식지표, 15.1%) 등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위 관서에서는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119구급대 임무 수행을 통해 현재까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Pre-KTAS) 운영과 특별구급대 확대 운영 등으로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 전국 최상위권 유지는 물론 보다 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 제공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 관서들에서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 건강과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노력들은 지역사회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위 모범사례를 추진한 해당 부서 및 관련자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