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1- 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2. 개정이유

적극행정 면책 각하 및 취하 처리 근거, 면책 결정사항 통보, 면책 안내문 수정, 면책 절차에 맞게 조(條)의 순서 정비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권면책 결정사항 통보 신설(안 제8조)

1) 직권면책 결정사항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

나. 면책심사 신청의 취하 신설(안 제9조)

다. 적극행정 면책 신청의 각하 처리 및 통보 의무 신설(안 제10조)

1) 제6조에 해당되거나 신설된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각하

2) 면책 신청의 각하 결정을 소관과장 및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라. 일부 조문 및 서식 정비

1) 일부 조문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2) 별지 제1호 서식(적극행정 면책 신청 안내) 일부 변경

3) 별지 제2호 서식(면책심사 신청서) 일부 변경

4) 별지 제2호(2) 서식(적극행정 면책 사유서) 신설

4. 규정개정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kh3344@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1-    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8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면책심사 신청)”을 “(면책심사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부서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및 제2호(2) 서식”으로, “(징계의결요구 등)가 이루어지기”를 “(징계 등 처분요구 의결요구)가 감사위원회 부의되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은 면책심사 신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면책심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5일”을 “10일”로 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6조의 적극 행정면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적극행정 면책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관과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호(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 신청 안내

감사위원회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자치감사를 받은 공직자 또는 기관의 장

2. 면책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

가. 현장면책 신청

- 신청시기/제출처: 실지감사종료일/감사단

- 신청방법 : 감사를 받은 사람이 지적요지 및 면책사유 기재 후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감사부서 취합하여 감사단에 제출

나. 확인서(적극행정 면책 의견란)에 면책 의견 제출

- 신청시기/제출처: 확인서 제출 시/감사대상기관 감사‧조사부서

- 신청방법: 감사(조사)지적에 따른 확인서에 적극행정 면책 의견(사유서 첨부) 제출

다. 신청에 의한 면책

- 신청시기/제출처: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까지/감사위원회 심의과

- 신청방법: 면책 신청서, 사유서 및 의견서, 소명자료 등을 공문 제출

□ 적극행정 면책 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신 청 인		(인)
심사대상자
자치감사명			자치감사 연월일		담당 감사관
자치감사 지적건명
면책심사 신청요지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기 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 의견
			기관장(또는 소속 부서 책임자) 확인 (인)
※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의견서 및 증빙서류 첨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2) 서식]

적극행정 면책 사유서

□ 자치감사 지적사항

○ (지적내용 기재)

□ 면책 기준별 소명내용

※ 서식에 구애 없이 면책 판단기준별로 구체적 작성하고 증빙서류 별첨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삭 제	제9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회(심의과장)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속 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 -------------------------------------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의결요구 등)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2호 및 제2호(2) 서식----------------(징계 등 처분요구 의결요구)가 감사위원회 부의되기 ----------------------.
<신 설>	③ 신청인은 면책심사 신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면책심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면책심사 처리) <신 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6조의 적극 행정면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1. 적극행정 면책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적극행정 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소관과장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면책심사 신청내용을 소관과장(별지 제3호 서식)에게 송부하고 소관과장은 5일 이내에 면책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0일 ----------------------------------------------------------.
② ∼ ④ (생 략)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10조(직권 면책) ①ㆍ② (생 략)	제8조(직권 면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