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민감사관 활동 내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2022년 도민감사관 활동 내역

Ⅰ		도민감사관 일반

❏ 연혁

❍ 2006. 7. 1. 종전 주민옴부즈만 제도를 ｢시민감사관｣제도로 전환

❍ 2007. 2. 2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규정｣제정

❍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조례｣제정

❍ 2022. 1. 6. 제10기 도민감사관 24명 위촉

❏ 역할

❍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Ⅱ		제10기 도민감사관 구성 현황

❏ 현황

❍ 위 촉 일: 2022. 1. 6.

❍ 인    원: 24명 (남 18, 여 6)

❍ 임    기: 2022. 1. 6. ~ 2023. 12. 31. (2년)

계	법률	회계	기술 건설	보건 복지	교육	행정	환경	농림 해양	기타
24명	-	2	3	4	3	5	2	1	4

※ 법률분야 지원자 없음

Ⅲ		2022년 도민감사관 운영 상황

	요 약
❏ 도민감사관 자치감사 참여: 15개 기관·23명·38일 ❏ 도민감사관 제보(제안) 사항 처리: 72건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통보 43건(상반기 8, 하반기 35) ❏ 그 밖에 도민감사관 활동 상황 ‣ 도민감사관 워크숍·회의 개최: 16회·167명 ‣ 언론기고 10회 ‣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 5명

□ 도민감사관 자치감사 참여 상황

❍ 자치 감사 참여 현황: 15개 기관·23명·38일

(단위: 명, 일)

연번	감사참여기관	참여 인원	참여 일수	연번	감사참여기관	참여 인원	참여 일수
계	15개 기관	23	38	8	중문동	1	1
1	연동	1	1	9	안덕면	1	2
2	조천읍	2	2	10	제주4.3평화재단	1	2
3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2	4	11	보건환경연구원	1	2
4	소방안전본부	2	2	12	제주문화예술 진흥원	1	2
5	제주시	4	8	13	서귀포의료원	1	2
6	한경면	1	2	14	제주개발공사	2	4
7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1	2	15	제주에너지공사	2	2

□ 도민감사관 제보(제안) 접수·처리 상황

❍ 도민감사관 제보(제안)사항: 31건

(단위: 건)

구분	합 계	시책‧제도 개선	주민불편 사항	위법‧부당 시정	단순 시정
2022년	72	18	24	9	21

□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추진 상황

❍ 상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 점검반: 3개 점검반(분임별 편성, 점검반장: 센터장)

- 점검기간

·주제선정 및 분임별 점검계획 수립: 2022년 3~4월

·현장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관계기관 통보: 2022년 5~6월

- 점검주제

·제1분임: 비가림 버스정류장 운영실태

·제2분임: 경로당 건강․의료 지원 장비 및 기구 등 관리실태

·제3분임: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실태

- 점검결과: 통보 8건(도 2, 제주시 5, 서귀포시 1)

❍ 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 점검반: 3개 점검반(분임별 편성, 점검반장: 센터장)

- 점검기간

·점검 실시 및 분임별 점검결과 보고: 2022년 11월

·점검결과 관계기관 통보: 2022년 12월

- 점검주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관리 실태

- 점검결과: 통보 35건(도 2, 제주시 25, 서귀포시 8)

□ 그 밖에 도민감사관 활동 상황

❍ 도민감사관 워크숍·회의 개최: 16회·167명

(단위: 건, 명)

구 분		합 계	정기워크숍	분임회의
2022년	개최횟수	16	4	12
	참여인원	167	92	75

❍ 도민감사관 언론 기고: 10회

연번	기고 제목	도민감사관	언론사	게시일
1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며	천장옥	한라일보	'22. 3. 23.
2	도민감사관 직무와 역할	김용균	제민일보	'22. 4. 12.
3	도민감사관 활동 5개월을 되돌아보며	김용균	제주일보	'22. 6. 3.
4	제주시청 종합감사 참여 소감	김용균	한라일보	'22. 7. 19.
5	청렴문화 위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	김은숙	한라일보	'22. 7. 25.
6	도민감사관의 청렴윤리	김용균	한라일보	'22. 8. 17.
7	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불복 행정소송, 제주도 실태점검 계기 돼야	김은숙	헤드라인 제주	'22. 10. 21.
8	감사 제대로 하려면 경험·관심 필요	김태수	한라일보	'22. 11. 7.
9	도민감사관의 청렴	김용균	한라일보	'22. 11. 14.
10	모두가 안전한 제주관광을 위해	천장옥	한라일보	'22. 11. 23.

❍ 도외연수 추진: 1회·9명

- 연수기간: 2022. 8. 31. ~ 9. 2. / 2박3일

- 연수내용: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인문학 특강 및 지역 관광‧문화 자원 견학을 통한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도모

❍ 우수 도민감사관 선정: 5명

성명	소속	시상	훈격
김은숙	제1분임	상장(최우수)	감사위원장
김용균	제1분임	상장(우수)	감사위원장
임주리	제3분임	상장(우수)	감사위원장
임용철	제2분임	상장(장려)	감사위원장
정문석	제2분임	상장(장려)	감사위원장

Ⅳ		별첨

❍ (별첨1) 2022년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결과

❍ (별첨2) 2022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진

별첨 1		2022년 도민감사관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결과

1. 상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결과

❏ 비가림 버스정류장 운영실태

❍ 점검배경

- 제주시 내 비가림 버스정류장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안전 도모

❍ 점 검 반: 제1분임(김은숙 외 7명)

❍ 점검기간: 2022. 4. 28.(목) ~ 5. 8.(일)

❍ 관련기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및 읍면동

❍ 점검장소: 제주시 내 비가림 버스정류장 107개소

❍ 점검항목

- 보안등, 시간표, BIS(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여부

- 의자, 햇빛가림, 교통약자 및 이용자 불편사항 점검

❍ 점검결과: 통보 4건(도 1, 제주시 3)

- 버스정류장 편의시설(보안등, 벤치 등) 고장, 노후 등 보수 필요 19개소

- 버스정류장 내․외부 환경정비 필요 6개소, 버스이용객 불편사항 8개소 등

❏ 경로당 건강․의료 지원 장비 및 기구 등 관리실태

❍ 점검배경

- 경로당에 지원된 건강·의료 장비의 활용도와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비 수선 및 폐기 등에 따른 상황 발생 시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건강·의료지원 장비 욕구를 파악함

❍ 점 검 반: 제2분임(이미정 외 6명)

❍ 점검기간: 2022. 5. 11.(수) ~ 5. 27.(금)

❍ 관련기관: 행정시 노인장애인과

❍ 점검장소: 도내 경로당 39개소

❍ 점검항목

- 건강‧의료지원 장비 상태 및 이용현황 점검(만족도 포함)

- 건강‧의료지원 장비 이용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

❍ 점검결과: 통보 2건(제주시 1, 서귀포시 1)

- 장비일제 조사를 통해 경로당별 장비관리카드 작성 등 장비 구입일시, 사용가능 여부 조사 필요

- 건강·의료장비 렌탈 방식 도입 검토 필요

- 수리 불가하거나 이용실적이 없는 장비는 폐기 및 회수하여 재활용 방안 검토(탁구대, 실내자전거 등) 필요 등

❏ 제주도 지정 문화재 관리실태

❍ 점검배경

- 제주도 지정문화재 현황 및 보존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제시

❍ 점 검 반: 제3분임(천장옥 외 7명)

❍ 점검기간: 2022. 5. 10.(화) ~ 5. 19.(목)

❍ 관련기관: 도 세계자연유산본부

❍ 점검장소: 도내 지정문화재 12개소

❍ 점검항목

-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점검

- 이용자(도민, 관광객 등) 접근성 및 편의시설 실태 점검

❍ 점검결과: 통보 2건(도 1, 제주시 1)

- 문화재 관련 시설물 보수 필요 5개소

-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필요 3개소 등

2. 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결과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관리 실태

❍ 점검배경

- 재활용도움센터 시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이용객 불편해소 및 안전 도모

❍ 점 검 반: 3개 분임(도민감사관 24명)

❍ 점검기간: 2022. 11. 5.(토) ~ 11. 13.(일)

❍ 관련기관: 도 생활환경과, 행정시 생활환경과, 읍‧면‧동

❍ 점검장소: 재활용도움센터 32개소

❍ 점검항목

- 분리배출 안내자료 비치 및 제공, 주변 주차환경, 해충방제 등 환경정비, 장애인 편의 주민편의 시설·물품 비치 여부 등

❍ 점검결과: 통보 35건(도 2, 제주시 25, 서귀포시 8)

- 시설물 위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관련 정보 현행화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 도민이 쉽게 재활용도움센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정표 설치, 주정차 환경 등 개선

- 시설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민원 발생 요소 제거 및 재활용도움센터 운영여건 편차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검토 등

별첨 2		2022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진

□ 제10기 도민감사관 위촉

□ 제1차 도민감사관 워크숍 개최(비대면)

□ 현장점검 결과 공유 워크숍 개최

□ 하반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분임회의 운영

□ 상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추진

□ 하반기 주민불편사항 현장점검 추진

□ 도외연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