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

2. 개정 이유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와 무관하고,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한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훈계 또는 주의”로 처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로서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계(경고) 또는 주의 요구

4. 규정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감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12,  Fax (064) 710 - 6119

• E - mail: kmp1118@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 설 >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등 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로서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계(경고) 또는 주의 요구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피해 상황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4.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이 법 제135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사무(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자치감사 활동의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후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나목 및 다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및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실비보상 중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부작위ㆍ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2의2와 같음
나. 삭제 <2021. 8. 27.>
다. 삭제 <2021. 8. 27.>
라. 삭제 <2021. 8. 27.>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3]과 같음
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마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바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공무원 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이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