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001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재심의 관련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범죄사건 처분기준 등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심의 관련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안 제22조)

나. 재심의 신청대상 추가 및 신청사항 통보 근거 신설 (안 제37조)

다. 중간통지 근거 마련 (안 제38조)

라. 처분요구사항 종류 재정립 (안 제29조)

마. 공무원 범죄 통보사건 중 기소유예 등에 대한 훈계(경고), 주의 요건 명확 (안 제31조)

바. 일상감사 소관부서 변경 (안 제45조)

사. 감사관련 용어 순화 및 자구수정, 규정 내 용어 통일 등 (공통사항)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shinba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001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특정사건”을 “특정사건(재심의 신청사항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으로 조사종료 통보(재심의결정서 포함)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제27조의2의 제목 “(감사결과의 심의)”를 “(감사결과의 검토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요청”을 각각 “검토조정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 업무”을 “검토조정 업무”로, “과장에게”를 “소관 과장에게”로 한다.

제3항 중 “심의”을 “검토조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병과 함에 있어”를 “제4호의 처분요구를 하면서”로, “처분 요구”를 “신분상 처분 요구를 병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건 등은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없이 신분상 처분요구만을 할 수 있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을 “다만,”으로, “해당하는 비위로서”를 “해당되는 사항 중 직무와 관련이 없고”로,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을 “손상시킨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제2항 본문 중 “감사위원회의의”를 “감사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나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7호까지”를 “제7호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분요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른 60일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1(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감사과장은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사과장은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용자 권한을 지정하고,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감사과장은 수시로 시스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감사과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제45조제2항 중 “감사과장”을 “심의과장”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6호 중 “제8조제2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사무처리 규칙」”를 “감사사무 처리규칙」”로 한다.

제57조 중 “사무처리 규칙」, ｢직무감찰규칙｣”를 “감사사무 처리규칙」”로 한다.

제57조 부칙 외의 부분 중 “사무처리 규칙｣ㆍ｢직무감찰규칙｣(감사원규칙)”를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7호의4, 별지 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9. 7. 17., 2020. 7. 23.>

확     인     서

(확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 제    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내용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본문글자 - 휴먼명조 14point

줄간격 - 160

문단 - 문단위 6pt, 문단아래 3pt (전체문단)

주석 - 굴림체 10point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1.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유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행위 동기 및 원인, 그 사유, 지적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성 등 기재

2.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등 기재

3.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의견(면책사유에 해당 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할 경우에만 기재하되, ‘면책심사 신청서’ 서식을 작성 제출

4.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관련자 조서] (휴먼명조 14point, 진하게)

행위당시		성 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및 직위
소 속	직위(급)

※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인서와 확인서 의견을 공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작성요령

-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기간 동안의 담당자, 팀장, 실장, 사장 등 관련자를 모두

기재하고, 팀장 등이 공석일 경우 사유 기재 (예: 휴직, 병가 등)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개정 2017. 11. 30., 2021. 8. 27.>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및 ◎◎

(징계ㆍ주의 요구 및 통보 등으로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가. 업무개요 (전제사실)

나. 관계 법령(판단기준) (정당론)

다.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사실/결론)

2.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① 관련자 주장

② 관계 기관 의견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징계요구 양정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3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2017. 11. 30., 2020. 7. 23., 2021. 8. 27.>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요구

(시정ㆍ주의ㆍ법령상 개선 요구 등 처분 요구 사항 표기)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 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징계요구 양정

조치할  사항

[별지 제7호의4 서식] <신설 2013. 5. 29.. 개정 2014. 6. 30., 2017. 11. 30., 2021. 8. 27.>

일련번호		감사자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방법 및 금액		검토
				팀장	과장	국장
수감 부서 (처리할 부서)		지적 유형

감 사 위 원 회

권고(통보)

제          목

관계 기관(부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제 사실)

2. 관계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 또는 분석ㆍ평가 내용/결론)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조치할  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2013. 5. 29.>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3. 5. 29., 2017. 11. 30. 2021. 8. 27.>

소관과	감사자	팀장	과장	국장

현지조치요구서

일련번호		처분 종류		관련 부서
제 목 1. 내 용 가. 업무 개요 (전제 사실) 나. 관계법령(판단 기준) (정당론)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비난 사실/결론) 관계 기관 등 의견(및 검토 결과) ※ 감사위원회 검토 결과는 감사지적에 이의가 없을 경우 생략할 수 있음 2. 조치할 사항 3. 조치 결과 통보 여부

＊ 작성요령

- 지적 사항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1매 이내로 작성

- 일련번호는 “현지 조치 사항 일람표”의 일련번호 기재

- 조치 결과 통보 여부는 통보가 원칙이나 기관 주의 사항이나 답변서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통보 불필요로 기재

- 글자 포인트 및 글 간격은 처분 요구서와 같게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조사개시 통보)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 중에서 징계 등의 시효정지가 필요한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개시 통보) ① ------------------------------------------------------ 특정사건(재심의 신청사항 포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으로 조사종료 통보(재심의결정서 포함)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한 경우
제27조의2(감사결과의 심의) ①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상정 전 또는 결과 통보 전에 심의과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단, 내부 종결된 사항과 제29조에 따른 처분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검토조정) ① ---------------------------------------------------------------------------------- 검토조정 요청 -----. -------------------------------------------------- 검토조정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심의과장은 감사결과보고서와 증거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심의업무를 수행한 후 그 의견을 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검토조정 업무--------------------------------------------------------------------------- 소관 과장에게 -----------.
③ 그 밖에 감사결과 심의에 따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③ ---------- 검토조정---------------------------------------------.
제29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29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병과 함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제4호의 처분요구를 하면서 ------------------------------------------------------------------------------------------------------------------------------ 신분상 처분 요구를 병과---------------------. 다만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건 등은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 없이 신분상 처분요구만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등이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등 소속기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로서 공무원 등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훈계(경고) 또는 주의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처분요구 기준) ------------------------------------------- 경우에는 -----------------------------------------------------------------------------------. 다만, ---------------------------- 해당되는 사항 중 직무와 관련이 없고 ---------------------- 손상시킨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까지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행정형별을 받은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 경우
<신 설>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고발․수사요청) ① (생 략)	제32조(고발․수사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고발여부 결정에 대한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을 준용하되, 고발할 경우에는 고발사실을 별지 제7호의5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혐의사실을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② ---------------------------------------------------------------------------------------------------------------------------------------------------- 감사위원회의 ----------------. <단서 삭제> ----------------------------------------------------------------------------------------------------------------------------. <후단 삭제>
<신 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나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의6 서식에 수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심의 신청) ① (생 략)	제37조(재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 대상은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 요구사항으로 한다.	② ----------------------------- 제7호 및 제2항-----------------.
<신 설>	③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분요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8조(재심의 처리) ① ∼ ⑤ (생 략)	제38조(재심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 제5항에 따른 60일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1(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감사과장은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사과장은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용자 권한을 지정하고, 개인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감사과장은 수시로 시스템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사·조사업무처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감사과장은 퇴직, 전보 등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제4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생 략)	제45조(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과장은 일상감사 처리결과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심의과장---------------------------------------------------.
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대행감사) ①ㆍ② (생 략)	제50조(읍ㆍ면ㆍ동에 대한 대행감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직접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감사를 실시하게 된 사유를 행정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54조(감사위원장 처리사항)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이 처리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감사위원장 처리사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중 각하 또는 취하에 관한 사항	6. ------------------------------------ 제10조제1항-------------------------------------------------
제55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 ① (생 략)	제55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7조(다른 규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의 관련 규정과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직무감찰규칙｣(감사원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다른 규정 등의 준용) ----------------------------------------------------------------------------------------------------------------------------------------------------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 규칙)------------------------------------------.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감사사무 처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