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002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조사 제외대상 추가 및 재산정 근거를 마련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사 제외대상 추가 (안 제4조)

나. 조사처리기간 단서 조항 삭제 및 재산정 근거 신설 (안 제20조)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shinba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002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결정된”을 “결정된 사항,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청구인이 조사청구를 취하한 사항 및 가명ㆍ차명ㆍ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다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청구인이 조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재산정하며, 조사청구가 특정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내용을 보완하여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처리기한을 재산정한다. 단, 당초 처리기한보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의2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사 제외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4조(조사 제외사항) --------------------------------------------------------------.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결정된 사항,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청구인이 조사청구를 취하한 사항 및 가명․차명․무기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항, 다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조사처리 기한) ① 제13조에 따라 조사청구 한 사안은 60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기간산정에서 제외)에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청구인이 해당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20조(조사처리 기한)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청구인이 조사청구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재산정하며, 조사청구가 특정되지 않는 등 보완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내용을 보완하여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처리기한을 재산정한다. 단, 당초 처리기한보다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의2(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①조사과장은 조사업무 접수 및 처리 및 통계처리를 위해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고 한다) 구축 및 보안유지 등 체계적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사과장은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 DB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 시스템 총괄관리자, 관리담당자, 입력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총괄관리자는 시스템 전체 운영을 총괄하며 자료 열람 요청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다. ④ 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정비를 담당하며 시스템 수정·개선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다. ⑤ 입력담당자는 사건 처리 담당자이며, 담당 사건과 관련하여 생성 또는 취득한 자료는 즉시 조사업무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사건 처리 종결 시 원본자료는 문서고로 이관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