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003호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각하처리 명확화 및 직권처리한 경우 통보사항 추가 등 근거를 마련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안 제7조의1)

나. 현장면책 검토서식 추가 (안 제8조)

다. 각하처리 명확화 및 직권처리한 경우 통보사항 추가 (안 제10조)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shinba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003호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적극행정면잭 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1(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감사위원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5명 이내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면책심사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면책심사조서를 성할 때 최대한 반영한다.

⑤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하한다”를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결과를”을 “결과 또는 제8조의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2항 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1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 8. 28.>

감사위원회 면책심사결과

심사대상자	소속		직위(급)		성명
심사 일시
심사 안건
심사의결
의결 사유
비 고
「적극행정면책 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면책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별지 제4호의1 서식]

현장면책 검토 요청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합니다.

신청인
심사대상자
감사지적사항
면책심사신청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결과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1(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감사위원장은 면책 여부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5명 이내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은 면책심사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면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반영한다. ⑤ 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직권 면책) ① 소관과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8조(직권 면책) ① ------------------------------------------ 제5조제1항------------------------------------------------- 제9조-----------------------------------------------.
②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기간 중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6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위원회는 면책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결과 또는 제8조의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
⑥ 감사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감사위원회는 제2항 제5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감사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