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004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사전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사무 내용, 사전컨설팅감사 의뢰대상 확대 등 근거를 마련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전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 사무 내용 수정 (안 제4조)

나. 민원인의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신설 (안 제5조의2)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shinba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004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수단”을 “수단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에게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하도록 신청기관의 인ㆍ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 받은 인ㆍ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의 제목 “(사전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 상정)”을 “(사전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정할”을 “부쳐 의결하도록 할”로 한다.

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ㆍ허가 등 건명
인ㆍ허가 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전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 사무) ① (생 략)	제4조(사전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 사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계 법령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수단으로 신청하는 사항	6. --------------------------------------------- 수단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하도록 신청기관의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 받은 인·허가 등 담당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률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사전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 상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컨설팅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 부쳐 의결하도록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