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005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대리인 선임 및 변호사 참여 근거를 마련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석통지서 유의사항란에 대리인 선임내용 추가 (안 제10조)

나. 대리인 선임 위임장 서식 및 변호인의 참여 내용 신설 (안 제11조)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shinba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005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9조”를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률”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인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회의시작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건 명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정에 의하여 진술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4.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변호인 참여 신청서

수신: 감사위원장(○○과장)

제목: 변호인 참여 신청

아래 관계자가 감사위원회에 출석답변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관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변호인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 첨부: 변호인선임서 등

20   .     .     .

신청인 :  관계자(또는 변호인)             (인)

[별지 제12호 서식]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대리인 선임서(위임장)
건명
청구인		성명
		주소
피청구인
대리인이 될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 이유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서면의결) ① (생 략)	제9조(서면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제 제8호 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② 제1항--------------------------------------------------------------.
제11조(대리인 선임) ① 제10조에 따른 관계인은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감사위원회 심의과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 선임) ① --------- -------- 별지 제12호 서식의 법률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계인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회의시작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 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