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007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비실명 대리접수 대상자 변경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접수 대상자 변경 (안 제4조)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shinbang@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007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사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방센터장은 신분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며, 신분보호담당관은 신분보호담당관의 이메일을 통해 익명신고가 있는”을 “조례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제보 비실명 대리접수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변호사 (대리인)	이름
	연락처			소속
위법행위를 하는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제보 내용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신분공개 동의여부	1. 위원회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변 호 사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실명 대리접수) ① 부방센터장은 신분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며, 신분보호담당관은 신분보호담당관의 이메일을 통해 익명신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대리접수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실명 대리접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