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4-8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편법 운영 및 제안서평가 기준 임의 조정 등 행정안전부 예규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를 ‘협상에 의한 계약’까지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감사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관련 개별 법령이 개정된 일상감사 대상 내용을 수정하여 자치감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상감사 적용범위 및 대상 내용 수정･신설(안 제41조)

나. 일상감사 의뢰내용 수정(안 제42조)

다. 일상감사 중점 감사사항 내용 수정(안 제43조)

라. 일상감사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수정 및 신설(별지 제17호 및 별지 제21호

4. 발령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97,  Fax (064) 710 - 6109

• E - mail: oeunye@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누리집(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2024-8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일상감사의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본문으로 하고  “각 호와”를  “각 항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공사 분야에 대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품･용역 분야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단순 물품구매(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대상 물품·자재포함)와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42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 분야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

2.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의뢰

제43조 제5호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사업비용 산정 등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으로, 제9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안서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 공사 /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개요	○ 위 치 ○ 사업량
사 업 비	총사업비	백만 원	국 비	백만 원
	도 급	백만 원	지 방 비	백만 원
	관 급	백만 원	사업(과업) 기간
설 계 자	직위(급) 성명
심 사 자	직위(급) 성명
시행부서
비 고

※ 첨부: 1. 과업지시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기타 관계서류

년     월      일

신청자 :      해 당 기 관 의 장            (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①사 업 명
②담 당 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③사 업 기 간		④사업비(백만원)
⑤주요사업내용
⑥협상에 의한 계약 필요성 (사업부서)
⑦계 약 부 서 검 토 의 견
⑧일상감사부서 검토의견
※ 별첨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내역서 년 월 일 ○○○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일상감사의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적용범위 및 대상) 일상감사의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사 분야에 대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공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물품･용역 분야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단순 물품구매(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대상 물품·자재포함)와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42조(일상감사 의뢰)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추진하려는 때에는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발주한 경우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일상감사 의뢰) ① ---------------------------------------------------------------------------------결재에 앞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 1. 공사 분야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 2.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의뢰
제43조(중점 감사사항)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중점 감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중점 감사사항)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비용 산정의 적정성	5. 사업비용 산정 등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안서평가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9.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