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자치감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목 차

Ⅰ. 감사업무 환경 및 추진방향	1

1. 감사업무 환경	3

2. 비전과 목표	4

Ⅱ. 2025년도 자치감사 실시계획	5

1. 감사대상기관 현황	7

2. 자치감사 중점 추진방향	7

3. 자치감사 세부추진계획	8

종합감사	8

특정감사	13

성과감사	18

재무감사	20

복무감사	21

일상감사	23

의뢰감사	24

사전컨설팅 감사	27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28

5.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및 자문계획	29

Ⅲ. 행정사항	31

(참고) 부속서류	37

Ⅰ. 감사업무 환경 및 추진방향

1		감사업무 환경

❏ 감사환경 변화

사후 점검 중심에서 사전 예방감사․적극 행정 지원 역할 증대		❍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견인하는 안내자로서의 수준 높은 감사 실시 ❍ 행정편의주의 등 관행적인 부조리 등 발굴･개선

❏ 도민사회의 요구와 기대

감사 전문성 강화		□ 도민들은 감사위원회 감사 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

엄정한 감사 업무 수행		□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여 처분하도록 요구

도민의 기대		□ 도내 최고 감사기구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도민불편사항 신속 해소 기대

☆ 감사필요분야(도민 대상 설문 조사결과)

<일반행정기관 감사필요 분야>

⦁예산편성(18.5%) > 회계□계약(10.9%) > 인사관리(10.9%) > 보조금(7.7%)

<교육행정기관 감사필요 분야>

⦁예산편성(18.0%) > 보조금(11.3%) > 인사관리(10.6%) > 회계□계약(10.3%)

<공사·출자출연기관 등 감사필요 분야>

⦁예산편성(20.1%) > 회계□계약(17.5%) > 시설공사□용역(15.6%) > 인사관리(13.1%)

2		비전과 목표

비 전			신뢰받는 감사, 청렴제주 완성
목 표			품질높은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 기구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하게 하는 자치감사 실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합법성 감사를 기본으로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제시형 감사 시행 ❍ 사전컨설팅, 일상감사 등 예방감사 확대 ❍ 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기회 부여
□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여 도민사회 신뢰 증진					❍ 공직부조리 근절에 필요한 상시감찰 강화 ❍ 도민 불편□부당 분야 엄정 조사□처분 ❍ 민원청구사항에 관한 신속□공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만족도 향상
□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강화					❍ 감사□조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 공정한 심의로 자치감사 결과 수용성 제고 ❍ 모범사례 발굴 등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여 청렴제주 구현 ❍ 도민감사관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자치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Ⅱ. 2025년도 자치감사 실시계획

1		감사대상기관 현황: 총 425개 기관

구 분		감사대상 기 관 수	감사대상기관 현황
합 계		425
직접감사	소 계	108
	일반행정기관	71	∙ 도(2), 행정시(2), 합의제(3), 직속기관(9), 사업소(12), 읍면동(43) 등
	교육행정기관 (법인포함)	12	∙ 도교육청(1), 교육지원청(2), 직속기관(8), 법인(1) 등
	공사 및 법인	19	∙ 공사(3), 출연·출자법인(14), 특별공공법인(2) 등
	사립대학 및 법인	6	∙ 사립대학(3), 학교법인(3)
의뢰감사	소 계	317	◇ 학교: 307, 법인: 10
	도교육청	41	∙ 고등(29), 특수(3), 법인(9)
	제주시교육지원청	171	∙ 중등(29), 초등(68), 유치원(73), 법인(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5	∙ 중등(15), 초등(45), 유치원(45)

※ 자치감사 대상기관 목록(총괄): (별표 1)

2		자치감사 중점 추진방향

❏ 문제발생의 구조적인 원인 점검·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고질적인 관행 척결 및 행정현실과 괴리된 법령․제도 발굴 개선

❏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점검 강화

❍ 주요 정책·사업 추진 상황 점검 강화를 위한 특정·성과 감사 실시

❏ 사전 예방적 감사 확대로 감사의 안내자 역할 강화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대상자 및 일상감사의 대상사업 확대

❏ 적극행정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모범사례 발굴․표창

3		자치감사 세부추진계획

1		종합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기관 운영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기본방향

❍ 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 제시

❍ 감사대상기관 고유기능의 원활한 수행 여부에 초점

❍ 사소한 실수는 관용, 고의행위는 필벌, 우수공무원은 발굴 표창

❍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관행, 방만한 예산운용․낭비사례 근절

❏ 감사주기

❍ 원칙: 3년 주기

❍ 예외: 대규모(수감인원 300명, 예산 5,000억 원 초과) 기관 2년 주기

⦁ 해당기관(5개): 도청, 도 교육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개발공사

⦁ 문제 사안 발생 시 감사주기와 관계없이 특정감사 등 별도 실시

❏ 감사인력 및 감사기간 결정기준

❍ 기관규모(수감인원 300명, 예산 5,000억 원) 및 업무성격(복합, 단순)에 따라 감사자원 투입 (필요 시 조정 가능)

⦁ 업무 복합, 대규모기관: 감사기간 12일 내외, 감사인력 25명 이내

⦁ 업무 단순, 소규모기관: 감사기간 5일 이내, 감사인력 6명 이내

※ 효과적인 감사 추진을 위해 예비감사는 실지감사 감사반원 1/2내외로 참여하고, 현장조사 중심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실지감사계획에 반영･추진

❏ 2025년도 종합감사 실시대상: 31개 기관

구분	소 속		기관수	감사대상기관
계			31	◇ 일반행정기관 10 ◇ 읍면동 14 ◇ 공사 및 법인 등 7
의회 및 합의제행정기관			-	-
일반행정	도	본청	1	∙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5	∙ 보건환경연구원,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사업소	3	∙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소
	행정시	본청	1	∙ 서귀포시
		읍면동	14	∙ (제주시 9) 조천읍, 한경면,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 (서귀포시 5)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중문동, 예래동
교육 행정	교육청	본청	-	-
공사 및 법인 등			7	∙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4․3평화재단, 서귀포의료원

☞ 감사순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제외함

☞ 기관규모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11개 동 주민센터는 재무감사로 실시

❏ 감사일수 및 인원: 128명, 201일(연 1,359명)

❏ 2025년도 종합감사 일정:〔별표 2〕

< 관행․고질․비효율성 타파를 위한 10대 감사 초점 >

감사초점	주요 감사내용
조직․인사비리	승진서열명부 임의조정, 특정인 위법채용(가족채용제한위반 포함), 위법전보, 직무대리 부당지정, 승진의결 절차 부적정, 징계 부당 감경처리 등
보조금 비리	사업목적 타당,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 보조사업 계약·시공·자금집행·준공처리 절차 등 준수여부, 보조금 편법 지원 및 허위서류 정산,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 사후관리 등
공정계약 저해	특혜제공 수의계약(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포함), 일괄 하도급등 계약관련 비리, 과다설계 및 부족ㆍ부실 시공
편의적 행정처리	부담금 부당부과․징수소홀, 소극적 민원처리 등 · 행정에서 직접 처리할 사무를 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등
도덕적 해이	횡령․유용, 불법 인․허가, 봐주기식 처벌,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등 공직관련 각종 비리
예산낭비	근거 없는 사업비 예산편성, 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및 중복․분산 투자, 분할발주ㆍ설계변경 낭비 초래 등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	재해․재난, 쓰레기 처리, 환경훼손, 주차관리, 상·하수도관리, 농지·산지·초지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소홀, 식품·소방·도로·재해예방 안전점검 실태 등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 점검	사회복지 수당 및 농·어민 지원예산의 낭비ㆍ누수,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부당집행 및 지도감독 소홀
학부모 부담 예산 비리	현장체험학습비, 학생수련, 수학여행 등 학부모 부담경비 징수ㆍ집행의 적정성,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외 사용, 불법찬조금 등
복무관련 비리	금품향응수수, 이권개입(직무관련 영리행위 포함),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ㆍ도박ㆍ성범죄ㆍ폭력 등 품위손상행위

대상기관별 감사 중점사항

구분	중점 감사사항
공통사항	❍ 조직 및 인사법규를 위반한 부당한 조직 운영 및 인사권 행사 ❍ 선심성 예산편성 및 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 실태 ❍ 예산의 편법ㆍ부당 집행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 ❍ 예산집행 및 계약 시 법규 준수 실태 ❍ 기관의 설치취지와 운영목적에 초점을 맞춘 업무추진 상황 ❍ 재산 및 물품의 처분․취득․관리의 적정 여부 ❍ 각종 건설공사 발주 및 시공, 준공처리 등 적정 여부 ❍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활용 실태 적정 여부 ❍ 각종 인허가, 행정처분 부당처리 및 진정민원 소극적 처리 여부 ❍ 부서별 구축된 전산 시스템 운영 상황 ❍ 재난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재해방지 대책 등 확인 ❍ 언론보도, 도의회 지적 등 주민불편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사항 ❍ 권익위 등 중앙부처 시정권고, 의견표명 사항 이행여부 확인 ❍ 종전 감사지적 사항 처리 상황 등
일반행정기관	❍ 도정주요시책과 정부정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실태 ❍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 실태 ❍ 각종 보조사업의 당위성․합목적성과 보조절차 법규 준수 및 사후관리 상황 ❍ 민간위탁 절차 준수 및 민간위탁금 예산편성ㆍ집행, 정산 실태 ❍ 지방세 등 부과징수 및 세수증대 노력도 ❍ 도로 무단점용 및 토지분할 합병, 편입용지 보상 실태 ❍ 건축허가 처리 및 공사착공, 사용승인 처리 실태 ❍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사업장폐기물 등 관리 실태 ❍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수급자 등 지원 적정 여부 ❍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적정 여부 ❍ 농지 등 전용허가 후 타목적 사용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여부 ❍ 기금, 연구개발비 등 예산서상 나타나지 않는 사업비 집행실태 등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 직원 채용 시 인사 관련 규정 등 준수 여부 ❍ 기관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및 공익사업의 추진 실태 ❍ 예산, 회계, 계약, 급여 지급 등의 적정성 여부 ❍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법규 준수 및 적정 여부 ❍ 경영상태 분석(손익계산서)을 통한 기관운영의 내실화 ❍ 각종 제규정 제ㆍ개정 시 위법 또는 모순 및 적정 운용 여부 ❍ 기관의 주요업무에 수반되는 시설, 재산, 자료, 물품 등 운용․관리 실태 ❍ 운영 보조금, 출연금 및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필수적으로 점검

2		특정 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기본방향

❍ 제도적 취약분야 및 사회이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테마 감사

❍ 일선 현장에서 문제유발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 집중 감사

❍ 분야별 집중감사로‘문제점 심층 분석’과‘개선방안’제시

❏ 감사사안 선정 및 감사자원 투입기준

❍ 감사사안 선정기준

⦁ 감사ㆍ조사결과 심층적 접근이 필요한 제도적 취약분야나 다수의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중 개선 필요 사안

⦁ 도의회 및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 사회 문제화 되는 사안

⦁ 표면화 되지는 않았으나 문제유발 가능성이 잠재된 사안

❍ 감사자원 투입기준

⦁ 사전 감사자료 수집 및 현장확인 등 10일 이내의 기간 예비감사와 20일 이내의 실지감사를 통하여 감사충실도 제고

⦁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정예화된 감사인력으로 편성하되, 감사 사안에 대한 집중도 제고

⦁ 필요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보완 및 투명성 제고

❏ 2025년도 특정감사분야 (4개 사항)

1. 2025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 필요성(목적)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매년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2024년도 신규 채용실태 등에 대한 점검 추진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기관, 최근 3년 내 실태조사 시 ‘징계’ 발생 기관, 신규 지정기관, 최근 2년내 조사 미실시 기관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한 지방공공기관

❍ 주관부서: 감사과 교육감사팀

❍ 감사범위: 2024. 1. 1. ~ 2024. 12. 31.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 감사실시 예정시기: 2025년 5월 중

❍ 감사단 및 감사일수: 6명, 9일

❍ 감사초점

⦁신규채용 단계별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

- 채용 비리 여부 조사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등)

- 채용 프로세스별 점검

(채용계획 수립, 공고 및 접수, 서류 및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2.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 필요성(목적)

- 지역연론에 제주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최근 4년 연속으로 불법 마약류가 검출1)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지역사회 내 마약류 등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2024. 12. 11.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2)되는 등 공공영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주 1. 하수처리장서 나온 ‘필로폰’ ‘암페타민’(2024. 5. 30. 삼다일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징계기준은 ‘감봉~파면’에 해당

-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2024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관리와 관련된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의약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견되는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자 함

❍ 대상기관: 도(보건위생과), 행정시(보건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주관부서: 감사과 행정감사1팀

❍ 감사범위: 2022. 1. 1.~2024. 12. 31.(필요시 확대)

❍ 감사실시 예정시기: 2025년 6월 중

❍ 감사단 및 감사일수: 6명, 12일

‣ 마약류 등 의약품 사용승인･취급･폐기 등 이용･소비 실태

‣ 의약품 구입･유통･배송･재고관리 등 공급･유통 실태

‣ 의약품전산시스템,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대비 실태

3.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실태 특정감사

❍ 필요성(목적)

- 도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중 하나인 도내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했고, 다른 주요재원인 출국납부금 또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인하되면서 세입 재원 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 고갈 위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운용구조 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기금 운용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실태를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부서: 감사과 성과감사팀

❍ 감사범위: 2020. 1. ~ 2024. 12. (5년 간)

❍ 감사실시 예정시기: 2025년 9월 중

❍ 감사단 및 감사일수: 6명, 15일

❍ 감사초점

‣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운용 전반의 적정성

‣ 기금사업 대상 선정 및 집행․관리의 적정성 등

‣ 기금으로 집행하는 보조사업 집행․관리 실태 점검

4. 보조금(문화 및 관광, 체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집행 및 관리 실태

❍ 필요성(목적)

- 보조금 지원 사업과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수혜가 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부정이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2025년에는 문화 및 예술, 체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전반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주관 부서: 감사과 행정감사2팀

❍ 감사 범위: 2022. 1.~2024. 12.

❍ 감사 실시 예정시기: 2025년 9월 중

❍ 감사단 및 감사일 수: 5명, 15일

❍ 감사 초점

‣ 보조금 추진 단계(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 관리)별 업무 처리의 적정 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보조금 지원 시설 및 장비 등 중요재산의 관리 실태

3		성과 감사

정책, 사업과 기관운영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독립적· 객관적·체계적으로 검토·분석·평가하는 감사

❏ 기본방향

❍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과제선정

❍ 과제선정 시 실행가능성, 대안제시 가능성 여부 판단

❍ 대형 사업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점검을 중점으로 실시

❏ 감사사안 선정 및 감사자원 투입기준

❍ 감사사안 선정기준

⦁ 정책·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감사에서는 대형 정책·사업 중 핵심이 되는 단위 사업들을 감사사항으로 선정

※ 사전준비·중요성·위험요소·실행가능성·정보출처 고려

❍ 감사자원 투입기준

⦁ 사전 감사자료 수집 및 현장확인 등 10일 이내의 기간 예비감사와 15~20일간의 실지감사를 통하여 감사충실도 제고

⦁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정예화된 감사인력으로 편성하고, 감사사안에 대한 집중도 제고하여 수준 높은 감사결과 도출

⦁ 필요시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참여로 전문성 보완 및 투명성 제고

❏ 2025년도 성과감사분야 (1개 사항)

1.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성과감사

❍ 필요성(목적)

-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약 170개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 기능 중복, 시스템 미활용 등으로 인해 운영가치가 낮은 정보시스템이 확인되고 있어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주관부서: 감사과 성과감사팀

❍ 감사범위: 2020. 1. ~ 2024. 12. (필요시 확대)

❍ 감사실시 예정시기: 2025년 5월 ~ 6월

❍ 감사단 및 감사일수: 6명, 20일

❍ 감사초점

‣ 사전계획 분야

-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적 타당성

- 정보시스템 성과목표 적정 설정 여부 등

‣ 개발 및 운영 분야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점

- 사용자 편의성, 제공 정보의 정확성 등 확보 여부 등

‣ 사후관리 분야

- 정보시스템 등 활용이 개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 운영 성과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여부 등

4		재무 감사

감사대상 기관 예산의 운용실태 및 계약․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주로 실시하는 감사

❏ 기본방향

❍ 정책․사업에 추진과정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위법․부당한 회계 및 계약업무처리 관행, 예산 낭비사례 근절

❏ 2025년도 재무감사

❍ 감사배경

- 감사주기에 따라 2025년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이나, 기관의 예산 규모･주요 정책사업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시 산하 11개 동 주민센터 대상으로 예산의 운용실태와 회계･계약업무 처리 실태 적정성 전반에 대하여 재무감사 실시

❍ 감사일정

월별	주관부서	대상기관	인원	일수
4월~ 5월	행정감사2팀	∙ 동 주민센터 재무감사 -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효돈동, 영천동, 중문동, 예래동	5명	20일

5		복무 감사

감사대상 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복무감사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해당기관 직원 신분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원 개인의 복무규율 위반이나 비위에 중점을 두고 감사

❏ 기본방향

❍ 비위 발생 예방 및 취약시기에 맞는 맞춤형 상시 감찰체계 운영

❍ 공직사회 부패 척결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획감찰･조사 활동 강화

❍ 공직 비위 행위 엄정 조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실효성 확보

❏ 감찰일정

❍ 정기감찰(4회): 설, 추석, 휴가철, 연말연시

❍ 기동감찰(1회): 취약 분야 비위 ․ 비리 정보수집, 언론보도ㆍ민원 불편 사안 조사 해결을 위한 연중 상시 감찰(별도 계획 수립･시행)

월별	사항 명	대상기관	인원	일수
계	5개 사항		75명 (연 750명)	50일
1~2월	복무감사 (설명절 전후)	∙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15명	10일
5월	복무감사 (도민생활밀접분야)	∙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포함)	15명	10일
7~8월	복무감사 (하계휴가기간)	∙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15명	10일
9~10월	복무감사 (추석명절 전후)	∙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15명	10일
12월	복무감사 (연말연시)	∙ 제주특별자치도(소속기관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 지방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15명	10일

❏ 감찰방법

❍ 감 찰 반: 대상기관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감찰반 편성 ․ 운영

❍ 감찰방법

- 명절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 공직자 대상 복무상황 점검 등

-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비리 행위 등 중점 확인

- 비위 ․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별 감찰팀 구성, 비노출 감찰 실시

❏ 중점 감찰사항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위예방 감찰활동 전개

- 명절·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공직기강 중점 감찰

◆ 지각, 조기퇴근, 중식시간 미 준수, 무단 외출,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허위 출장 사례

◆ 당직실·비상상황실 근무실태, 비상연락망 등 유사시 연락 및 대응체계 점검

❍ 비위ㆍ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중심 기동감찰 운영

- 취약 분야 비위 ․ 비리 정보수집, 언론보도ㆍ민원 불편 사안 조사 해결을 위한 상시 현장중심 기동감찰 운영으로 공직사회 긴장감 제고

◆ 보조사업, 세외수입 관리, 회계 처리 등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선정 점검

◆ 관용차 사적사용, 예산편법 집행 등 비정상 관행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 점검

◆ 불법 인･허가, 인사 관련 특혜, 특혜성 계약 체결 및 불법행위 묵인 사례 등

❍ 주민생활 밀접 분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감찰 추진

- 지역사회 도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언론, 도의회,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문제점 등에 대한 예방감찰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도과, 반복적 반려·보완 요구 등 행정편의 민원 처리 사례

◆ 환경·교통·건축 등 불법행위 단속 해태, 생활안전 분야 행정조치 해태 행위 등

❏ 엄정 조사, 문책기준 엄격 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

❍ 비위 행위 엄정 조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실효성 확보

❍ 사회적 지탄 받는 중대 비위 및 일탈성 범죄 연루 공직자 처분 강화

◆ 6대 비위*에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

* (6대 비위)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 직무관련 범죄행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고발 등 엄정 조치

6		일상 감사

일상감사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후 치유가 곤란한 사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낭비요인 제거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

❏ 기본방향

❍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강화

❏ 대상사업 및 감사방법

❍ 대상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금액 5억 원(기타공사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에 의한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공사

⦁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중 자부담율이 30% 이하인 민간자본사업 보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되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물품·용역

❍ 실시 절차 및 감사방법:  사업추진 전 감사로 예산낭비요인 제거에 중점

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회	□ □ (재검토)	집행부서
사업계획 (최종결재전)		일상감사 의뢰서 작성		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서 회신 (15일 이내)		사업계획 반영

❍ 주요 감사내용

⦁ 사업의 목적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 설계의 적법․적정성,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성

❍ 대상기관: 도 및 산하기관, 교육청,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7		의뢰 감사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자치감사 사무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의뢰하는 감사

❏ 기본방향

❍ 학교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준수여부 중점 감사

❍ 교육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성적관리 및 학교폭력 실태 중점 감사

❍ 의뢰감사 결과는 직접처리, 그 처리결과는 감사위원회에 통보(분기별)

❍ 의뢰감사결과 미흡 판단 시 재 감사 요청 및 직접 표본감사 실시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7조 내지 제49조

❏ 감사주기

❍ 각급학교 규모 등을 감안,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는 감사계획에서 별도 정함

❏ 감사대상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주기는 3년으로 하되 자체계획에 따라 별도 주기 조정가능

❏ 2025년도 의뢰감사 대상기관: 107개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계획에 따름

대행감사 실시기관	소속	총 기관수	2025년도 대행감사 대상기관
			기관수	대상기관명
합 계		317	107	◇ 유치원 37, 초등학교 36, 중학교 17, 고등학교 12, 학교법인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도교육청	42	16	∙고등학교(12), 학교법인(4)
	제주시 교육지원청	170	62	∙중학교(13), 학교법인(1), 초등학교(23), 유치원(2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05	29	∙중학교(4), 초등학교(13), 유치원(12)

❏ 감사의뢰 사항

❍ 학사분야

⦁ 교육과정 편성 적정성

⦁ 학업성적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실태

⦁ 학적 및 출결 관리 실태

⦁ 학교폭력·성희롱·성폭행 예방 실태

⦁ 늘봄(방과후, 돌봄) 학교 운영의 적정성 등

⦁ 학교 운동부 관리 실태

⦁ 학생 안전관리 실태 등

❍ 일반행정 및 예산회계 분야

⦁ 학교회계 예산집행 및 계약의 적정성

⦁ 정보 보안관리 실태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관리 실태

⦁ 물품 및 기자재 관리 실태

⦁ 학교법인 운영 적정성 등

❍ 인사 및 복무 분야

⦁ 기간제교사 임용 등 인사관리 실태

⦁ 시간외근무 등 복무관리 실태

⦁ 성과상여금 지급 적정성 등

❍  설문 조사 결과 다수 도민들이 원하는 감사분야 중점 확인

8		사전컨설팅감사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 감사

❏ 기본 방향

❍ 적법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안 제시 등 문제 해결방안 적극 검토

❍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감사기능 비중 전환 및 감사부담 완화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감사 규정(감사위원회 규정)

❏ 사전컨설팅감사 실시

❍ 신청대상: 감사대상기관의 기관(부서)장, 인․허가 신청 민원인(담당부서 경유)

❍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규제 관련 법령‧규정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감사방법: 서면 심사 원칙, 필요 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 가능

❍ 결과통보: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송부

※ 처리기한에 있어서 관련 자료 보완 등의 기일은 제외함

❏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사안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안은 감사 면제대상에서 제외

4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3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감사위원회 규정)

❏ 면책대상 및 요건

❍ 면책대상: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자치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 등

❍ 면책요건: ▸공공의 이익 ▸적극적 업무처리 ▸무고의/무중과실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 없는 것으로 추정

❍ 면책제외: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 면책 신청․처리 절차

❍ 현장면책: 감사현장에서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 결정

❍ 처리단계 직권면책: 귀청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직권면책 여부 결정

❍ 신청에 의한 면책: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면책 심사신청에 따른 면책 여부 결정

5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및 자문계획

감사과정에서 행정환경의 다양화ㆍ전문화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접근과 판단이 요구됨에 따라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 참여와 자문 확대 필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제11조 및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제4조

❏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공사․출연기관 등 감사 시 분야별 전문가 참여

❍ 언론보도, 집단민원 등 도내 주요 관심사항 감사 시 도민감사관 참여

❍ 현장민원 조사 시 조사결과 신뢰 제고를 위해 도민감사관 참여 확대

❍ 감사사안별 심층적 접근과 판단요구 시 감사자문위원 자문 활용

❏ 전문가 자문 및 참여 세부계획

❍ 감사 참여 신청 시 착안사항 제출 제도화

⦁ 각 분야별(법률, 회계, 환경 등) 외부전문가 및 감사자문위원 감사참여 확대를 통한 전문적･객곽전인 다양한 의견제시

⦁ 공사･출연기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 시 분야별 전문가 적극 활용

⦁ 감사참여 시 전문분야에 대한 착안사항 사전 제출 의무화 및 참여 인센티브 확대

⦁ 착안사항 제출에 따른 내부 감사팀과의 사전 회의･협의 등으로  쟁점사항 중복 등 방지

⦁ 감사기관･분야별 참여인원 및 주기 설정(감사자문위원)

⦁ 감사 외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제보 및 감사(조사) 참여 등 적정 운영

⦁ 사전 착안사항 제출을 통해 내부 감사팀과의 쟁점사항 중복, 과잉감사 예방

❍ 자문 및 참여결과에 대한 추적관리(Follow-up)

⦁ 외부전문가(도민감사관 등) 등이 감사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검토․환류 의무화

⦁ 감사종료 후 감사 지적사항 및 의견 적극 반영 및 실제 처분 등으로 이어질 경우 후속조치 및 추가 감사의견 제출 등 참여 검토

⦁ 감사의견 실제 처분 등 반영 시 또는 감사의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감사 참여의견 반영사례․결과 데이터화 및 지속적 관리

⦁ 감사 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반영 검토

Ⅲ. 행 정 사 항

행정 사항

❏ 감사계획의 변경: 제주특별법 제134조 제1항

❍ 제주특별법 제13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 감사의뢰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사항 추가 또는 별도 감사 실시

❏ 감사의 사전준비

❍ 각 팀에서는 실지 감사 개시 30일 이전에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감사대상기관에 통보(제주특별법 제134조 제2항)

❍ 감사담당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되어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회피 신청(｢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3조 제1항)

❍ 감사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자료수집 분석 철저(｢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4조)

⦁  실지감사 10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예고, 도민으로부터 감사대상기관의 위법ㆍ부조리 사항 접수, 감사정보로 활용

⦁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나 낭비 등의 유형, 초래할 결과 파악,  대안 발굴

❏ 감사결과 엄정히 이행

❍ 감사(조사)결과 신분상 조치는 소속기관의 ｢비위유형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격 적용

❍ 직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보안유지 철저

❍ 감사담당자(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자 포함)는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감사정보 또는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됨(제주특별법 제137조 제1항 및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9조)

❍ 감사결과 공포되기 이전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와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등에 대한 보안 유지(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19조)

❏ 감사결과의 공개

❍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자치감사결과 원칙적 공개(｢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이용․제공을 제한한 정보 등은 제외

❏ 의뢰감사 처리: 도 교육청

❍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통보: 2025. 1. 31.한

❍ 감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사무의 의뢰 및 대행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인력 지원 및 감사방법에 관한 교육 등 감사에 필요한 지원 필요시 감사위원회에 요청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안내(｢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부 속 서 류

[별표1] 자치감사 대상기관 목록(총괄)

[별표2] 2025년도 종합·특정·성과·재무감사 감사일정

[별표 1]

자치감사 대상기관 목록(총괄)

❏ 총 425개 기관 - 직접감사 108, 의뢰감사 317

구분		소속			기관수	대상 기관명
합 계					425	◇ 직접감사(108) ∙일반행정기관(28), 교육행정기관(11), 공사 및 법인(20), 사립대학 및 법인(6), 읍면동(43) ◇ 의뢰감사(317) ∙학교(법인): 317
소 계 (직접감사)					108
	일반 행정	의회 및 합의제 행정기관			3	∙도의회사무처, 노동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도본청			2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본청			2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시 읍면동		26	∙제주시 관내(26) [읍․면사무소(7)] -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주민센터(19)] -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 읍면동	17	∙서귀포시 관내(17) [읍․면사무소(5)] -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 주민센터(12)] -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21	∙직속기관(9) - 농업기술원, 공공정책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보훈청, 자치경찰단 - 소방서(4) : 제주․서귀포․동부․서부소방서 ∙사업소(12) - 상하수도본부, 세계유산본부, 중앙협력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돌문화공원관리소
	교육 행정	본청			3	∙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직속기관			8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공사 및 법인	도			19	∙공사(3)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출연법인(13) - (재)제주연구원,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재)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재)제주4․3평화재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재)제주한의약연구원,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출자법인(1)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별공공법인(2)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교육청			1	∙법인(1) - 학교안전공제회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6	∙한라대학, 법인한라학원 ∙국제대학, 동원교육학원 ∙관광대학, 제주교육학원
소 계 (의뢰감사)					317	유치원 118, 초등학교 113, 중학교 44, 고등학교 29, 특수학교 3, 학교법인 10, 각종학교 1교
	교육 행정	초·중·고 학교법인 (도교육청)			42	∙도교육청 관할 학교(32) [고등학교(29)] -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제주여상, 제주고, 애월고, 한림공고, 한림고, 대정고, 대정여고, 중문고, 서귀포고, 서귀포산과고, 서귀포여고, 표선고, 성산고, 세화고, 함덕고, 제주과학고, 한국뷰티고, 제주외국어고, 오현고, 제주중앙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남주고, 삼성여고, 대기고, 남녕고, 영주고 [특수학교(3)] -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각종학교(1)] - 제주온라인학교 ∙ 학교법인 (9) - 신성학원, 오현학원, 제주여자학원, 남주학원, 대기학원, 삼성학원, 남녕학원, 천마학원, 제주아남학원
	교육 행정	초·중·고 학교법인 (제주시교육지원청)			170	∙제주시교육청 관할 학교(169) [유치원(72), 초등학교(68)] - 제주동초(유), 제주서초(유), 제주남초(유), 제주북초(유), 일도초(유), 광양초(유), 한천초(유), 삼성초(유), 인화초(유), 삼양초(유), 삼화초(유), 봉개초(유), 아라초(유), 영평초(유), 오라초(유), 노형초(유), 도리초(유), 도남초(유), 외도초(유), 신광초(유), 동화초(유), 월랑초, 제주중앙초(유), 이도초(유), 신제주초(유) 남광초, 화북초(유), 동광초(유), 한라초, 백록초(유), 도평초(유), 해안초, 도련초(유), 하귀초(유), 하귀일초(유), 물메초(유), 광령초(유), 장전초(유), 구엄초(유), 납읍초(유), 애월초(유), 어도초(유), 귀덕초(유), 수원초(유), 한림초(유), 재릉초(유), 고산초(유), 저청초(유), 신촌초(유), 조천초(유), 곽금초, 금악초, 신창초(유), 대흘초(유), 함덕초(유), 북촌초(유), 김녕초(유), 구좌중앙초(유), 한동초(유), 평대초(유), 세화초(유), 송당초(유), 하도초(유), 종달초(유), 우도초(유), 추자초(유), 더럭초, 선흘초, 월랑유치원, 사립유치원 11개원(제주영락유치원, 제주전원유치원, 제주까리따스유치원, 마야유치원, 제주YMCA유치원, 동원유치원, 한라유치원, 제주충신유치원, 금호유치원, 한림성모유치원, 제주관광대학교부속유치원) [중학교(29)] - 제주제일중, 제주중앙중, 제주중앙여중, 제주동여중, 제주동중, 제주서중, 아라중, 한라중, 탐라중, 노형중, 오름중, 신엄중, 애월중, 한림중, 한림여중, 고산중, 저청중, 신창중, 조천중, 함덕중, 김녕중, 세화중, 우도중, 추자중, 오현중, 제주중, 신성여중, 제주여중, 귀일중 ∙학교법인(1) - 귀일학원
	교육 행정	초·중·고 학교법인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05	∙서귀포시교육청 관할 학교(105) [유치원(45), 초등학교(45)] - 서귀포초(유), 서귀중앙초(유), 서귀서초(유), 서귀북초(유), 법환초(유), 서호초(유), 토평초(유), 효돈초(유), 보목초(유), 중문초(유), 예래초(유), 도순초(유), 하원초(유), 강정초(유), 새서귀초, 동홍초, 동남초(유), 시흥초(유), 수산초(유), 성산초(유), 온평초(유), 풍천초(유), 표선초(유), 성읍초(유), 가마초, 토산초(유), 한마음초(유), 흥산초(유), 태흥초(유), 의귀초(유), 남원초, 위미초(유), 신례초(유), 하례초(유), 대정서초(유), 대정초(유), 보성초(유), 가파초(유), 서광초(유), 덕수초, 사계초(유),안덕초(유), 창천초(유), 무릉초(유), 신산초(유), 사립유치원 5개원(해성유치원, 예원유치원, 남원유치원, 성신유치원, 성모유치원) [중학교(15)] - 서귀포중, 서귀포여중, 서귀중앙여중, 효돈중, 중문중, 서귀포대신중, 성산중, 표선중, 남원중, 위미중, 안덕중, 대정중, 무릉중, 신산중, 남주중

비고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5개 도서관(한수풀·동녘·제남·송악·서귀포도서관)은 2023. 3. 1.로 제주도서관 분관으로 편입되어 의뢰감사대상에서 제외함

- 2023. 3. 1.로 신제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별표 2]

2025년도 종합･특정･성과･재무감사 일정

월별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명)	실지감사계획		주관부서(팀)
			인원 (연인원)	일수
계	36건	(행정감사1팀 10, 행정감사2팀 15 교육감사팀 9, 성과감사팀 2)	128 (1,371)	203
3월	종합감사	보건환경연구원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읍면 종합감사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5	15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서귀포의료원	6	5	교육감사팀
4월	종합감사	소방관서(소방안전본부 및 4개 소방서) 통합감사	6	21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문화예술재단	6	6	교육감사팀
	재무감사	동 주민센터 재무감사	5	20	행정감사2팀
5월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정감사	6	9	교육감사팀
	성과감사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성과감사	6	20	성과감사팀
6월	특정감사	의약품 관리실태 특정감사	6	12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10	교육감사팀
7월	종합감사	문화예술진흥원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경제통상진흥원	6	6	교육감사팀
9월	종합감사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4․3평화재단)	6	11	교육감사팀
	종합감사	민속자연사박물관	6	5	행정감사1팀
	특정감사	보조금(문화･관광･체육･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집행 및 관리실태	5	15	행정감사2팀
	특정감사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실태	6	15	성과감사팀
10월	종합감사	돌문화공원관리소	5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에너지공사	6	6	교육감사팀
11월	종합감사	서귀포시청	20	12	행정감사1팀

[참고자료 1]

2024년도 종합･특정･성과･재무감사 일정

월별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명)	실지감사계획		주관부서(팀)
			인원 (연인원)	일수
계	42건	(행정감사1팀 13, 행정감사2팀 16 교육감사팀 10, 성과감사팀 3)	161 (2,231)	289
2월	종합감사	세계유산본부	12	10	행정감사1팀
3월	종합감사	상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도체육회(제주시･서귀포시 체육회 포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	16	교육감사팀
	성과감사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6	20	성과감사팀
	재무감사	제주시 동 주민센터 재무감사 (용담1동, 용담2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5	26	행정감사2팀
4월	재무감사	자치경찰위원회,보훈청, 의회사무처,중앙협력본부,공공정책연수원,한라도서관(~5월)	6	24	행정감사1팀
5월	재무감사	서귀포시 동 주민센터 재무감사 (중앙동, 천지동, 대륜동, 대천동)	5	14	행정감사2팀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6	9	교육감사팀
6월	종합감사	제주시청	24	12	행정감사1팀
7월	종합감사	농업기술원	10	8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추자면, 한림읍, 대정읍, 남원읍	5	20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하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 (제주연구원, 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사회서비스원)	6	18	교육감사팀
	특정감사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실태	5	20	성과감사팀
9월	종합감사	해양수산연구원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포함)	23	12	교육감사팀
10월	종합감사	상하수도본부	12	10	행정감사1팀
	성과감사	오름 보전․관리 실태	6	20	성과감사팀
11월	종합감사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6	10	행정감사1팀
	특정감사	사회복지･보건･교육분야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5	15	행정감사2팀
	특정감사	교육청 직속기관 계약 및 회계관리실태(8개 기관)	7	20	교육감사팀
주: 제주개발공사, 국제컨벤센센터는 이전 감사 기간(개발공사 2022.11.28.~12.9., 컨벤션센터 2021.12.21.~2022.1.4.) 및 2024년 감사대상 기관 수를 감안하여 2025년으로 순연

[참고자료 2]

2023년도 종합·특정·성과·재무감사 일정

월별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명)	실지감사계획		주관부서(팀)
			인원 (연인원)	일수
계	33건	(감사기획팀 1, 행정감사1팀 6, 행정감사2팀 16, 교육감사팀 9, 감찰총괄팀 1)	191 (1,898)	229
2월	종합감사	이도2동	6	4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제주의료원	6	5	교육감사팀
3월	종합감사	일도1동, 애월읍, 우도면, 표선면	5	19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6	5	교육감사팀
	특정감사	세외수입 관리실태 감사	6	16	행정감사1팀
4월	종합감사	자치경찰단	6	7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서홍동, 정방동	5	8	행정감사2팀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자금관리분야 (공기관대행 위주) 집행실태	6	15	교육감사팀
5월	종합감사	제주테크노파크	6	12	교육감사팀
	특정감사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15	15	행정감사2팀
	재무감사	(사)제주컨벤션뷰로 재무감사	4	5	감찰총괄팀
6월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청	20	12	행정감사1팀
7월	종합감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관광공사	10	9	교육감사팀
	특정감사	2022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4	14	감사기획팀
9월	종합감사	제주도립미술관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3	8	교육감사팀
	종합감사	제주시교육지원청	13	8	교육감사팀
10월	종합감사	지방노동위원회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성산읍, 동홍동, 송산동	5	17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6	6	교육감사팀
11월	종합감사	서귀포시청	20	12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구좌읍, 노형동, 봉개동, 건입동	5	13	행정감사2팀
12월	종합감사	제주한의약연구원	6	4	교육감사팀
주: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 5월 신설되어 감사대상 기간(3년)에 못 미치고, 2023년 상반기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본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4년으로 순연

[참고자료 3]

2022년도 종합·특정·성과감사 일정

월별	감사종류	대상기관 (감사명)	실지감사계획		주관부서(팀)
			인원 (연인원)	일수
계	35건	(행정감사1팀 11, 행정감사2팀 15 교육감사팀 7, 기술감사팀 2)	180 (1,675)	238
3월	특정감사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	6	17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일도2동, 이도1동, 연동	6	12	행정감사2팀
4월	종합감사	제주문화예술재단	10	8	교육감사팀
	성과감사	하천관리실태	6	29	기술감사팀
	종합감사	삼도1동, 삼도2동, 조천읍	6	13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경제통상진흥원	5	6	교육감사팀
5월	종합감사	소방안전본부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소방서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서부소방서	6	4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동부소방서	6	4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서귀포소방서	6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화북동, 삼양동	6	8	행정감사2팀
	특정감사	교육환경 안전 관리실태	6	15	교육감사팀
6월	종합감사	제주시청	24	12	행정감사1팀
8월	종합감사	한경면	5	5	행정감사2팀
9월	특정감사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6	9	교육감사팀
	종합감사	민속자연사박물관	5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안덕면, 중문동, 예래동, 효돈동	6	17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돌문화공원관리소	5	5	행정감사1팀
10월	종합감사	영천동	6	4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보건환경연구원	5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제주4.3평화재단	5	5	교육감사팀
11월	종합감사	문화예술진흥원	5	5	행정감사1팀
	종합감사	서귀포의료원	6	5	교육감사팀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0	10	기술감사팀
12월	특정감사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감사	6	15	행정감사2팀
	종합감사	제주에너지공사	5	5	교육감사팀

[참고자료 4]

2018~2024년 연도별 특정(성과) 감사현황

연도별	감사사항명	소관부서(팀)
2024년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성과감사팀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특정감사	성과감사팀
	오름 보전관리실태 성과감사	성과감사팀
	2023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교육청 직속기관 계약 및 회계관리실태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보조금(사회복지,보건,교육분야) 집행관리실태 특정감사	행정감사2팀
2023년도	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	행정감사1팀
	지방공공기관 자금관리분야(공기관대행 위주) 집행실태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지방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행정감사2팀
	2022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감사기획팀
2022년도	축산보조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행정감사1팀
	하천관리실태 성과감사	기술감사팀
	교육환경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감사 특정감사	행정감사2팀
2021년도	최근 3년간 근무지내 국내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감찰총괄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폐기물처리 대책 및 추진실태 성과감사	행정감사팀
	바다숲 조성 및 마리나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기술감사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행정감사팀
	건설기계 및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기술감사팀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징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찰총괄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2019년도	대중교통 체계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행정감사팀
	행정시 보건소 특정감사	행정감사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교육감사팀
	해양수산분야 어업법인 등 보조금 지원실태 기획조사	감찰총괄팀
2018년도	말산업 특구지정 사업실태 성과감사	행정감사팀
	농업용 지하수관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기술감사팀
	제주도립미술관 특정감사	행정감사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교육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