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5-2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직무감찰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직무감찰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직무감찰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감찰 활동(안 제4조 및 제6조)

ㆍ 직무감찰의 목적 및 필요성, 기간 및 범위, 실시방법 등을 포함한 직무감찰계획 수립

ㆍ 감찰결과 주의, 경고, 개선 등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처분요구

나. 예방적 감찰 활동(안 제7조, 제8조, 제10조)

ㆍ 소속 직원의 복무위반, 근무실태 등 상시 점검 및 감사공무원의 감사행태, 불편사항 등 감사 모니터링을 위한 공정감사 소리함 항시 운영

다. 업무협조(안 제11조)

ㆍ소속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감사공무원 복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지체없이 부패방지지원센터장에게 통보

※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함

4. 규정안: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92,  Fax (064) 710 - 6199

• E - mail: hello0708@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감사위원회 규정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직무감찰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 제1항 및 제13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무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감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감찰”이란 감사위원회의 부당한 사무 처리 및 소속 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정보 수집, 점검, 확인, 조사, 분석 및 검증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감찰담당자”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부패방지지원센터(이하 “부방센터”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직무감찰대상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준용규정) 직무감찰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 규정”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 처리 규정」(이하 “조사업무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직무감찰 계획) ① 부방센터장은 직무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직무감찰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직무감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감찰의 목적 및 필요성

2. 직무감찰의 범위

3. 직무감찰 실시 기간 및 감찰반 편성

4. 직무감찰 실시방법

5. 그 밖에 직무감찰에 필요한 사항

③ 부방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감찰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감찰결과의 보고) ① 감찰담당자는 직무감찰이 종료된 후 감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찰결과 종합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보고한다.

1.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주의, 경고, 개선 등 행정상 조치할 사항

2. 소속 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하는 사항

제6조(감찰결과의 조치 등)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감찰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사항을 통보하거나 처분을 요구한다.

1. 감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주의, 경고, 개선 등 행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소속 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처분 요구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직원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도지사 또는 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등 관리기준」제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부방센터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④ 부방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회보된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적 감찰) 부방센터장은 비위예방을 위하여 직무감찰 활동과 별도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근무실태 등을 상시 점검·확인한다.

제8조(공정감사 소리함 운용) ① 부방센터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의 감사행태, 불편사항, 수범사례 등에 대한 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감사현장 및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정감사 소리함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제보자와 제보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방센터장은 직접 공정감사 소리함을 관리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부방센터장은 제보대상을 감사공무원의 비위행위에 한정하고 사실이 아닌 제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한 자료의 처리) ① 감찰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부방센터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비위행위 등 상당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업무 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③ 부방센터 소관 사무 및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이 수행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가 인정된 경우「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 규정」제13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모니터링) ① 부방센터장은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점검을 위하여 감찰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장 점검은 2인 1조로 실시하되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 이후까지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 수행 전반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업무협조) 직무감찰대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방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부방센터장 및 감찰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