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5-3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규정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재심의, 일상감사 및 의뢰감사 등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정 위임 근거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1조)

나. 재심의 신청 사유 기준 명확화 및 대리인 선임 절차 신설(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다. 일상감사 대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46조)

라. 의뢰감사 재심의 처리 절차 및 결과 보고 기준 명확화(안 제49조)

마. 감사 관련 용어의 통일성과 문장 표현의 명확성을 위한 자구 수정(공통사항)

4. 개정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심의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lht2039@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제131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조례｣”를 “조례｣ 제26조”로,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을 “활동의”로, “감사에 필요한”을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단서 중 “처분요구가”를 “처분요구 등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처분요구사항”을 “처분요구사항 등”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처분요구사항”을 “처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요구와”를 “처분요구사항 등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재심”을 “재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처분 요구사항”을 “처분요구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분요구와”를 “처분요구사항 등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심의 사유) 조례 제22조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사항 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사항 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사항 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사항 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제37조의3(대리인의 선임)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을 재심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보완하여 고칠”을 “보정할”로, “인정되는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보완을”을 “보정을”로, “보완이 된”을 “보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 내용”을 “등의 내용”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하고,”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며”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상감사”를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1조제2호 단서 중 “물품ㆍ자재포함)와”를 “물품ㆍ자재포함),”으로, “용역”을 “용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1조에서 정한 사업 중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을 “제41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등에 따라”를 “등을 준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그 재심의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확인서 - 휴먼명조 24포인트, 진하게, 줄간격 230)

□ 제    목: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 관련기관(부서)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 지적내용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본문글자 - 휴먼명조 13point

줄간격 - 230

문단 - 문단위 6pt, 문단아래 4pt (전체문단)

주석 - 굴림체 10point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20××년  ××월  ××일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입  회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의견]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1.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 및 사유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 행위 동기 및 원인, 그 사유, 지적이 부당한 경우 그 부당성 등 기재

2.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대책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처리방안 및 대책 등 기재

3. 적극행정면책에 대한 의견(면책사유에 해당 시)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 적극행정 면책 검토를 요청할 경우 기재하되,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의2 서식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 건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관련자 조서] (휴먼명조 13point, 진하게)

행위당시		성 명 (생년월일)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 근무처 및 직위
소 속	직위(급)

※ 위 관련자들에 대하여 확인서와 확인자 의견을 공람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 작성요령

-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기간 동안의 담당자, 팀장, 실장, 사장 등 관련자를 모두

기재하고, 팀장 등이 공석일 경우 사유 기재 (예: 휴직, 병가 등)

[별지 제16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재심의 신청대상과 관련된 기관 등
재심의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요구 등의 내용
재심의 신청 취지 및 그 이유
처분요구 등이 도달한 날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37조 및 제37조의3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귀중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1조제7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제26조------------------------------------- 활동의 -------------------------------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검토조정) ①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상정 전 또는 결과 통보 전에 심의과장에게 검토조정 요청 하여야 한다. 단, 내부 종결된 사항과 제29조에 따른 처분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검토조정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의2(감사결과의 검토조정) ① ------------------------------------------------------------------------------------------------------. ------------------------------ 처분요구 등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제3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② ------------- 처분요구사항 등----------------------------------------------.
제36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생 략)	제36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처분요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한 사항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 처분요구사항 등과 ----------------------------------------------------.
제37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재심의 신청) ① ---------------------------------------------------------------------------- 재심의-----------------------------------------------------------.
② 신청 대상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및 제2항의 처분 요구사항으로 한다.	② ----------------------------------------- 처분요구사항 등----.
③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처분요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 처분요구사항 등과 -----------------------------.
<신 설>	④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재심의 사유) 조례 제22조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처분요구사항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사항 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사항 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사항 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사항 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신 설>	제37조의3(대리인의 선임)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을 재심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재심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38조(재심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완하여 고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완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③ ------------------------- 보정할 --------------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 보정된 ---------------------------------------. -----------------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
④ 제3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삭 제>
⑤ 감사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 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등의 내용----------------------------------------------------------------------.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감사과장은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의2(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 감사조사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며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적용범위 및 대상) 일상감사의 대상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41조(적용범위 및 대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 단, 추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용역 분야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단순 물품구매(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대상 물품·자재포함)와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2. ----------------------------------------------------. ---------------------------------------- 물품·자재포함), -------------------------------- 용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제46조(일상감사 효과 및 사후관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제41조에서 정한 사업 중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일상감사 효과 및 사후관리 등) ① --------- 제41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뢰감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 등) ① 교육감은 의뢰감사 결과를 제29조 등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의뢰감사에 대한 결과의 처리 등) ① ------------------------- 등을 준용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감사규정 제3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제4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뢰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현지조치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결과는 처분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그 재심의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교육감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