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5-4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재심의 처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용 법령에 대한 표현을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정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심의 처리결과 공개 근거 명확화 (안 제2조, 제5조)

나. 인용 법령 표현의 통일성을 위한 자구 수정 (별표)

4. 개정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lht2039@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조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결한 감사ㆍ조사결과와”를 “의결하거나”로, “감사ㆍ조사결과는 이를”을 “감사ㆍ조사결과(재심의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6조 관련)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2. 감사 결과 비밀로 분류된 감사결과보고서 및 이와 관련된 문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험물 저장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수사와 관련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피의자 또는 관련 제3자에게 영향을 끼쳐 공정한 수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감사활동과 관련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2.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4.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회의록 등) 등 감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 관련 자료[감사실시계획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확인서, 감사진행상황 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감사부속서류 등 감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하였거나 생산 중인 문서(초안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콤팩트디스크․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말한다]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감사, 조사,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목적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자체감사․감찰 등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출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감사･조사결과"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임 처리한 결과를 말한다.	1. ----------------------------------------------------------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공개범위)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조사결과와 위임 처리한 감사·조사결과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조사사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	제5조(공개범위) ① ------------- 의결하거나 -------------------- 감사·조사결과(재심의 처리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