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고 제2025-7호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1. 규정명: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면책제도의 정의와 판단 기준, 안내 시점, 처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기한 조정 등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완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면책 제도의 정의 및 판단 기준 정비 (안 제3조, 제5조)

나. 면책제도 안내 시점 추가 (안 제7조)

다. 직권면책  처리 절차 신설 (안 제8조)

라. 신청에 의한 면책심사 기한 변경 (안 제9조)

마. 면책심사 처리 절차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4. 개정안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심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법환동)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전화 및 전송: (064) 710 - 6172,  Fax (064) 710 - 6109

• E - mail: lht2039@korea.kr

※ 행정예고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제출서식

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규정 제  호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이하“자치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여러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을 “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치감사대상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자치감사대상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치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를 “업무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를 “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를 “자가”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람과”를 “자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없었을”을 “없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으로 한다.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실시계획 또는 조사 개시를 통보할 때, 그리고 확인서를 발부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거나 이를 준용하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안내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기간”을 “실지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주관 책임자는 자치감사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경우, 관계자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검토 요청이 있을 때에는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자치감사대상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2)서식”을 “제2호의2 서식”으로, “감사위원회 부의되기 전에”를 “감사위원회에 부의되기 7일 전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6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면책 여부를 심사한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을 “제11조에 따른 면책 여부 심사 결과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종전의 별지 제2호(2) 서식은 내용 변경 없이 별지 제2호의2 서식으로 번호를 변경한다.

별지 제4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 7. 14.>

적극행정면책 신청 안내

감사위원회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자치감사를 받은 공직자 또는 기관의 장

2. 면책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

가. 현장면책 신청

- 신청시기/제출처: 실지감사종료일/감사단

- 신청방법 : 감사를 받은 사람이 지적요지 및 면책사유 기재 후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감사부서 취합하여 감사단에 제출

나. 확인서(적극행정면책 의견란)에 면책 의견 제출

- 신청시기/제출처: 확인서 제출 시/감사대상기관 감사‧조사부서

- 신청방법: 감사(조사)지적에 따른 확인서에 적극행정면책 의견(사유서 첨부) 제출

다. 신청에 의한 면책

- 신청시기/제출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감사위원회 부의되기 7일 전까지/감사위원회 심의과

- 신청방법: 면책 신청서, 사유서 및 의견서, 소명자료 등을 공문 제출

□ 적극행정면책 요건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면책 제외대상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4호의3 서식]

직권면책 검토결과

건명	결정일	심사 대상자			검토결과	사유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면책”이라 함은,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규정(이하“자치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여러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2. ------------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 결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이하 “자치감사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
3.ㆍ4. 삭 제
5. “공무원 등”이라 함은,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및 공사･법인･단체(이하 “자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	5. ------------------------------------------------------------------------------ “감사대상기관”------------------------------------------------.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 감사대상기관---------------------------------.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치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1. 업무처리-------------------------------------------------------------------------------
2.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3. 고의-----------------------------------------------
②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 자가 ------------------------------------------------------------------------------- 것------------------------.
1. 자치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1. ------------- 자와 ---------------------------------------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2. --------------------------------------- 없을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확인서 발부 시에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실시계획 또는 조사 개시를 통보할 때, 그리고 확인서를 발부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거나 이를 준용하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안내한다.
제8조(직권 면책) ① (생 략)	제8조(직권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기간 중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현장에서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실지감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면책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주관 책임자는 자치감사 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받은 경우, 관계자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검토 요청이 있을 때에는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및 심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자치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위원회(심의과장)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이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및 제2호(2)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징계 등 처분요구 의결요구)가 감사위원회 부의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 제2호의2 서식--------------------------------------------------- 감사위원회에 부의되기 7일 전까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6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각하한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① -------------------------------------------- 제6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위원회는 면책 여부를 심사한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11조에 따른 면책 여부 심사 결과를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면책심사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요청 내용이 제5조의 요건에 명백히 해당되어 처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처리한다.	제11조(면책심사 의결) ①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