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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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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25 15:05:28 | 조회 | 610 회 |
| 작성자 | 심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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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면책제도의 정의와 판단 기준, 안내 시점, 처리 절차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거나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 기한 조정 등 규정 전반의 체계를 보완하는 등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및 개정(안): 붙임과 같음
4. 예고기간: 2025. 7. 25.~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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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05_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64 KBytes)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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