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2. 10.(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감 사 과 장	부윤환	064-710-6110
		기술감사팀장	현용필	064-710-6141
사진자료 : 없음 ☑ 있음 □ 후속자료 : 없음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30건(기관경고 1, 시정 5, 주의 11, 통보 12, 모범1), 신분상 19명(훈계5, 주의 14), 재정상 2건(회수 8,933천 원) 조치요구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20년 자치 감사계획에 따라

❍ 2020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2월 10일 공개하였다.

❍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2018년 8월 1일부터 2020. 8월까지 추진한 인사 및 조직 분야, 예산․회계 및 계약 분야,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 기관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기관경고·시정·주의·통보 등 총 30건의 행정상 조치와 1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8,933천 원에 대한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1. 인사 및 조직과 관련하여

① 공금횡령 등이 의심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검토하지 않고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가 면직의사를 밝히고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결처리  하였고, 또한 명예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자체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 판단하여 명예퇴직을 처리하면서 퇴직수당 79,284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명예퇴직 적격자로 판단하여 명예퇴직 처리 및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위 기관에 대해 기관경고를 요구하고, 비위행위 의심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명예퇴직 적격자로 판단하여 명예퇴직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를 하였다.

②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면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기준만 규정하였을 뿐 기피·회피 기준은 규정하지 않아 소속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4명만 해당 위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12명은 제척하지 아니한 채 심의·의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을 통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징계요구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③ 2020년까지 증원 계획에 따르면 3총괄, 1실, 8본부, 40개팀으로 확대하고 정원도 929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직제는 7개팀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정원 865명 대비 64명이 증원된 929명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원만 증원시킴으로써 현원 837명 임을 감안할 때 92명이 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조직·인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정기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 Zero-Base에서 그 적정 규모를 판단하여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2. 예산·회계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지하수영향기관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시추조사 및 관측정 설치사업 등 총 2건 4,986백만 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3명에게 각각 훈계(1명) 조치 및 주의(2명)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② 입찰참가자격을 공사내용과 상응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하는데도 공사내용과 다른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재공고 입찰을 할 때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제안요청서 정량적평가 항목을 변경하여 재공고 입찰을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3명에게 각각 훈계(2명) 조치 및 주의(1명)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③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본부장 이상 임·직원 개인명의의 휴대폰 사용료 등을 공공운영비로 지급하면서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단말기할부금, 부가서비스이용료(소액결재 등)까지 사용료에 포함하여 18명에게 총 16,951천 원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임·직원 18명으로부터 통신요금을 제외한 단말기할부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 총 6,718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업무  수행에 사용하였음이 개관적인 자료로 입증된 사용료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④ 이 외에도 임·직원이 도내·외 출장기간 중 현지에서 회의비 예산으로 식사를 하였는데도 출장여비에서 식비를 제외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제공·수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각종 금리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받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3.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지사 보고 및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사회의 의결, 도지사 보고 및 도의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다.

② 태풍피해 긴급 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항구복구 공사는 긴급한 경우  개산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는데도 응급복구 공사를 시행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공사를 시행토록 한 후 준공시점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철거면적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준공처리하여 2,215천 원 상당 금액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긴급 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으로 하고, 선 시공 후 계약일자 등을 소급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과다 지급한 공사비 2,215천 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③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면서 공사 착공 42일이 지나서야 용역을 착수하였고, 책임건설사업기술자는 고급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특급건설인을 배치하여 26,385천 원 상당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게 훈계를 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④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서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치 않았고,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심의회의 및 이사회 의결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⑤ 이 외에도 재산관리규정 및 재산심의회 운영 내규 불합리, 삼다수 취수원보호 주변토지 매입 및 관리 부적정,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소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대상주택 선정 및 공실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삼다수 운송 차량과 관련하여

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건의 옥외광고물 물품 구입·설치를 하면서 제주삼다수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도내 운송차량 41대 중 33대, 도외 운송차량 28대 등 총 61대에 대해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고 준공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불법 광고물을 그대로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① 2019년도에 안전협회에 위험성 평가를 의뢰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생산라인에 설치된 압력용기 2기 등 총 8종의 기계·기구, 설비를 누락한 채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 위험 판정을 받은 총 135건 중 33건(12건은 감사지적후 이행)은 감소대책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일부만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또한 총 11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허용 불가능 위험 판정을 받고도 시설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21건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평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를 하였다.

② 이 외에도 삼다수 공장 등 총 5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도지사에게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고, 과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데도 건설공사 안전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지도에 따른 개선여부 미이행 및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audit.jeju.go.kr) “감사결과 공개”란에 처분요구서를 별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